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왜 묵묵부답일까?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민주노동당과 어떤 관계입니까?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정당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아니면 정당의 이중대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첫 번째 질문)

부지변경 논란과 관련해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어떤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진 것을 단지 ‘부정하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 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만든다는, 만들어간다는 태도’입니까?(두 번째 질문)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의 입장으로 접근합니까? 아니면 시민의 관점, 시민의 입장, 시민의 이익에서 접근합니까?(세 번째 질문)

지난 20일 저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 이와 같이 질문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로서는 이 같은 무반응에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개시할 때, 저로서는 이미 실례( <민주노동당과 어떤 관계입니까?>)로서 보여주었듯이 제 관점, 판단에 입각해 ‘거리두기’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닐 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험들을 이론적인 인식에 비춰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의 성격, 활동과 관련된 규정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감추지 않을 작정입니다. 물론 이 판단은 시립병원 설립이 지역사회의 합의된 중대 추진과제임에 비춰 ‘괴리’ 여부를 따진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성남투데이

벼리의 질문은 잘못되었다?

이 묵묵부답이란 상황은 저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내 질문이 부적절했나?’라는 반문입니다. 이런 반문은 ‘자기의 이중화’라는 정신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성남시민’(필명)은 <의견쓰기>를 통해 제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벼리기자가 ○○○이나 지껄일 수 있는 말과 글을 올립니까? 이 글 내리시지요.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은 다급하면 왜곡되기도 합니다.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부족한 점은 있으나 전원발언을 통해 전원합의하에 결정하고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기자가 이런 마타도어를 합니까? (<벼리기자, 이 글 내리시지요>)

이 글은 만나면 해결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 만나서 오간 이야기까지 스스로 왜곡해서 글을 쓰는 것이 기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글 내리시지요.(<거듭 말씀 드리는데 글 내리시지요>)

성남시민의 주장은 수다스러운 그의 요설(饒舌)을 걷어내고 보면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전원합의 하에 결정하고 움직이는 단체이므로 제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또 제가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의 말을 왜곡했기 때문에 제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판단은 또 글 삭제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남시민의 의견에 제 의견을 대응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견은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의문을 드러낸 저와는 달리 지지랄까 옹호랄까 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근사값’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제겐 의문을 제기한 진리값을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됩니다.

이 일에서 성남시민이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눈 씻고 찾아봐도 그의 의견 어디에도 그가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로 볼 수 있는 ‘물증’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태도를 ‘심증 배제의 원칙’과 같은 것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의 결정은 ‘그들만의 결정’

성남시민의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전원합의 하에 결정하고 움직이는 단체이므로 제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의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리킬 뿐 시민의 관점, 시민의 입장, 시민의 이익으로부터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민의 주장은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민주노동당의 이중대가 아니냐는 제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입니다. 전원합의 하에 결정하고 움직이는 단체이므로 민주노동당의 이중대가 아니라는 변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변호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만의 결정 즉 ‘그들만의 결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시가 아닙니다. 왜곡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화’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정의 주체가 시민단체든 정당이든 하다못해 국가적 결정에서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화는 중요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집단)의 입장을 내세우는 한, 이 상대화는 불가능하죠.

이 상대화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이성의 공공적 사용’(칸트)이란 원칙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그것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입장이 아니라 그것을 보류하고 보편성과 마주친 나 즉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공동체에 두는 한 나라는 자기는 결코 나가 아닙니다.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의 말을 왜곡했기 때문에 제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은 굳이 따질 게 없습니다. 전형적인 떼쓰기입니다. 왜곡했는지 왜곡하지 않았는지는 저나 대화를 나눈 당사자들이 아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문제이지 제삼자인 성남시민이 아는 게 아니고 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글 삭제 요구는 이런 태도에 대한 언론에서의 원칙을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 도를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성남시민에게 되묻습니다. 제가 과연 마타도어나 일삼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는 마타도어를 일삼기 위해서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의 말을 왜곡시키는 비뚤어진 인간인지. 그래서 이번에는 ‘무대 위보다 무대 옆 대기실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 의료공백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가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덕원

무대 위보다 무대 옆 대기실이 흥미롭다

“이상호 의원이 본회의에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정 의원이 자기가 막았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들끼리 주고받은 핸드폰의 문자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문자메시지를 24일 최만식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립병원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을 부결시킨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할 때 옆에 앉은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의 핸드폰에서 그와 함께 두 눈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내 집 앞에 시립병원 설립은 안 된다며 21일 수정구청과 성남시청을 찾아와 소동을 벌인 신흥주공 일부 주민들과 시립병원 설립 흔들기를 이유로 시립병원 설립부지의 이전반대 투쟁을 벌여온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방청석을 채웠습니다. 저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 옆에 앉았습니다.

시립병원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일부 의원들이 결국 흐지부지되었지만 본회의에서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존중한다는 당론을 세우고 본회의에 재상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날 세웠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홍석환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흐름이 하나 있었고, 여의치 않게 되자 이상호 의원이 나서는 흐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정 의원이란 ‘정용한 의원’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가 시립병원 설립 자체를 문제 삼는 의원이라고 지목했고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힌 의원이죠. 이런 정용한 의원에 대해서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그 어떤 대립각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점에서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상황론은 위험하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의문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이 문자메시지가 제게 뜻하는 것은 ‘어떻게 정용한 의원과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내통, 은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를 쳐다보며 정 의원이 누구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왜 침묵했을까요? 그에게 던진 제 질문은, 제 의문은 일종의 ‘상황론’에 대한 의문입니다. 즉 그 문자메시지가 제게 함의하는 메시지는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가령 ‘적의 적은 내 편’이라는 상황논리로 투쟁을 전개해온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두 눈 똑똑히 보게 된 이 문자메시지라는 의외의 현상은 어떤 점에서는 특별결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및 그 도구 역할을 한 중원구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민주노동당이 행위에서 궤를 같이 한 것과 흡사합니다. 이 특별결의안을 발의한 최만식 의원을 상대로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과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견이 공격수로 나선 것과도 흡사합니다.

상황론은 위험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한 태도에 입각해 있기 때문입니다. 원리가 부재한 운동 또는 원리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논리에 입각한 어떤 운동도 ‘타락’입니다. 그것은 운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운동의 고유성은 물론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말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원리야말로 보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론은 한 마디로 ‘그 때 그 때 달라요’입니다. 제가 최근 이번과는 달리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번 특별결의안의 핵심인 시립병원 설립부지를 수정구청으로 옮기자는 주장을 작년에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나 민주노동당, 한나라당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작가는 죽었다>)도 이런 상황론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에서죠.

사실 제가 앞서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 드린 질문 세 가지는 원리론에 입각한 것입니다.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든 운동은 상황론이 아닌 원리론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상황론과 원리론은 절대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적인 실례로 사회주의의 멸망에서 보듯 역사는 엄중한 사실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들은 꿈의 독재자로 전락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