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선거법 위반 공무원, 검찰 수사의뢰이시장 조카 L씨 등 영남공무원 3명:
로고

선거법 위반 공무원, 검찰 수사의뢰
이시장 조카 L씨 등 영남공무원 3명

수정구 선관위, “공무원 선거개입 엄중 처벌해야”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4/07 [08:28]

선거법 위반 공무원, 검찰 수사의뢰
이시장 조카 L씨 등 영남공무원 3명

수정구 선관위, “공무원 선거개입 엄중 처벌해야”

김락중 | 입력 : 2006/04/07 [08:28]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인 이대엽 현 시장의 큰 조카인 L씨가 참석한 공무원들의 은밀한 회동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수정구 선관위는 관련 공무원과 L씨 등 3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인 이대엽 현 시장의 큰 조카인 L씨가 참석한 공무원들의 은밀한 회동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수정구 선관위는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L씨 등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조덕원

7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밤 수정구 단대동 논골의 한 음식점에서 특정지역 출신 전현직 공무원들이 개최한 비밀회동에 대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대엽 현 시장의 최측근이자 민선3기 실세로 알려진 조카 L씨가 참석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를 조사했다.

선관위는 이날 참석한 이 시장의 조카 L씨를 비롯해 H구청장, K동장 등 20여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당시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대화내용, 비용지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이 가운데 L씨를 비롯해 H구청장, K동장 등 3명을 7일 성남지청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밀회동에서 이대엽 시장을 시장경선에 당선시키기 위한 직간접적인 모의를 한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 지난 달  24일 밤 수정구 단대동 논골 한 음식점에서 열린 특정지역 출신 전현직 공무원들의 모임에 이대엽 성남시장의 큰 조카인 L씨가 참석해 참석 공무원들이 배웅을 하고 있다.      ©조덕원

특히  이 시장의 조카 L씨를 비롯해 H구청장, K동장 등 3명은 당시 비밀회동에서 “성남시장 이대엽을 한나라당에 시장경선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인지도를 올리라는 내용과 판교개발에 대한 분양가 인하가 성남시민들로부터 좋으 S호평을 받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성남시장의 업적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면 총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당시 모임은 원래 이대엽 시장이 건물주이며 이 시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셔블식당에서 특정지역의 공무원 모임을 가지려고 했으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H구청장의 지시로 K동장이 다시 은밀한 장소인 단대동 소재 O식당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지역 공무원 모임에 성남시장 이대엽의 장조카인 L씨를 참석시켜 성남시장 이대엽의 고향인 영남지역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모임을 조직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모임을 개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시장을 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 “삼짇날 꽃놀이에도 공직선거법을 알고 가야”
  • 성남중원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선고
  •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한다
  • 6·2 지방선거 앞두고 첫 구속자 나와
  • 6.2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 기승
  • (민) 지역위원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 음식물 제공 현직 시의원 검찰에 고발
  • 성남중원 선관위, 모시장 예비후보측 고발
  • 설·대보름 ‘기부행위’ 집중 단속
  • (민)조성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 추석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 선거관리 업그레이드 추진
  • 여론조사 빙자 ‘불법선거운동’단속
  • 시 고문변호사인가? 개인 율사인가?
  • 우리는 판단을 포기할 수 없다
  • 이대엽,선거법재판 아직 끝나지 않아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