열린우리당 수정구 당원협의회 소속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들이 27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의 민선3기와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시의회를 향해 부패와 무능을 질타하며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반이대엽·반한나라당’의 기치 아래 예리한 각을 세워 오는 5·31지방선거를 결연히 치르겠다는 뚜렷한 정치적 의지의 발로로 판단된다.

▲ 열린우리당 수정구 당원협의회 소속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들이 27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의 민선3기와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시의회를 향해 부패와 무능을 질타하며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조덕원

아울러 이들은 ‘한 목소리’로 성남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견해를 밝히고, 특성발전론에 입각해 수정구에 변화를 일으킬 각종 정책공약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과 시의회 심판의 근거들로 재개발 흔들기, 이대엽 시장과 측근들의 비리와 1공단 특혜용도변경 의혹, 180억 시민혈세를 낭비한 탄천변 불법도로를 예시했다.

또 시립병원 조례 제정 및 용역과정에서 나타난 난맥상, 재래시장 방치, 공기업 이전지에 대한 무대책, 분당의 도시환경 악화도 예시했다.

이 같은 사례들을 근거로 이들은 한나라당과 민선3기,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시의회의 무능함과 태만이 입증되었다며 성남을 망쳐놓은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과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시의회를 5·31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개발, 1공단 용도변경, 탄천변 도로, 시립병원 문제를 성남의 주요 현안으로 제기,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비판의 핵심이슈로 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특히 1공단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특혜의혹 제기는 물론 낙후된 구시가지의 환경 개선에 대한 민선3기의 포기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대엽 시장을 겨냥해 1공단 용도변경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 복지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걸쳐 참여정부의 정책과도 연결되고 수정구의 특성발전론에 입각한 정책공약들도 다수 발표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희망성남 통합복지프로그램’ 구축, 성남 디자인 특화도시화 추진 등은 이들이 제시한 대표적인 정책공약들이다.

이들은 수정구에 시청, 세무서, 법원 등이 위치하고 성남의 6개 대학 중 5개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수정구가 성남의 행정, 교육,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며 "수정구의 발전전략과 특성화 비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대엽 시정부가 대안없이 추진해온 시청 이전에 대해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며 수정구의 발전전략과 특성화 비전에 입각한 정책적인 반대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당에 대한 지지가 낮은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최근 어려운 정치상황도 솔직히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성남시민들은 늘 개혁과 정의의 편에서 서서 무능하고 부패한 행정을 심판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민선3기 세력,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시의회를 심판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게 되었다”고 선거에 임하는 비장한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오는 5·31 지방선거가 “부패하고 무능한 한나라당, 민선3기를 심판하고 잃어버린 성남의 4년을 되찾는 선거이자 성남의 희망과 미래를 새로 설계하는 선거”라고 정의하며 열린우리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간단한 기자 질의 및 응답을 마친 뒤 “부패행정, 무능행정 한나라당 심판하자!”, “부패행정, 무능행정 민선3기 심판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열린우리당 수정구 당원협의회 소속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들의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은 오는 5·31지방선거를 당 중심의 선거로 치르고 동시에 반이대엽·반한나라당의 대의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 수정구 당원협의회 소속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들의 이 같은 선거전략은 다른 열린우리당 당원협의회 소속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도의원 1선거구의 허재안, 최유석, 2선거구의 이효경, 권혁식 예비후보, 시의원 나선거구의 윤창근, 나운채, 다선거구의 최만식, 선창선, 라선거구의 한선상, 정종삼, 김창섭, 김옥춘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최근 경기도당 자격심사위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들이며, 이어지는 면접심사와 4월 중순 경 치를 것으로 보이는 경선을 모두 통과하는 후보가 지방선거에 나서게 된다.
 

▲ 열린우리당 소속 수정구 시도의원 예비후보들은 오는 5·31 지방선거가 “부패하고 무능한 한나라당, 민선3기를 심판하고 잃어버린 성남의 4년을 되찾는 선거이자 성남의 희망과 미래를 새로 설계하는 선거”라고 정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덕원

※ 다음은 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반이대엽·반한나라당 심판론과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 특성발전론에 입각한 수정구 관련 주요 정책공약들이다.

▲ 한나라당 민선3기 및 시의회 심판론

이들은 “한나라당 시장과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시의회가 만들어 놓은 성남의 모습”이라며 이대엽 시장과 한나라당 심판의 근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대표적인 실정 사례로 우선 원칙도 철학도 없이 시민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은 재개발, 1공단 용도변경을 비롯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이대엽 시장과 측근들의 비리와 특혜의혹, 180억이라는 주민 혈세를 휴지통에 처박아버린 탄천변 불법도로를 예시했다.

