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초 성남시의회 제156회 임시회에서 윤창근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시청사·법원·보건소·구청·여성문화회관 등 시에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기관의 공간배치에 있어 예산낭비를 지양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을 한 뒤 촉발된 시립병원 부지변경안이 13일 열린 제157회 임시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최만식 의원과 한나라당 이순복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이 14명의 동료의원 서명을 받아 성남시의회에 제출되어 14일 오전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립병원 부지변경안에 대해 당초 제안을 했던 민주당과 최만식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 따르면 시민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는 시립병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져야 하고, 현재 시립병원 부지로 확정된 현 시청사 부지 추진 안을 변경해 수정구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배치하자는 요지이다.

이를 통해 수정·중원구 공공기관의 공간재배치에 따른 공공기관 활용방안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게 되면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시립병원 설립재원, 공공복지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시립병원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정구 공공시설의 종합적인 재배치 마스터플랜 마련에 큰 혼선의 초래가 예상되고 있고, 기존시가지의 공동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주민 박탈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공동화 방지대책 또는 최소한의 보완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당초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공사기간이 1년 정도 늦춰지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성남지역 거시적으로 공공기관 활용방안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은 수정·중원지역의 의료공백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현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미 성남시가 현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 한 뒤 예산을 세워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결과가 마무리 되어 용도변경 추진 이후 내년 1월에 공사입찰 및 시공업체 선정에 들어가는 등 일정정도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추진할 경우 병원규모 축소 등 시립병원 설립 논란이 다시 불거져 우려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구성 취지가 시립병원을 설립을 주목적으로 해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지난 6년 동안 우여곡절 속에서 노력해 온 시립병원 싸움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시립병원 운영방안에 대해 역량을 집결해야 할 시기에 다시 시립병원 설립 논란으로 자칫 우려스러운 상황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운동본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운동본부의 주장은 그 동안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집행부와 일부 시의회에서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과 병원규모 축소 등 기존시가지에 제대로 된 응급의료센터 하나 없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시립병원 설립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일정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운동본부가 시립병원 설립만이 아니라 시립병원 설립과 운영방안의 재원마련과 시립병원 문제에 대해 지엽적적이고 국지적으로 사고할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적 판단과 거시적인 판단 속에서 좀 더 효율적인 전략과 전술적인 고려가 없이, 단지 ‘시립병원 흔들기’와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단순 편협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시 집행부를 물밑 접촉하면서 사전 의사타진과 협의를 거쳐 일정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병원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수정구청 부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예산의 조기 집행 등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이 통과되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