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중원구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자신의 지역사무소에서 <시립병원설립 방해책동 즉시 중단하라>는 타이틀을 걸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감으로 바쁜 와중에도 말이다. 동료 기자가 전해준 기자회견문을 읽은 인상이 있었다. 그는 지역문제를 다루는데서 여전히 반쪽짜리 초선에 불과한 게 아닐까 하는 것. 명색이 재선인지라 2차, 3차 방정식 풀 레벨은 되었는가 하고 읽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시하려는 것은 그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비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시민을 현혹하려 드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란 성격을 띤다. 내게서 이데올로기 비판이란 요란할 뿐인 선동의 거부로 새겨도 좋다. 왜냐하면 모든 선동은 사람들의 귀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해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 부산물이 차이를 은폐하는 대립의 조장임은 말할 것도 없다. 선동이 유해하다고 말하는 이유들이다.

 

▲ 신상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덕원

이데올로기 비판의 무기랄까, 그런 것이라면 ‘사실’은 이데올로기에 ‘위악(僞惡)’이 될 것이다. 내게서 사실이란 자의식(자기의지)를 벗어나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의식이 여러 형태로 '변태'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늘 자의식을 벗어나는 사실들이 있기 마련이다. 미처 보지 못한 또는 애써 보지 못한 그런 사실들이야말로 위선적인 이데올로기를 위협한다. 그 옆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말이다. 그렇다. 나는 신 의원이 말한 것들 곁에 사실들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안색을 보려하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성남 구시가지의 시민들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던 시립병원 설립을 일부 몰지각한 시의원들이 무산시키려는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분노를 자아낸 일부 몰지각한 시의원들? 내가 아는 한,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된 몰지각성을 확실하게 드러낸 시의원은 신 의원과 같은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 밖에 없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골적으로 시립병원 설립 자체를 재논의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렇다. 신 의원은 시립병원 설립 흔들기에 나선 정용한 의원을 향해 마음껏 분노해보라. 아니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장선상에서 그는 말한다. “성남시 공식문서에 시립병원 부지는 현 시청사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수정구청 자리로 옮겨야 한다는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배신자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시민과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시립병원 설립’뿐이다. 본질을 말하자면 현 시청사부지안은 폭압적으로 강행된 시청 이전과의 ‘바꿔치기’다. 그리고 이 바꿔치기엔 신 의원도 이해관계를 얹은 바 있다. 그런 현 시청사부지안에 매달리는 신 의원의 ‘자의식’ 곁에 사실 하나를 세운다. 입지, 공공공간 재편성, 소요재원 등을 고려한 문제틀 속에 제기된 수정구청안이 그것이다.

그것에 대해 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수정, 중원구 공공기관의 효율적 활용과 시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또한 치유환경, 시민접근성, 부지 적정성 등 현 시청사 부지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수정구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건립한다.” 비교해보면? 과연 현 시청사부지안이 답인가? 답이 있는 곳에 물음이 있다는 말이 있다.

▲ 신상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중원구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성남시는 시립병원부지 이전검토를 즉시 포기하고 시민과의 약속대로 현 시청사부지에 계획대로 추진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덕원

신 의원이 현 시청사부지안에 매달리는 그 자의식 곁에 또 하나의 사실을 세울 수 있다. 고의적으로 보이는, 그가 말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이다. 시립병원 설립 방침이 확정될 당시 현 시청사부지안의 결정과는 달리 완전히 책임이 방기된 운영방식 결정이 그것이다. 찔리는 시의원들이 있을 것이다. 과연 운영방식 결정문제는 부지 선정문제보다 덜 중요한 것인가?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과연 침묵인가?

그는 말한다. “민주당의 일부 시의원이 앞장서서 수정구청부지 운운하며 시민들의 염원인 시립병원 설립의 시급성을 망각한 채 민심을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자의식 곁에 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제시된 결의 두 가지를 사실로서 세운다. “성남시는 수정, 중원구 주민들의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향후 추진되는 시립병원 설립은 기존 계획된 규모를 유지하고 여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즉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성남시의원 모두는 최대한 빠르게 수정, 중원구 주민들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계속해서 방해공작을 편다면 그들의 명단을 시민 앞에 공개하고 주민소환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다”고 그는 말한다. 주민소환해야 할 시의원이 있다면 노골적으로 시립병원 흔들기에 나선 정용한 의원이다.‘불사’ 운(云)이 뻥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 의원의 발언은 소극(笑劇) 아니면 무식의 폭로다. 선출직 공직자인 신 의원이, 중원구 한나라당이 시의원을 소환한단다!(^^) 설마 콩가루 국회의원, 콩가루 정당은 아닐 테고.

하긴 서울대 의대 출신의 신 의원이 일부러 소극을 벌였을 리는 없을 터. 해서 이참에 신 의원에게 주민소환에 대한 견해도 밝히고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나는 생각한다. ‘밀실에서만 주권자가 되는 선거’와는 달리 ‘상시적인 주민 주권행사’가  주민소환이라고. 신 의원과 같은 주민의 대리인이 임기 중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해임될 수 있다는 이념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 물론 우리 현실에서 주민소환은 무용지물이자 기만이다. 그 책임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신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자의식의 여러 형태들은 소개한 여러 사실들 곁에서 한낱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것을 요란할 뿐인 선동으로 읽어도 괜찮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그가 구사한 레토릭들, 가령 ‘배신자’니 ‘불사’니 ‘저지’니 하는 목청 높은 말들은 이 선동에 너무 잘 어울린다.

요컨대 신 의원의 이데올로기는 수정구청안에 대한 근거없는 대립과 흔들기 아니냐는 매도, 무엇보다도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어도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으로 귀착된다. 게다가 주민소환이라는 웃을 수도 웃지 않을 수도 없는 소극 아니면 무지까지. 실은‘무대 위보다 무대 옆의 대기실이 더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