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정략을 구분하는 법

정용한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14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한 심사 참관에 앞서 이날 오전 정 의원이 작성하고 발표했다는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 반대>라는 제목 기자회견문을 동료에게서 받아 읽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지요?

“어느 한 논증이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지, 또는 현실을 사유를 통해 정리하는 우리의 능력과 욕구에 호소하고 있는지 하는 이 세 가지의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구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 영원히 존재한다. 이 구별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막스 베버, 사회과학적 및 사회정책적 인식의 객관성)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정 의원의 기자회견문은 적어도 막스 베버가 말한 세 가지 중 마지막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인용한 글이 제목대로 사회‘과학적’이고 사회‘정책적’인 인식의 ‘객관성’을 둘러싼 글임을 유념해주기 바랍니다.

▲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 반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정용한 의원.     ©조덕원

먼저 총평이랄까, 결론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이라는 성남지역사회의 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 ‘무지’, ‘정략’, ‘횡설수설’, ‘중구난방’, ‘억측’등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내용들을 근거삼아 ‘논증’해보이겠습니다.

또 이런 천박한 레벨의 기자회견은 지역의 어떤 ‘정당’도 그리고 ‘성남시의회’의 그 어떤 시의원도 ‘한 사람의 수준’에서는 가진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이라는 중대한 공공영역에 왜 정 의원만 유독 저돌적인 ‘대시’를 감행했는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앞서 과연 ‘책임’이란 무게는 생각해보았나요?

정용한의 기자회견은 시립병원 흔들기

기자회견문에서 정 의원은 말했습니다. 현재의 시립병원 설립안은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성남시의원님들의 크나큰 배려라 생각한다.” 맞지요?

현재 마련된 시립병원 설립안은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성남시, 성남시의회가 ‘민의’로서 수렴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기자회견문 머릿글에 실은 현재의 시립병원 설립안이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삼당이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란 주장은 단순한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의원님들의 크나큰 배려’라니요? 지금이 가령 귀족정과 같은 ‘과두제(寡頭制, oligarchy)’ 시대입니까? 시의원들이 마치 시민들에게 무슨 큰 떡이나 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시민 모독’입니다. 이런 정 의원의 공개적인 발언에 대해 동료 시의원들은  과연 정 의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횡설수설’ 아니 ‘망발’입니까?

기자회견문에서 정 의원은 말했습니다. “애초부터 시립병원 설립을 반대해왔다.”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수정·중원구는 빈민층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과 여러 분류층이 모여 사는 엄연한 성남시의 중심이기 때문에 번듯한 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대학병원 유치를 주장해왔다.” 맞죠?

정 의원의 주장은 곧 시립병원은 빈민층을 상대로 하는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두 가지 의문 중 하나에 걸리고 맙니다. 정 의원, ‘무지’한 겁니까? 아니면 악의적인 ‘매도’입니까? ‘시립병원 설립부지 특별결의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기존 계획된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나요?

정 의원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 중 전자의 경우라면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습니까? 후자의 경우라면 과연 정략적인 게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정 의원은 어떤 비난(비판이 아닌 비난)에도 곤궁할 수밖에 없는 지경을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기자회견문에서 정 의원은 말했습니다. 수정구청을 현 시청사 부지로 이전하자는 특별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멀쩡한 공공기간을 이전하면 그 여파가 얼마나 많을지는 불 보듯 뻔하지 않겠나!”

그렇습니까? 그럼, 정 의원은 수정구청 이전보다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게 틀림없는 ‘성남시청 이전’에 대해서는 왜 ‘결사반대’ 하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청 이전과 관련된 정 의원의 세세한 지난 행적에 대해서는 굳이 들춰낼 마음조차 없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것은 ‘앞뒤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것, 따라서 수정구청 이전 반대를 주장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틀렸나요?

▲ 정용한 의원이 기자회견 이후 일부 주민들과 함께 '성남시립병원설립 부지변경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덕원

기자회견문에서 정 의원은 말했습니다. 성남시가 “현 수정구보건소를 구 보건소 자리인 신흥3동 3455번지 1,005평 부지로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그런데 “현 수정구 보건소를 다른 지역(즉 현 시청사부지)으로 이전한다는 말에 지역주민들은 큰 허탈감,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그리고 이는 “오락가락행정”이라고.

구 보건소 자리가 현 성남시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특별결의안은 현 수정구 보건소를 수정구청과 함께 현 성남시청으로 옮기자는 것 아닙니까? 이를 전제할 경우 중복배치를 막는다는 이유에서 이는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406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혈세 낭비를 막는 일 아닙니까? 시의회가 이런 결정을 내려주면 시 집행부가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인데 어찌 오락가락 행정입니까?

