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관오리(貪官汚吏)란 어떤 자인가?

사전적으로 보면 ‘백성의 재물을 탐내 빼앗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는 진주민란의 원인이 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백낙신이 있었고, 동학혁명의 계기를 제공한 고부군수 조병갑이 대표적인 탐관오리였다. 백성의 혈세를 빨아먹고 고통에 빠트리는 탐관오리는 역사소설에서도 단골손님이었다. 임꺽정전에서도 그랬고, 전우치전에서도 그랬고, 춘향전에서도 그랬다. 그중에서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는 탐관오리의 대명사였다.

이들 탐관오리들은 매관매직을 통해 관직을 얻었고, 그것을 보충하기위해 온갖 항목의 조세를 만들어 백성들의 고혈을 착취하였고, 그것을 자신의 일가를 살찌우기 위해 착복하였다. 이들 탐관오리들이 누린 관직은 현대적으로 보면 군수나 시장, 도지사가 된다.

이런 탐관오리들을 경계하고자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律己)편에서 수령(목민관)이 지켜야할 생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마음가짐을 언제나 청렴결백하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요, 넷째는 사치하지말고 생활을 검소하게 하라는 것이요, 다섯째는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인데, 지방에 부임할 때는 가족들을 데려가지 말고 형제나 친척이 방문했을 때는 오래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섯째는 모든 물자를 절약하고 아껴서 백성들에게 즐겨 베푸는 것 또한 수령이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였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도 탐관오리는 비일비재했다. 진급과 승진을 위해 상납을 하고 또 아래로부터 상납을 받고, 선출직 관직을 얻기 위해 공천헌금을 갖다 바치고 당선되기 위해 온갖 부정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또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과상자로 돈을 나르고 차떼기로 바치기도 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온갖 뇌물과 상납을 받고 권력을 남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을에도 수령이 있고 아전이 있다. 이 고을의 수령은 어떠한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고, 수령이 된 이후에는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소유나 일가 친척의 건물이나 토지를 용도변경하여 사적이익을 챙기고, 친인척이나 그와 관련된 자들에게 특혜를 주어 친인척을 살찌우고, 현실적으로 타당성도 없는 온갖 재단을 만들어 자신에게 아부하는 자들에게 한자리씩 나누어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백성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시설은 나 몰라라 하다가 민원이 빗발치니 마지못해 시늉만 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훼방을 놓고 있다.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수령의 생활원칙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오히려 거꾸로다. 과연 이런 수령이 과거 봉건시대의 탐관오리와 무엇이 다른가!

탐관오리의 반대로 청백리(淸白吏)가 있다. 청백리란 관직 수행능력과 청렴·근검·도덕·경효·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이상적인 관료상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의 청백리로는 맹사성, 황희, 이현보, 이황, 이원익, 김장생, 이항복 등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범중엄, 포청천, 화신, 임칙서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포청천이다. 포청천은 대만에서 방영된 드라마를 통해 잘 알려진 인물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기로 유명하였다.

며칠 전 선거법을 위반한 이 고을 수령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판관은 포청천이 결코 아니었다. 그는 선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위법한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에둘러 무죄 추정을 하고 부정한 수령에게 면죄부을 주어, 엄정해야 할 판관으로서 빛을 잃었다. 선고를 받기 전에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달라며 애원한 이 고을 수령은, 면죄부를 받고나서는 하나님의 계시 운운하며 7년을 더 해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만약 이 재판의 판관이 포청천이었다면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 아마 그는 이렇게 호통을 쳤을 것이다.

“개작두를 대령하라!”

21세기 대한민국에 포청천 같은 판관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