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성남시 예산 절감효과를 이유로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구)국회의원이 성남시청사 부지를 활용해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겠다는 발언을 공식적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기자간담회가 제18대 국회 상임위원회도 배정되지 않고 사실상 공식적인 개원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선인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의정활동도 하지 않고 나온 정치적인 발언이어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구)국회의원이 성남시청사 부지를 활용해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겠다는 발언을 공식적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 성남투데이

신영수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수정구 태평동 의원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이라는 내용의 의정활동 방향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공약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성남시 위례신도시사업은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과 자족기능 확충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시 예산 절감효과를 위해 성남시청사 부지를 활용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신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비롯해 성남시 주무팀에서도 사전에 검토요청이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투명하고, 즉흥적이고도 인기성의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의 문제는 지난 2003년 6월 인하·성남병원의 휴폐업 이후 수정·중원구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 의료공백사태가 우려가 되어 두 차례의 주민발의를 통해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위에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건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립병원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9월 초 납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sysgood.net)에 ‘메니페스토’라는 게시판을 통해 ‘수정·중원구 본시가지 종합병원 공백 보완’을 위한 ‘성남시립병원 설립지원’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시립병원 설립 운영시 적자운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정책방향도 제시를 해놓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은 이와 방향이 다른 ‘국립병원 및 대학병원 유치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신영수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시립병원 설립 고약 메니페스토.     © 성남투데이

더군다나 ‘국립병원 및 대학병원 유치시 부지를 제공하겠다’면서도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주먹구구식의 공약을 제시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신 의원의 국립의료원 유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비롯해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 담당자도 “‘금시초문’이고 사전에 어떠한 업무협조나 질의 및 제안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혀,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인기성 정치적인 발언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국립의료원은 지난 참여정부 당시 행정복합도시 건설계획 추진에 따라 충청도 세종단지로 잠정결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 지난 6월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추모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인근지역에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겠다는 건의서를 받아 검토하고 있어 내년 2월까지 부민문제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보건의료사업이 적합한 곳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지만, 내년 2월까지 부지문제를 결정하기 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신 의원의 이 같은 국립의료원 유치 발언은 판단근거도 미약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 같은 신영수 의원의 시청사 부지에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한 뒤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맡기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다소 당황스런 표정을 지으면서 “처음 듣는 얘기이고 추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언급을 하겠다”고 말해, 재개발사업을 비롯 수정중원 지역의 최대현안 문제인 시립병원설립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서도 이 같은 신영수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서를 발송했지만, 담당 비서관은 “시립병원은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대로 추진하고, 국립의료원은 위례신도시에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기자간담회 자료와 상이한 답변으로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