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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의 기본은 신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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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의 기본은 신뢰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지관근·윤창근·최만식 의원 기자회견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안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대하자”

김락중 | 기사입력 2008/10/20 [05:14]

“자치행정의 기본은 신뢰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지관근·윤창근·최만식 의원 기자회견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안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대하자”

김락중 | 입력 : 2008/10/20 [05:14]
“시민혈세 1천억 원 줄이면서 시립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대리인인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1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시민혈세를 내 돈이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무책임한 정치집단의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지관근·윤창근·최만식 의원은 20일 오전 성남시의회 자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립병원 부지변경 특결별의안 제출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시립병원은 반드시 건립하되, 시민혈세 1천억 원을 절약하면서 건립하자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들은 ‘시립병원 부지 변경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시립병원 부지변경이라는 건전한 정책 제안을 놓고 지역사회 일부 무책임한 정치집단들이 ‘음모’, ‘배신’ 등 근거 없는 온갖 마타도어를 자행하며 기자회견, 현수막 게시 및 무차별 유인물 살포 등 소위 마녀사냥식 선전선동을 벌이는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자료실에서 시립병원 부지 변경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지관근, 최만식, 윤창근 의원.     ©조덕원

특별결의안을 발의한 최만식 의원은 “특별결의안에는 500병상 규모의 시립병원은 반드시 설립하되,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재배치 등으로 예산낭비문제가 있어 부지를 변경해서 추진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이런 건전한 정책 대안이 무슨 시립병원 설립 방해 책동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공원로 확장공사 3천800억 원의 막대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재개발과 병행하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고 전국 최대 액수를 자랑하는 3천600억 원 초호화 시청사 신축에 반대하고 본시가지 공동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시 집행부가 시청사 신축에 눈이 멀어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더니 이제는 시민회관 철거, 보건소 신축 등 추가적인 예산 낭비마저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비합리적인 공공청사 배치로 시민의 혈세 1천억 원이 낭비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바로 이런 충정에서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이라는 정책 대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어찌 시립병원 설립 취소나 방해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노동당이 근거 없이 시립병원 흔들기 운운하면서 왜곡, 과장해 ‘음모’, ‘배신’ 운운하면서 또 소위 ‘카더라’ 통신을 남발하면서 악의적인 선전선동을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벌여나가고 있다”며 “지난 14일 시립병원 설립 자체의 재논의, 시립병원 반대 견해를 밝히며 노골적인 ‘시립병원 흔들기’ 발언을 한 것은 정용환  시의원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용환 시의원의 발언이야말로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천박한 발언이자 시립병원 설립을 좌초시키려는 심각한 발언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들은 또 “시립병원 설립에 수년간 말 바꾸기를 거듭하고 공원로 확장공사 3천800억 원, 시청사 신축 3천600억 원 등 천문학적 시민혈세 낭비를 아랑곳 하지 않고 전시행정을 해온 시 집행부의 행태가 거듭되고 있어 시 집행부가 하는 일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쒀도 못 믿겠다’는 시민사회 상당수의 지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한 자성이 필요할 때”라며 “자치행정은 신뢰가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한 번 단추를 잘못 꿰어 망친 일은 시민회관 철거, 수정구보건소 신설 등 연쇄적인 비효율적 공공기관 재배치로 이어져 시민혈세 낭비가 가중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시 집행부의 마구잡이 전시행정으로 시민혈세가 새어 나가는 일을 두고 볼 수 없어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들은 중원구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쓴 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시 행정에 무한동반책임을 져야 할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중원구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15일 공개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혈세 1천억 원 절감은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쓰이는  돈이다’는 국회의원 자질 자체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예산 절감의 ABC도 모르는 수준과 자질을 드러낸 한심한 작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신 의원이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자주적인 의정활동에 줄 세우기를 강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더구나 정당 책임자가 상대당의 건전한 정책활동을 놓고 소환운동 운운하는 천박한 반자치적인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어 소환운동이 시민의 견제장치인지 당리당략이라는 정쟁의 도구인지 구분조차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시립병원 부지 변경과 관련해 신흥주공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여론 등 민원을 의식해서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정구청부지로 시립병원부지가 변경되면 종합병원 시설의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우려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례식장이 문제가 된다면 장례식장 없는 최신식 종합시립병원을 추진해 종합건강검진센터 기능을 특화해 수익구조를 확보하면서도 보다 많은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신식 종합시립병원은 혐오시설도, 기피시설도 아니고 낙후시설은 더 더욱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는 최고의 주민편익시설이자 공공의료 복지서비스시설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신식 의료시설, 최고의 디자인, 조경,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 성남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로 만들 어 나가자는 것이다.

끝으로 이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시립병원 설립을 흔드는 어떠한 세력과도 결연히 싸워 나가며 시립병원 설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와 함께 정책 재조정을 통해 시민혈세 1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 부지변경 역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부지변경 특별결의문의 통과를 주장했다.

이들은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안 제출로 인해 시 행정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다소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안마련”이라며 “만약 대안이 없다면, 그리고 설립 자체를 좌초시킬 방지장치가 없다면 1천억 원 시민혈세 낭비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안을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시민 모두를 위한 시립병원 설립에 정략도 술수도 있어서는 안 되고 시민혈세 낭비는 막을 수만 있다면 막아야 한다”며 “만일 대안이 있고 설립자체를 좌초시킬 근거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성숙한 눈으로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안을 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윤창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불신 해소방안’에 대해 “이번 임시회 회기 마지막날 5분 자유발언 통해 이대엽 시장의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 시장의 확고한 의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부지변경안은 가결되어야 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포기할 것”이라고 말해 오는 24일 시으히ㅚ 본회의장에서 이대엽 시장의 답변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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