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으로서 2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니 시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더욱더 느끼는 것은 왜 일까. 스스로 자문을 해본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 모두는 봉사하는 명예직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리라 믿고싶다.

성남시는 전국의 제일의 의원으로서 구성이 되어있는 자치단체이다. 100만 인구와 예산 또한 광역시와 버금가는 1조3천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거대도시이다.

▲성남시의회 정응섭의원     © 우리뉴스

시민에 의한 직접선출로 선출된 시민의 대변자이며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의결기구로서 의원들이다. 정말로 의원의 중요한 역할을 실감하게 된 행정사무감사임을 깨닫게 되었다.

반복되는 의회의 업무보고와 감사의 연속 속에서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사고 방식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적극적이기보다는 피동적인업무,순간 순간 현실을 모면하려는 분위기에서 탈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으며 그 틀을 벗어나기란 너무도 벽은 높다는 것을 느낀 감사였다.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적인 행정이어야 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행정이어야한다.

그러나 성남시는 신시가지라 일컬어지는 분당구와 현 수정 중원구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생활수준차이는 같은 행정구역내에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남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으나 그 깊이는 헤아릴 수 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는 재개발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 민선3기부터 추진해오는 사업을  시행하기위해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 의지가 너무나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실행 여부조차도 의심스러움을 더해가고 있다.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지식 결여와 오락가락 하는 관계 부서와 성남시 집행부의 태도는 도저히 시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재개발을 시행한다는 시민들의 부푼 가슴과 기대감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했으며 인근개발지역 주민들의 부동산가격만 가중시켜 혼란시킨 결과만 초래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 위주의 원칙이 결여된 예산집행과 무계획하고 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었다는 공보실 업무에 대해 실망과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그간에 불문에 붙였던 공보업무는 불공정한 업무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남시 홍보를 위해 존재하는 공보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외면하고 편파적인 홍보와 공정성과 형평성 없는 예산집행을 엿볼 수 있었으며 투명성 또한 찾아볼 수 가 어려웠음을 확인하였다.

시의회, 1대에서 4대에 오기까지 공보실에 대한 감사나 예산은 함부로 지적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공보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과연 이래도 되는가를 되묻고 또 묻는다. 답은 아니다였으며 본 의원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족하였지만 정상적인 감사와 예산을 다루었음을 자신 있게 표현합니다.

그 외 관변단체 와 보조금을 지급 받는 행사나 사업에 대해 지원해주는 시민의 혈 세가 제대로 집행되어지는 것조차 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관계공무원들은 부족한 인원 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남시는 100만 도시로서 인원이 편성되어져야함을 절실히 느껴지는 감사였다.

본 의원은 감사에 임하면서 감사 자료와 관련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을 하며 감사에 임했으나 본 의원의 업무 미 숙지와 촉박한 일정에 충분치 못한 자료제출 검토에 원활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있었으며, 이에 따른 집행부의 비협조적인 자료제출과 답변에 성실과 정확성이 결여 되었다.

의원이라 함은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시간적인 연수와 교육을 통해서 행해지거나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집행부의 업무를 파악해야 한다.

본의원은 그러한 과정과 노력을 하여 감사에 임했으나 오히려 비난의 눈총을 받았거나 감사기간 중에 본 의원에게 의정활동을 위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뒷조사를 하는 등 시 행정에 석연치 않음을 느낀다.

금번 과 같이 행정공무원들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항상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그에 못 미치는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료선배의원들간의 유대강화와 정보교류 그리고 의원들간의 지위향상을 위한 워크샾, 경험담 등 의정활동에 대한 발전적인 보완과 검토와 노력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의원들간의 시기나 집행부를 감싸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의원들을 경시하는 언행은 서로가 삼가야 하며 의원으로서 비굴한 행동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다.

법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있다. 하지만 너무나 짧은 시간과 방대한 예산을 다루는 예산 심의는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충분한 답변과 질문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서둘러 회의를 마무리하고자하는 불성실한 의회풍토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원의 신분으로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또한 무리이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란 힘든 상황이다. 

충분한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와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그 역활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계속 될 것이다.

의원은 명예직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유지나 원로,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그에 따른 노력 정열을 겸비하여 진정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할 때 자치단체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에 부합 될 것이다.

본 의원 또한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올바른 행정업무를 펼 칠 수 있도록 그 역활을 위해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기법을 더욱더 익혀서 2004년도에는 시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 주지 않는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 올바른 행동과 언행을 반듯이 하여야 함을 깨달은 감사였음을 절실히 느끼며 다음 회기를 기다린다.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수진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