또 “주민 2만여 명이 발의한 시립병원 설립조례 청구안을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시의회가 다수의 힘을 이용해 무산시켰다”며 “지방선거를 의식해 용역조사,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 등 뒷북을 쳤지만 용역조사의 경우 부실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민경제의 중심인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실정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주도로 만들어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국가가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3기 이대엽 시장과 한나라당은 재래시장에 대해 털끝만큼의 관심도 애정도 없이 지난 몇 년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공기업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 지방이전 결사반대’라는 불법현수막만 내걸 줄 알았지 성남 발전을 위해 공기업 이전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비전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 분당의 도시환경도 실정 사례로 제시되었다. “분당은 한나라당 시장·국회의원·지방의원의 천당임에도 만성적인 체증과 소음, 분진에 시달리는 교통지옥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성남시 평가를 인용, “성남시는 각종 기반시설과 경영자원 등 기반조건에서는 전국 상위를 차지하나 경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늘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사례들은 한나라당과 민선3기,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시의회의 무능함과 태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선3기는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 아래 이들은 한나라당과 민선3기 심판론을 제창했다. “이대엽 시장과 한나라당 지방의원들은 파행과 부패, 무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지난 4년 동안 성남을 망쳐놓은 공범들”이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견해들

이들은 재개발, 1공단 용도변경, 탄천변 도로, 시립병원 문제를 성남시의 주요현안으로 제기해 5·31선거에서 한나라당 비판의 핵심쟁점으로 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재개발문제에 대해서는 구시가지 재개발의 원칙이 순환재개발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가옥주의 재산가치를 높이고, 이주단지를 해결하며, 시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재개발 원칙이라는 것이다.

순환재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1) 중앙정부, 중앙당과의 논의를 통해 여수동, 창곡동 조성시 순환이주단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중앙정부, 경기도로부터 재개발 예산 지원을 확보하며 3) 성남시재개발을 위한 민·관·정협의기구를 만들어 이견과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공단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은 물론 낙후된 구시가지의 환경 개선에 대한 민선3기의 포기선언”이라고 밝히며 “차떼기 정당인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과 그 측근에 의해 민간업자와 결탁해 진행되고 있는 땅떼기 작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이대엽 시장을 겨냥해 1공단 용도변경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 소속 시장 및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들이 1공단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180억원 주민혈세 낭비를 초래한 탄천변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이대엽 시장과 민선3기에 대한 준엄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탄천변 도로문제는 “법도 원칙도 없이 주민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해온 한나라당 민선3기와 이대엽 시장의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 시장의 공개사과와 잘못의 인정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대엽 시장과 양인권 전 부시장은 “주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성남을 떠나도 시원치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이 민선4기 시장으로 나서는 것은 “100만 시민에 대한 우롱이며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정치적 야유를 보냈다.

또 일부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도 “애꿎은 시민들을 볼모로 내세워 주민을 선동하고 불법의 파행을 일삼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와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탄천변 도로문제는 “구호와 주장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면서 “집권여당의 예비후보들로서 당과 정부,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시립병원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시립병원 설립운동 과정에서 널리 알려진 구시가지의 의료공백 해소 차원이 아니라 성남 전체의 삶의 질과 의료복지 제고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립병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실시와 함께 성남은 물론 서울 및 인근 도시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훌륭한 의료진과 의료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공익 목적의 수행은 물론 성남을 대표하는 수도권의 유명 의료기관으로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시립병원의 조속한 설립과 아울러 응급진료체계 모색을 통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도 시급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정책공약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 복지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걸친 주요 정책공약들도 발표했다.

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수영장, 체육관, 문화공연장 등의 시설을 민간자본을 통해 학교 내에 설치하고 이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토록 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 학교복합화 시설이 수정구를 비롯한 성남에 최대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목고, 대안학교의 특징과 장점을 골고루 갖춘 ‘공영형 혁신학교’를 수정구에 유치해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체험학습, 소질 적성 개발 교육을 강화해 아이들에게 보다 풍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정부나 지자체가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고, 학교운영주체는 정부나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운영권을 부여받아 협약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율운영 형태의 새로운 학교이다.

수정구 내 5개 대학의 학생들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들을 가르치는 ‘1:1 멘토링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정부가 시범실시 중에 있는 멘토링제도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멘토(mentor)인 대학생이 멘티(mentee)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의 개인적인 후원자, 역할 모델, 교사, 코치, 상담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교육복지투자사업이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2)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민선5기 시의회 구성 즉시 ‘성남시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을 수립, 성남의 보육실태 및 시설, 환경, 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보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구시가지의 40여 개의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마을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의 어르신을 비롯, 함께 돌보고 보살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행정적 편의와 무관심에 의해 방치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희망성남 통합복지프로그램’을 구축해 개별적으로 쓰여지는 복지재원을 통합·확충해 예산의 낭비도 막고 일자리도 늘이는 등 성남의 복지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3)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개발의 보다 빠른 추진과 추진 시 성남 소재 건축 관련회사, 인력의 일정비율이 참여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단을 설치해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과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규모의 물류유통센터를 설치해 재래시장, 동네슈퍼마켓이 대형 할인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협동화자금을 적극 유치해 섬유 및 봉제 관련 영세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경원대 디자인센터, 디자인진흥원 등 이미 확보된 디자인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과 공기업 이전지를 활용한 디자인 및 대형광고회사 유치, 전문디자이너 훈련기관 설치 등 디자인 인프라를 확대구축하고 다양한 디자인 프로그램을 추진해 성남을 디자인도시로 특화시켜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지자체 업무로 이관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성화해 자영업자, 영세기업인들에 대한 운영컨설팅, 자금조달 및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성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의 고교, 대학 출신 인력들이 성남의 기업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공단, 기업, 공기업, 시 운영시설을 연계해 필요한 인력을 실시간으로 파악,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