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익 위해 위법성 조례안도 활용하다니…”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주민발의 조례 폐지로 민의 짓밟은 신상진 의원 사퇴 촉구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7/22 [12:01]

“정치적 이익 위해 위법성 조례안도 활용하다니…”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주민발의 조례 폐지로 민의 짓밟은 신상진 의원 사퇴 촉구

김락중 | 입력 : 2011/07/22 [12:01]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22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국회의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짓밟고 주민발의 조례안 폐지를 배후조종한 신상진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22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국회의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짓밟고 주민발의 조례안 폐지를 배후조종한 신상진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의원은 주민발의 조례안 폐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성남시민들께 공식사과와 주민발의 조례안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시립병원설립을 2012년 총선에 활용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왜곡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신 의원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대응을 통해 시민을 배신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립병원 조기건립을 악용한 정치적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신 의원은 당장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2012년 총선에서 신 의원 정치적 심판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대학병원 위탁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의료공공성이 담보되는 공공병원건립 10만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시민문화제를 9월말 개최하여 주민의 힘으로 시립병원 건립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 의원이 시립병원 조기건립 관련해 앞과 뒤가 다른 갈지자 행보로 성남시민의 분노와 지탄을 받아왔다”며 “그 동안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시립병원 예산 편성을 요구해 진정성을 의심받아왔다”고 지적했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소속 회의원들이 신상진 국회의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짓밟고 주민발의 조례안 폐지를 배후조종한 신상진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대학병원 위탁운영 의무화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규정할 수 없음에도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위법성을 내포한 조례안 통과를 환영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위법성 조례안도 활용하는 더러운 정치행위에 놀랄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어 신 의원이 시립병원을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하면 저렴한 비용에 고급의료서비스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햇다.

신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통해 성남시립병원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진료를 받고, 암과 뇌수술 등 중증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지어야 하고, 서울 보라매병원을 예로 들어 위탁도 시립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저렴하다면서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왜곡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신 의원이 시립병원을 위탁하자는 서울대병원은 지난 3년간 선택 진료로 1400억을 받았으면서, 공공의료 지출비는 30억 원에 불과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을 신상진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기 위해 신 의원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병원 전체의 저소득층 환자, 의료급여 환자 등 공공의료환자 진료비율은 7.3%수준이고 사립대학병원은 9.7%이나 서울대병원은 4.1%수준에 불과했다”며 “6인실 이상 병상 보유율은 강원대·전북대·부산대병원 등의 경우 70%를 넘고 국립대학병원 전체 평균은 57.9%, 사립대병원도 57.5%인데 반해 서울대병원은 50.6%로 전체 병상의 절반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이상 신 의원의 거짓된 정치적 행보에 시민건강권과 수정구 중원구 주민의 민생을 맡길 수가 없다”며 “2012년 총선 을 위해 시립병원 건립을 악용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짓말쟁이 국회의원의 더러운 정치적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성남시립병원설립 운동본부는 신상진 의원실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 내용을 보좌관에게 전달했으며, 운동본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신 의원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현재 신상진 의원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원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퇴거 요청을 하면서 운동본부 관계자들과 고성이 오가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 등 한 때 긴장감이 나돌기도 했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김경자 공동대표가 신상진 의원 보좌관에게 기자회견문과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기자회견문 전달 후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집행부가 신상진 의원 보좌관에게 항의서한 전달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회원들에게 신상진 의원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퇴거요청을 하고 있는 중원서 정보과 형사들.     © 성남투데이
▲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를 폐지하고선 시민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이 신상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는 환영 현수막이 결려 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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