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성남시의회 최성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경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민주노동당 성남시의회 최성은 의원에게 유사학력 기재혐의로 벌금 2백만원을 구형했다.

▲ 지난 5.31 지방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성남시의회 최성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이 구형됐다.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 공판이 끝나고 정형주 경기도당위원장, 김미희 전 중앙당 최고위원이 당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자고 제의를 하고 있다.    ©조덕원

최 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후보로 성남시의회 ‘라’선거구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3월경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뒤 신구대 사진학과를 졸업한 학력과 달리 경희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회장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1만여장을 제작, 이 가운데 일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유사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경희대학교를 다니다가 제적되어 다시 신구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노인정의 어르신들의 영정사진을 찍는 등 자원봉사 활동과 사진학과를 졸업한 학력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며 “경희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회장 직함을 사용한 것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유권자들을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최 의원은 또 “경희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학생운동을 벌이다가 제적되었지만 민주동문회 회칙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 의무 등이 주어지고 있다”며 “경력란에 경희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회장 직함을 사용한 것은 학생운동 경력에 대해 자랑스럽게 알리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후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함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 최 의원은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4월말 경  ‘경희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회장’ 경력을 예비후보 명함과 예비공보물에 기재해 선관위의 심의를 받았고, 선관위는 “최성은 후보가 경희대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력은 쓸 수 없다. 졸업을 못하면 그 학교와 관련된 어떤 경력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해 예비공보물 경력란에서 경희대학교 민주동문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동문회 부회장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사실을 선관위에 알리고 이 명함은 전부 폐기하였다.

최 의원의 변호인측도 “선과위의 삭제요청에 따라 즉각 이를 삭제하고 폐기처분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최 의원이 당선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학력을 속이거나 악의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아니다”며 “최 의원은 젊고 참신한 여성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설 사람이라고 기대를 한몸에 받고 당선된 전도유망한 정치신인”이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당부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리며,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의 재판이 열리는 성남지원 1호법정 밖에는 민주노동당 당원 등 많은 방청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대기하고 있다.     ©조덕원

한편, 민주노동당 성남시협의회는 ‘진보정당 최성은 시의원을 지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탄원운동을 지역사회 각계각층에 호소하며 대대적인 탄원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이날 재판에도 동료 시의원인 열린우리당 윤광열, 문길만, 지관근 의원 등이 참석해 뜨거운 동료애를 보여 주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최성은 의원 구명운동 대책위원회’ 김미희(전 최고위원)위원장은 “ 최 의원은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성실하고 투명한 공직활동을 할수 있는 인재라고 인정받았기에 10명의 후보들이 출마한 가운데 당당하게 당선되었다”며 “최 의원은 학생운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보다는 이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온 보석같은 일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또 “최 의원은 전문사진가로서 노인정을 순회하며 영정사진을 찍어드리고, 독거노인을 위한 도배 봉사,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치과진료, 저소득 가정 자녀들을 위한 무료공부방과  몰래산타 활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가시기위해 애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강력한 견제와 비판으로 시민들의 대변자가 되어야할 성남시의회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은 두 명이며, 이 중에서 지역구 당선자는 최성은 의원 한 명 뿐인 만큼 최 의원이 시의원으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은 본인만의 바램이 아니라, 성남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일 것”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더욱 열심히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달라”고 탄원운동에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 민주노동당 최성은 시의원의 공판이 끝난 후 민주노동당 성남시협의회 당원들이 모여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동참하는 탄원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