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에 대해 논의를 벌여 재단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정원의 방만함을 줄이고 민선 자치단체장에 의한 낙하산 인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1일 오전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8층 회의실에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오는 10월 중순에 열리는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다.

▲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1일 오전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8층 회의실에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 성남투데이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운영의 방만함을 탈피하기 위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이에 걸맞는 정원규모를 마련할 것과, 상임이사를 비롯한 사무국장과 수련관시설의 관장 등에 대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형만(한나라당) 의원은 먼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조직의 정원을 보면 분당을 일단 제외한 1국 2수련관 1문화의 집 등 97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 재단설립 논란이 벌어질 당시 방만한 조직운영과 비효율적인 인적구성원에 대한 의원들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었다”며 “당시 우려했던 내용대로 정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최윤길(한나라당) 위원장은 “재단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차단해 예산낭비를 막고 재단의 사업 목적에 맞는 정원을 채용해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며 “당초 재단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청소년 관련 전문 지식이 딸리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좋은 청소년 정책을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던 만큼 재단 직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 아무나 재단에 들어갈 수 없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윤길 위원장은 재단의 사무국장은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종사자여야 하고, 수련관시설 관장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책개발팀은 청소년 관련 학과 졸업을 하고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자로, 팀장급도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소지자로 시설근무 경력자 3년이상 등 정관동의안이 구체적인 명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종삼 의원이 청소년 육성재단의 상임이사와 관련한 전문가 영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정용한(한나라당) 의원은 “임직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임이사 자리이고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것도 상임이사를 비롯한 사무국장 등의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형만 의원도 “청소년재단의 성격 흐름은 바로 상임이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판단능력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정 의원 지적에 동의한 뒤 “시 집행부는 인사위원회에 일임을 해달라고 하지만 인사위원회가 소신껏 운영되는 것 봤냐”며 정관동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정종삼(대통합 민주신당) 의원도 “청소년재단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재단이 시설위주의 운영이 아니라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기능이어야 하고 낙하산 인사의 배제와 방만한 조직운영의 탈피 등 3가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조직운영의 방만함 탈피와 낙하산 인사의 방지를 위해 정관동의안 등에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특히 정 의원은 “청소년재단 설립과정에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유관시설 단체관계자들은 낙하산 인사와 청소년재단이 정책수립의 기능을 총괄하면서 지역 청소년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강조했다”며 “시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재단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여전히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송영수 체육청소년 과장은 시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한 반면,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상임이사가 반드시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고, 낙하산 인사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다”고 말해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 "상임이사가 꼭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고 낙하산인사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 성남투데이

이날 양 국장은 “청소년 육성재단의 청소년 보호.복지와 위기청소년들 관리 등은 청소년 수련관 시설 관장과, 사무국장, 팀장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상임이사는 지역의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덕망이 높은 자로 경영 마인드 차원에서 CEO 영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고 자꾸 낙하산, 낙하산 하는데 낙하산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경험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정관동의안에 상임이사의 자격과 관련해 청소년 관련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최윤길 위원장과 대다수 의원들은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성남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다소 이견에 제기되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시의원들은 당연직 이사로 명시되어 있는 행정기획국장의 무용론을 거론하며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시의회 사회복지위원장의 당연직 이사 이외에 시의원 2명을 선임직 이사로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일단 수렴해서 오는 15일 열리는 제148회 임시회에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여서 시의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