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해 말 서현동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올해 단대동 논골 선경공영주차장 등 15개소에 대해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주차관리원들의 고용대책 부실을 이유로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5일 오후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 설치공사 시설비와 부대비 등 30억원을 비롯해 18건 76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 5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단대동 논골 선경공영주차장 등 15개소에 대해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30억원의 예산편성에 대해 주차관리원들의 고용대책 부실을 이유로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사진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성남투데이

이날 예산안 심의에서 최만식 의원과 이재호 의원은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은 입구는 많은데 비해 출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무인화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동력의 문제로 인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또“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가운데에는 경차와 장애인 차량 등 주차장 이용자들의 구분을 통한 혜택 등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소화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고유가 시대와 경제불황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45명의 주차장 관리 용원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고용정책 활성화와 반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액 사감을 주장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009년 이후까지 총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 전역에 있는 54개소 공영주차장에 무인화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서현2동 공영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납부방법을 무인화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주차장 이용 시민의 요금정산 편리성 확보 및 수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로 수익률 향상과 시민서비스의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사업추진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했지만,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고용대책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또 공원로 확장공사 등 도로거설사업 업무추진비 500만원 가운데 공원로 사업이 이미 보상이 다 끝나가고 사업이 진행되는 마당에 고다하게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300만원을 삭감했고, 교통시설물 보수정비비 가운데 버스승강대(쉘터) 유지관리보수 및 청소시설비 1억9천2백만원 가운데 1억2백만원을 삭감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주차관리원들의 고용대책 부실을 이유로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 운영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투데이

버스승강대(쉘터) 유지관리보수 및 청소시설비 삭감이유는 시가 위탁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면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청소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것은 형평성과 특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오후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남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유석, 이재호, 강한구 의원 등 3명이 예산심의에 불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소집에 대해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야탑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주민제안 등 3건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해 놓은 것이다.

시의회의 강한 불만에 급기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최홍철 부시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성남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오는 12월 21일까지 1개월가량 진행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는 11월말에서 12월 초에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유감과 함께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인 김유석, 이재호, 강한구 의원 등 3명은 서면을 통한 심의 의견을 제출키로 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지만, 시 집행부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 배제하려는 듯 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에게 결코 곱지 않은 시선만을 던져 준 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