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판교에 판교라는 이름을 붙여 판교구를 신설하고, 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수정구 농촌동인 신촌·고등·시흥동을 신설되는 판교구에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이 찬성 11, 반대 21, 기권 2로 부결되었습니다. 판교구 신설을 반대하고 일부 이기적인 분당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할 뿐 아니라 농촌동 주민의 이익보다 정략적 이익을 고려한 신영수 당선자의 이익을 고려한 일부 시의원들이 표결 처리를 유도한 결과죠.

같은 날 본회의에는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주변 주민들이 잘 쓰고 있는 양지공원을 없애 새로 태권도 문화마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전액 삭감한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당론에 따른 표결 처리로 갈 경우 삭감 예산 부활에 승산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표결 처리 결과는, 그러나  한나라당 장대훈 대표의 자유투표 유도로 찬성 16, 반대 18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의 부당성을 알고 있는 한 시의원의 말을 빌자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 대의제는 본질적으로 그 누구도 다른 누구의 정치적 권리를 대변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위선적인 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제는 시민들의 공적이고 정치적인 공간을 선거 내지 투표 공간에 한정시키고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유도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하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 대의제는 짜가민주주의라는 비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진은 시의회 본회의 무기명 전자표결 모습.     © 성남투데이

역시 같은 날 본회의에는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이 시장의 전 비서실장 출신인 퇴직공무원 한창구의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이 표결 처리되었습니다. 한창구요? 공무원 재직 당시 행정능력은 늘 의심받았고 그에게 보이는 것은 오로지 ‘이대엽’ 밖에 없다고 평가받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시장의 충성맨이지요. 퇴직 후 도에 넘는 자리 욕심으로 현직 공무원들의 고개를 떨구게 하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표결처리 결과는 찬성 13, 반대 21로 부결이었습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의 의견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 선 의원은 분당 출신의 박영애 의원입니다. 박 의원 발언의 요지는 “분당 분구는 시 집행부가 마련한 안대로 분당을 남북구로 분리해야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의견은 이 시장의  분당 남북 분구안의 ‘동어반복’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의 의견은 찬반을 떠나 사태의 진전이나 보강을 유도하는 의견이 아니라 이 시장의 안대로 시의회가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고 보낸 사인에 불과합니다.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한 수정안도 그렇습니다. 의견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표결 처리로 뒤집기하려는 시도이니까요. 수정안 제안자인 최윤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의 전액 삭감이라는 결론이 “성남 본시가지의 미래를 예측하지 않은 근시안적 결론”이며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를 이른바 ‘반례에 의한 증명’법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위가 전액 삭감이라는 결론을 내릴 당시 이미 본지가 보도한 바와 같이 예산 통과를 주장하는 근거나 논리를 제시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의견이 시 관계공무원들의 입을 봉하게 만들 정도였죠. 더구나 전액 삭감 주장에 반대하는 단 한 마디의 말도 하지 못한 채 꿀 먹은 벙어리로 자리나 지키던 의원들이 표결 처리를 통해 뒤집으려는 시도도 결국 반대 5, 찬성 7로 좌절되고 말았지요. 최윤길 의원의 수정 제안 사유는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퇴직공무원 한창구의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이 표결 처리에 붙여진 것은 어떨까요? 그의 선임동의는 ‘안 되는 일’로 이미 검증이 끝난 것입니다. 시의회에서의 논의 내용이 그렇고 지난 번 표결 처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 함의는 세 가지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그를 겪어본 공직사회에서 정평이 나 있듯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안 돼서 그렇고, 그 자리에 맞는 그 사람의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고,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라며 제 멋대로 제 사람을 막 갖다가 박아 놓는 엽관제 방식의 이 시장 인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끄집어내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그것입니다. 대의제는 본질적으로 그 누구도 다른 누구의 정치적 권리를 대변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위선적인 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제는 시민들의 공적이고 정치적인 공간을 선거 내지 투표 공간에 한정시키고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유도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하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 대의제는 짜가민주주의라는 비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시민의 대변자라며 시민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제 멋대로 꼴값 떠는 갖가지 정치적 행태들이 위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명박이 조성한 이른바 광우병사태가 그렇고, 판교에 판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이 시장의 분당 남북 분구안이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앞으로는 이른바 선출직들의 무데뽀 권리행사의 무대로 전락된 대의제가 시민들이 정치적 권리행사의 주인이 되는 공화제로 바뀌도록 새로운 민주주의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선출직들도 대의제의 한계를 잊지 말고 그 한계까지 밀고 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다수가 따를 수 있는 공론을 세우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은 토론과 논쟁의 정치적 공간인 시의회의 의견이나 결정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시의회는 보다 다양한,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시의회를 토론과 논쟁의 공간으로 촉발하고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시의회를 거수기가 아닌 토론과 논쟁이 살아 있는 정치적 공간으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의회의 경우, 시의회를 살아 있는 정치적 공간으로 가꿔나가려는 노력은 소수입니다. 수적으로도 그렇고 척도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신 다수의 흐름은 스스로 시의회를 거수기로 격하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수적으로도 그렇고 척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토론과 논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도 훈련도 되지 않은 의원들이 걸핏하면 표결 처리에 나서는 것을 보면 자신의 고유한 의견을 사유하고 드러내 경쟁할 줄 아는 의원, 이를 통해 토론과 논쟁의 가치를 드러내는 의원이 아니라 무슨 조폭이나 동물무리의 일원이라는 그런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가령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이러저러한 의견이 개진되거나 토론, 논쟁이 이루어지면 결정이 어떻게 나야 하는지 흐름이 잡힙니다. 굳이 표결 처리로 가지 않아도 어떤 결정이 나와야 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표결 처리 즉 투표는 “그 이념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된 찬반토론의 종결행위일 뿐”(하버마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견, 토론과 논쟁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투표의 의미를 짓밟으면서 논의의 흐름을 뒤집거나 대의제를 시민의 지배도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의 의견이 부결된 것은 이런 무책임한 투표행위의 결과입니다. 다수 여론을 내세워 다수의 폭정을 서슴지 않는 다수 의원들의 폭정입니다. 결론이 분명한 전액 삭감된 태권도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 예산을 부활하려는 수정안을 내고 표결처리로 가져간 것 역시 이런 결과입니다. 이 시장의 무능한 퇴직관료의 청소년육성재단 선임동의안의 재상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전액 삭감된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한 수정안이 표결 처리되고 본회의가 파했을 때 이보다 일찍 자리를 뜬 수정안 제출자 최윤길 의원의 자리에는 아주 재미난 쪽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긴 표결 처리 당시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어 뭘 적나 유심히 지켜봤지요. 딱 16명의 시의원 명단이 적여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명단으로 보입니다.

“정기영, 정종삼, 윤광열, 남상욱, 정용한, 남용삼, 박영애, 김대진, 이형만, 최윤길, 이상호, 박권종, 한성심, 강한구, 김재노, 황영승”

수정안에 동조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 중 민주당 의원들은 주목을 요합니다. 당론으로 밀어붙인 투표가 아닌 자유투표라는 점에서죠.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죠. 이 명단이 사실이라면, 특히 필자의 주장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필자 앞에서는 입도 벙긋하지 못하면서 찬성표를 던진 모 의원은 민주당은 물론 지역사회 차원에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겁니다.

왜요? 필자는 대의제의 한계를 말할 수 있고 그 폐해를 숱하게 겪어본 공화주의자이자, 구시가지 성남에서 평생을 살아오며 구시가지의 미래를 사유해온 성남사람, 그리고 없애려는 앙지공원을 가족과 함께 자주 애용하는 양지동 주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