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가 표결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단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는 12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표결로 처리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과 김시중 의원     ©조덕원

이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 진흥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현재의 행정조직으로서 증가하는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시중 의원은 “열린시정을 지향하는 성남시가 지역의 청소년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여론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열린시정도 중요하지만 열린의정도 중요한 만큼 대다수의 의원들이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찬성으로 돌아섰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의 소신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수십년 동안 희생과 함께 노력을 해오면서 일부 청소년 수련관은 전국 최우수 평가 받았음에도 시가 함께 파트너쉽을 가지고 논의하고 청소년 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관변 위주로 재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의회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윤길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의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솔직히 제시하면서 토론을 했고 시민사회단체 우려와 기존의 시 출연기관 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토론했지만,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소년들을 위한 시의 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의원들 개개인이 소신있는 표결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조례안 통과와 별도로 구두상으로 낙하산 인사문제는 정관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완하고 기존의 청소년 시설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고용승계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며 “청소년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통과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앞서 당론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통과를 결정한 뒤 기립표결로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조덕원

이수영 의장은 최 위원장의 부연설명이 끝난 뒤 김시중 의원을 향해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것인 만큼 김 의원이 양해해달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자,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찬반토론을 거쳐 재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은 표결에 들어가기전 5분 정회를 요청했고,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소년육성재단 조례안에 대한 통과의지를 다시 한번 다진 뒤 표결에 임했다. 

결국 이수영 의장은 찬반토론을 생략한채 곧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남용상 의원의 기립표결 주장을 받아들여 34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9, 반대 14, 기권 1표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안은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이수영 의장은 표결결과의 착오가 발생해 당초 기권이 1명 이었다가 2명으로 늘어나고 반대도 14명이 아니라 13명이라고 정정발표를 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기립표결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전자투표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최성은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문화재단의 경우 올해 3월 당시 전체 직원 127명 가운데 특채가 71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상용직 34명이 모두 특채였고 단체장 측근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러한 인사제도의 불합리성을 봐서도 재단의 설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단 및 시설관리공단등에 대한 경영평가와 조직구조의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성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덕원

최 의원은 또 “청소년 문제는 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하에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라며 “또 다른 재단이 설립되면 또 다시 단체장의 측근을 등용하여 시민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시비에 휘말릴 것이고 정작 필요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정규직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을 더 만들어 조직을 비대화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회 자료실에서 총회를 열어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통과여부에 대해 당론으로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벌여,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훈, 이재호, 이순복, 황영승, 김재노, 강한구, 유근주 의원 등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이 시기상조이고 지역사회에 반대여론이 많은 만큼 당론으로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의원들 개별의사에 맡기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박영애, 정용한, 한성심, 최윤길 의원 등은 당론으로 확정해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정용한 의원과 황영승 의원이 심하게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간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대훈 대표는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당론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