기자회견문에서 정 의원은 말했습니다. “시립병원을 짓지 않으려면 짓지 못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놓고 발표를 해야지 전혀 타당치 않은 근거를 가지고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어처구니없습니다. 어처구니없다는 말의 뜻을 원용하면 정 의원의 말은 ‘뻥!’입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어느 누가 시립병원을 짓지 말자고 하나요? 특별결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시의원들은 물론 특별결의안에 대해 다소 이견을 보이는 어떤 시의원일지라도 그런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과문한 탓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시의원이 있다면 정 의원은 그가 누군지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에서 정 의원은 말했습니다. 지난 회기 중에 발언한 특정 시의원을 거론하며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안을 말씀하셨는제 그것에 대하여 정확한 저의가 무엇인지 내놓길 바란다.”

그러나 그 특정 시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특별결의안에 담긴 내용 그대로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 의원은 특별결의안을 읽었음에도 신묘하게도 ‘저의’라는 숨은 글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막스 베버가 요구하는 그 마지막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물론이죠. 아니면 특별결의안을 구성하는 한글을 제대로 읽지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해서 ‘저의’라는 말을 자의적으로 꾸며낸 억측은 아닌지요? 대체 저의를 운운하는 정 의원의 ‘저의’가 있지 않은지 오히려 의문입니다.

기자회견문에서 정 의원은 말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안이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불 보듯 뻔한 적자 운영의 시립병원 설립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 의원, 시의원 맞습니까? 공공서비스가 뭡니까? 정 의원 주장대로라면 성남시는 시립병원 설립은커녕 도로 개설이나 공원 조성과 같은 각종 공공사업을 단 한 가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정 의원식 논리라면 이런 공공서비스는 100%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얼마나, 어디까지 무지한 거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에서 정 의원은 말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문제 자체를 재논의해야 한다. 더 이상 병원설립문제로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주길 당부한다.”

맙소사! 압권입니다. 지금까지의 횡설수설, 매도, 무지, 억측 등 온갖 어불성설들이 결국 ‘시립병원 설립 재논의’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성남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인 ‘시립병원 설립 자체를 흔드는 반시민적 책동’이라고. 공공영역은 결코 공중변소가 아닙니다. 이런 발언이야말로 책임지고 들어서야 할 공공영역을 공중변소로 만드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 의원이 주장한 주요내용들은 그 레벨에서 사실상 ‘픽션’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발언 삼가’ 운운은 자가당착입니다. 과연 누가 정치적이며 정략적입니까? 픽션을 쓰고 정치적 발언 삼가를 운운하는 그를 제외하면 과연 누가 정치적이며 정략적일까요? 이런 그를 제외하고는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문제라는 공공영역에 필시 어떤 정략도, 어떤 정치도 없을 것입니다. 정 의원, 제 논증이 맘에 들지 않나요?

정 의원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의미하는 바도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시립병원 설립이라는 시민의 열망을 대변해온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및 민주노동당 목에 칼을 들이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민주노동당이 정략적이지 않고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제 논증이 그다지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그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묻는 일은 중요하고 또 시급합니다. 지금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고 주장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탈한 것 아닌가요?

▲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정용한 의원.     © 성남투데이

우리 모두 승리자이기를!

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제 논증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14일 오전 중에 있었던 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이들이 보지 못했다면 이 의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4일 오후 상임위 심사에서 정 의원에 대한 어떤 경고도 하다못해 논쟁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오히려 다른 어떤 의원들보다 친밀감이 더 느껴졌다는 점에서는 알고서도 그런 것인지 의문이 없을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의문이기를.

한나라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결의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는 특별결의안 내용에 대한 S의원으로부터의 합리적인 의문들이 제기되었을 뿐 뚜렷한 반대를 드러낸 의원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P의원은 논리적 근거들, 상황의 변화(shift) 등을 이유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정신의 눈에 그것은 고백하자면 ‘감동’이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문제에 대해 사유하고 또 고심하는 모든 시의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결의안에 대한 심사 및 정 의원의 기자회견을 합쳐 14일의 일을 말한다면 이날 유일무이한 사건은 정 의원의 기자회견이며 그 본질은 ‘시립병원 설립 자체에 대한 흔들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밝혔다시피 그는 ‘시립병원 설립 재논의’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시의원도 그처럼 공공연하게 시립병원 흔들기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없다는 점과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현실입니다.

시 집행부에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고 주장하는 일부의 태도에 대해서 저 역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의 시립병원 설립안이 마련되기까지 지난한 고통과 불신의 켜를 전혀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이 타당하다는 안팎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시의회와 시 집행부 레벨, 시 집행부와 시민사회 레벨의 확인이 어떤 ‘사건’으로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다름은 ‘닮음’으로 쉬프트하지 않을까요? 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입장을 잠시 괄호치기 하고 그 무엇에도 제한받거나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의 개인,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을 찬찬히 읽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과연 정략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인지, 아니면 성남의 미래를 투사한 정책적인 것인지 객관적으로 가려내주기를 요청합니다.

패배자가 없는 게임, 얼마나 좋은, 즐거운 게임일까요? 시민들의 탄성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그 날이 언제일까요? 14일 부시장 출석 요구와 함께 심사 보류된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재심사 됩니다. 우리 모두 승리자이기를! 우리 모두 그렇게 기억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