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립병원 설립 예정부지인 현 시청사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 보류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시립병원 설립 시기가 최고 반년 가량 지연되는 것은 물론 당초 87억원의 사업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보류 결정에 앞장선 장대훈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들은 시립병원 설립 방해책동자들로 규탄받아야 하는가? 그런가? 정말 그런가?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 제출에 앞장선 시의원들처럼 그렇게 매도받아야 하는가?

아니다. 이들 시의원들은 정당하게 할 일을 했다. 이들은 덜도 더도 없는 정확한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시립병원 설립 시 시민회관 철거는 불가피하다. 철거되는 시민회관이 가야할 부지도 없고 따라서 신축계획이 시 집행부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 어떻게 용도변경으로 시립병원이 설립되는 양 시민들을 기만할 수 있겠는가. 바보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고선 이런 용도변경을 결정해줄 사람은 없다. 그렇다. 시립병원 설립에 중대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이 엄중한 상황은 이를 초래한 자들에게 당연히 그 책임을 묻게 한다. 지난 번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을 무산시키는 데 앞장선 자, 이를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고 재확인까지 한 자, 이들은 시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회관을 굳이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을 무산시키고 이를 방치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누가 석고대죄해야 하는가?

시립병원운동본부를 이끄는 하동근 최석곤 공동대표 및 오영선 집행위원장이다. 이들은 이들의 주장이야 어찌되었든 실제 행동에서 시립병원 설립 방해책동자라는 혐의를 둘 수밖에 없다.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은 시립병원 설립 방해책동이라며 거리에 흑색선전문을 뿌리고, 행려병자나 드나드는 시립병원은 내 집 앞에 안 된다며 시위를 벌이는 일부 주민들 곁에서 시위를 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 게다가 하동근 공동대표는 시민회관 철거문제에 너무도 안이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김미희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을 시립병원 흔들기로 매도하면서 자신이 먼저 거리로 나서서 사실상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와의 공동명의나 다름없는 흑색선전물을 뿌려 시민운동을 더럽힌 장본인이다. 부지변경에 앞장 선 시의원들을 매도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명의의 정치선동의 책임자다. 동료의원에게 니가 시장이냐며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 부결에 앞장 선 김현경 시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으로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과 그의 말 한마디에 당초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신상진 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중원구 한나라당 시의원들이다. 신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면서도 태연자약하게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을 주도한 의원들을 주민소환하겠다는 희대의 쇼를 하면서까지 나섰고, 이대엽 시장 앞에서 다시는 현 시청사부지를 건드릴 수 없다는 압력을 가해 그의 다짐까지 받아냈다. 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중원구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를 짓밟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이대엽 성남시장이다. 그는 지난 11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시립병원, 우리 손 떠났다”고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더 이상 시립병원 설립부지를 현 시청사부지에서 수정구청부지로 변경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시민회관 부지 마련 및 신축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시립병원, 우리 손 떠났다”고 잘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대체 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한 시장 맞는가. 바보인가. 정치적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성남의 한복판, 시립병원 설립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 앞에서 반드시 석고대죄해야 할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무지, 이들의 무지다. 이들도 어떤 식으로든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문제에 대해 생각은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성된 난관을 두고 지금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이들은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문제가 어떤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립병원 설립부지를 현 시청사부지로 고수할 경우 조성될 난관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무지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무지는 중요한 문제다. 무지는 도덕상의 문제가 아니다. 인식의 문제다, 따라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결코 선악의 도식으로나 따지는, 그런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들의 무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실제 시립병원 설립에 난관을 조성한 자,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지 않으려는 자에게 아무리 도덕적인 비난을 퍼부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문제는 정리되지 않는다. 곧 문제의 정리를 위해 이들의 무지를 문제 삼는 것이다.

이들에게 인식상의 무지를 문제 삼는 석고대죄를 요구하는 것은 연결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신이 했으면서도 실제 현실로 드러난 난관 앞에 책임을 피해가려는 어떤 알리바이도 봉쇄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 그것이다. 사회가 사회인 이유가 있다. 고유명과 고유한 삶을 가지는 자기가 있고 따라서 책임지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도 없고 책임지는 자도 없는 사회? 그것은 사회가 아니라 조지 오웰이 말한 ‘동물농장’일 뿐이다. 시민인 우리는 동물농장에서 살기 싫다. 한 순간도 살고 싶지 않다.

시민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치운동이나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방자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는, 시민들의 교환의 장인 이 성남이라는 사회는 지금 이런 단순하지만 분명한 질문들에 직면해 있다. 시립병원 설립에 난관이 조성된 엄중한 현실에서 책임질 자는 반드시 성남 한 복판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 동시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하며 그 답은 반드시 행위로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남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회가 아니라면 말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인식의 문제는 언제나 윤리적인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