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만식 의원과 한나라당 이순복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제157회 임시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였지만, 격론 끝에 결말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1일 다시 심의키로 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는 14일 오후 민주당 최만식 의원과 한나라당 이순복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14명의 동료의원이 서명을 한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 성남투데이

이날 심의에서 ‘성남시립병원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을 제출한 최만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시민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는 시립병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져야 하고, 현재 시립병원 부지로 확정된 현 시청사 부지 추진 안을 변경해 수정구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건립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수정·중원구 공공기관의 공간재배치에 따른 공공기관 활용방안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게 되면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시립병원 설립재원, 공공복지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시립병원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정구 공공시설의 종합적인 재배치 마스터플랜 마련에 큰 혼선의 초래가 예상되고 있고, 기존시가지의 공동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주민 박탈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공동화 방지대책 또는 최소한의 보완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시민세금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의원의 책무이고 시민세금을 아껴쓰기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시립병원 부지변경을 언급하는 것이지 시립병원 설립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일부에서 정치적인 음모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논의와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최만식 의원.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한성심 의원은 “예산절감 효과주장은 긍정적이나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 특위가 그 동안 많은 논의와 고민을 비롯해 벤치마킹을 통해 내린 결과인데 이를 존중해야 하지 않겠냐”며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회관을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너무 앞질러 가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수정구청 앞에서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반대 기자회견을 했던 정용한 의원은 “현재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은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이 합의를 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6개월 동안의 특위 활동 결과 현 시청사 부지로 결정이 난 것”이라며 “이러한 특위 활동 자체에 대해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최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대표발의를 했던 이순복 의원도 철회의사를 밝힌 만큼 신흥동 부지 민원문제도 있고 현장 답사도 필요하고 시의원간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위해 잠정 보류를 하고 이번 회기 내에 다시 논의를 하자”고 심의 연기를 요청했다.

최만식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결의안을 발의했던 이순복 의원은 공동발의 철회를 요청하면서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겠다”며 말문을 연 뒤 “공동으로 발의를 한 것은 시립병원 특위 결정 당시 수정구청 부지가 치유환경이나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접근성 등 장점이 있어 옳다고 여겼지만 당시 당론(한나라당)으로 가다보니 어쩔 수없이 시청사 부지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현경 의원이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을 발의한 최만식 의원을 상대로 질의를 펼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주노동당이나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수정구청으로 이전할 경우 타당성용역 심의 다시 들어가면 병원설립이 무산될까봐 우려스러워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인데 시 집행부의 보다 확실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윤광열 의원도 최 의원이 결의안에서 밝힌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자, 성남시 보건위생과 신희철 과장은 “잠정 추정치를 전제로 수정구 보건소 이전 신축비용 406억원, 수정구청사 이전 신축비용 483억원, 시민회관 이전신축비용 886억원 등 1천 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지관근 의원도 “시립병원 설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시 전체적인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정책판단 기능을 하는 시의회가 시립병원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재배치 등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 마음이 문을 닫고 예단을 하면 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인 토론을 요구했다.

지 의원은 또 “시의회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정책기능인 시의회가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쳐 결정을 하면 시 집행부는 이를 집행해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몰매를 맞을 수 는 있지만 공공기관 재배치의 효율성과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기하는 제안이 특정정당의 무슨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일부 불신의 시각에 대해 지적을 했다.

박영애 의원은 “특위활동을 하면서 수정구청 부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란 끝에 시청사 부지로 결정을 했지만 지금 와서 객관적인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시의원 입장에서 예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 담당 과장의 말대로 1천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우리가시의원을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닌 만큼 먼 훗날의 미래와 장래를 내다보면 최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를 한다”며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동의 입장을 밝혔다.
 

▲ 김현경 의원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하고 있는 최만식 의원.     © 성남투데이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해왔던 김현경 의원은 “공공청사 이전과 재배치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언급하기 이전에 한나라당과 이대엽 시장이 제안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집권당도 아닌데 마스터플랜을 짜다보면 주관적 바람과 달리 진행과정에서 병원규모의 축소 등 또 다른 쟁점이 형성되어 난항을 겪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이라며 “가만히 놔두면 잘 가는 것을 왜 굳이 건드려서 논란을 만드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난항 끝에 시립병원 특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본회의 통과 후 시 집행부에 이를 권고를 해 일정정도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의안 제출로 이를 번복할 경우 앞으로도 시의회 합의 사안에 대해 번복하지 않으리란 업이 없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 정책적인 판단이 선다면 시의원은 이를 해야 하고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 집행부는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의 당연한 과정이고 이러한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갈 수 없다”며 “결의안에 나와 있듯이 병원규모의 축소는 없고 단지 부지만 변경할 뿐”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시민들의 대표이자 성남시의 주인인 시의원들 스스로가 성남시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고 사람만이 희망인 만큼 동료 시의원들을 믿고 싶고 만일 믿지 않는다면 대표발의도 하지 않고 여기에 서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내용은 결의안 내용에 다 담겨져 있는 만큼 믿음 속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고 향후 행정절차 이행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권능으로 주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들의 장시간 격론이 오고가자 이형만 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선언한 뒤 비공개로 조율을 거친 뒤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오는 21일 오후 최홍철 부시장을 출석시켜 부지변경안에 대한 성남시의 구체적인 입장을 청취한 뒤 다시 심의를 벌이기로 잠정 유보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