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청소년유관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종삼 의원이 성남시의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하면서 청소년재단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계를 이끌어 나갈 정책수립과 함께 명실상부한 허브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종삼 의원     © 조덕원

대통합 민주신당 정종삼 의원은 4일 오전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지난 28일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며 “이는 지난 회기 조례안 심의 당시 문제된 부분이 정관동의안에 보완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의 정관 안이 제출되어 청소년재단 추진이 각계의 의견수렴 없이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예정인 청소년재단이 이렇게 무원칙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성남시 청소년육성과 복지정책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조례심의 과정에서 문제제기 된 예산의 승인과 결산은 시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방만하게 운영되는 재단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시장이 재단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현재의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청소년의 여건에 맞는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할 청소년재단의 역할과 위상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이사장, 이사, 사무국장 등 청소년관련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 마인드를 갖춘 인사를 선임하여야 재단이 실질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재 성남시의 청소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정책이 없을뿐더러 있더라도 거의 모든 예산이 수련시설 건립과 유지보수 및 수련관 운영에 집중되어 있다”며 “성남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수련관에 집중되어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성남시 청소년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성남시의 실제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2006년 청소년 관련 예산 260억 중 90%이상이 수련관의 시설설치 및 운영예산인 반면 성남시의 청소년 복지예산은 4억여원으로 4% 내외이다.
 
이는 성남시 관내에 존재하는 한개의 수련관에 지원되는 수련관 운영예산 평균인 15억원의 25%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전체 성남시 청소년인구 22만 5천명의 20%(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 통계 기준)인 4만여명의 위기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한 개의 수련관 운영예산의 1/4에 불과해 그 동안 성남시의 청소년정책이 얼마나 시설운영 중심에 있었고 청소년복지에 대한 무관심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정 의원은 질타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시설개선과 운영예산 확보를 통해 청소년센터로의 발전을 담보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성남시 청소년복지 종합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청소년재단은 이러한 시설 즉 하드웨어 중심의 성남시 청소년사업을 정책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청소년 예산의 5%도 안 되는 청소년복지예산의 극심한 불균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청소년육성재단의 조례 및 정관의 부실 제정, 방만한 수련관 예산운영의 개선책, 청소년복지정책의 부재,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정책사업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강화와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운영계획이 민관합동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며 청소년육성과 복지예산의 적절한 배분, 청소년재단의 정책기능 강화, 지역청소년 활동가와 청소년전문가의 참여 보장, 청소년재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방침 수립계획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대엽 성남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위기청소년에 대해 지역사회안전망 24개소와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후 위탁대안학교 설치를 검토하여 최대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단이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활동 부분에 치우쳐 있는 예산을 보호복지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청소년 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