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성남시의회 최만식 지관근 윤창근 시의원은 시의회 자료실에서 지방언론, 지역언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립병원 부지 변경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시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 성남시의회 자료실에서 시립병원 부지 변경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지관근, 최만식, 윤창근 의원.     ©조덕원

“파러먼트(parliament)가 의회다. 말싸움 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즉 의회는 치열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다. 현재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이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 결의안의 골자와 관련해 지난 15일 중원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신상진 의원의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고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에 대한 여러분의 비판이 있었다. 이 비판과 관련해 이 자리에 선 여러분으로부터 시의원이란 관점에서 다시 정리된 생각을 듣고 싶다. 중대한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19일 일요일 민주노동당 김현경 시의원이 논의 중인 이 사안에 대해 관련 의원들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일이 었었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행위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다.”

일부러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일부로요. 악의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질문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의회에 대한 제 인식 말입니다. 이 인식에서 보면 의회에서 의원들은 어떤 결론 내지 결정을 도출하기까지 치열하게 논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논쟁에 잡것이 끼어서 안 되고 딴짓으로 훼방을 놓아서 안 된다는 것은 자연스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의 치열한 논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언젠가 저는 표결처리는 “그 이념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된 찬반토론의 종결행위”라는 하버마스의 말을 인용해 의회에서의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유의 사고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헤겔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사명은 공동체의 업무를 단지 잠재적으로 인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의식적으로 표면에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다.”
“(의회의 의원은) 공동체에, 더 자세히는 통치업무에 헌신하는 계층은 그의 직접적인 본분으로서 공동적인 것을 그의 본질적 활동의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헤겔, 법철학)

의회가 뭔 일을 어떻게 하는 곳인지, 의회를 통해 의원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보다 더 잘 밝혀주는 말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헤겔에 따르면 의회는 공동체의 업무를 표면에 드러나게 해야 하는 바, 그것은 오직 의원들의 치열한 논의와 그 결과의 공표로서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의원은 의회를 통해 이 공동체의 업무에 대한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근거를 제가 새겨두고 있는 터라 굳이 의원에서 요구되는 기본인 의회(민주·중심)주의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시의회의 활동을 두고 벌어진 최근 일들에 대해서 과연 시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민주당 대표의원이기도 한 지관근 의원이 답해주었습니다. 참 들을 만했습니다. 우선 신상진 의원부터. 이보다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시의원은 신상진 의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 신상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중원구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들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조덕원

“신상진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회관을 존치시키고 수정구보건소를 신축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시민혈세 1천억 원 절감은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쓰이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예산 절감의 ABC도 모르는 수준과 자질을 드러낸 것이다.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에 동의하는 중원구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자주적인 의정활동에 줄 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다. 정당 책임자가 주민소환 운운, 주민소환이 시민의 견제장치인지 당리당략이라는 정쟁의 도구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무지를 드러냈다.”

실은 처음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만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는 신 의원의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이번 무지행각의 전편이 소개되었습니다. “신상진 의원은 이미 올해 초 자신이 발의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법안조차 폐기된 줄 몰랐다고 밝혀 국회의원으로서는 ABC에 가까운 의정활동조차 모르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바 있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관근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상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저와 함께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정감사 중에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번 특별결의안 논의와 관련해 중원구 한나라당 시의원들에게 줄세우기를 강요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의 상하관계를 정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는 지방의원들의 자주적인 의정활동을 짓밟았습니다. 유감입니다.”

지관근 의원은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김현경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기본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회기 중 그것도 논의 중인 정책을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그가 의원인지 운동가인지 혼란스러운 일이다.”

더 코멘트할 게 없습니다. 그저 들을 만했다는 것으로 공감을 나타낼 따름입니다. 다만 지 의원의 지적이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는 우리에게 남기는 게 있다는 것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그것은 웃음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의 대상을 우리는 웃음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웃음은 희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이들 사례야말로 말하자면 소극(笑劇) 아니겠습니까?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우리에게 이런 웃음의 의미를 들려줍니다.

“웃음은 무엇보다도 교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모욕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웃음은 그 웃음의 대상에게 고통스러운 느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사회는 사회를 상대로 하여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자유에 대해 웃음으로써 복수하는 것이다.”(앙리 베르그송,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