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과정에서 정책검증을 위한 토론회에 불참을 하면서 정책선거를 위한 메니페스토 실현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인데 이어 ‘성남시에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겠다’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책검증에 따른 실현성 여부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모습으로 제18대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도 하기 전에 시민적인 합의를 부정한 채 인기성 발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 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시 예산 절감효과를 위해 시청사 부지에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겠다는 신영수 국회의원의 기자간담회 자료.     © 성남투데이

신영수 국회의원(성남 수정)은 지난 달 18일 공식적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시 예산 절감효과를 위해 성남시청사 부지를 활용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 측은 기자간담회 자료와 달리 시청사 부지에는 시립병원을 설립하고 위례신도시에 별도로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시 예산 절감효과’라는 문제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시립병원이 아닌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공백해소를위한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국립의료원 성남유치는 금시초문”이라는 답변에 이어 공개질의서 발송에 따른 답변에서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공백해소를위한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지난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낸 질의서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이 국가보건의료 정책사업수행(장기이식관리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대형재난 등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의료원의 기능 강화 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있으나, 국립의료원을 성남시로 이전할 계획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성남시도 국립의료원 유치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과 함께 국립의료원 성남유치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보건복지가족부에 확인을 하는 등 진의파악에 나서는 등 신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한바탕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국립의료원 성남유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영수 국회의원의 국립의료원 유치발언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립의료원이 국가보건의료 정책사업수행(장기이식관리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대형재난 등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의료원의 기능 강화 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있으나, 국립의료원을 성남시로 이전할 계획은 없음을 명확히 했다.     © 성남투데이

이렇듯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도 업무협조나 사전협의 없이 국립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이 있는 상황에서 국책기관인 국립의료원을 성남에 유치하겠다는 다소 황당하고 엉뚱한 공약발표는 국정업무를 담당할 정치인으로서 매우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료공백해소를위한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시립병원 설립문제가 확정이 되기 전에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겠는 발언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여건과 정부예산상 불가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며 “이는 오히려 성남시립병원 설립 시기를 늦춘 결과만 초래했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의 자치단체와 사전협의와 정책조율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공론화를 해야 할 책임있는 정치인이 너무나도 가볍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정활동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역의 책임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동안 저역정가에서 갈등과 마찰, 구속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합의를 이루어 낸 시립병원설립에 대해 성남시가 예산을 수립하고 일정정도의 행정절차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시 예산 절감효과라는 미명하에 시민을 우롱하고 시립병원 설립 자체를 흔드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