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통과구간에 대해 고가도로가 아닌 전면 터널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한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민주당 성남 수정지역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즉흥적인 면피용 대책’이라고 지적한 뒤, 더 나은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성남 중원지역위원회 조성준 위원장도 “남한산성을 파괴하는 터널과 고가도로 건설이 전면 재검토되는 그날까지 1백만 성남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천막농성, 국회차원의 예산 계획 저지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사적으로 막아내는 실천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한산성 통과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 신영수 국회의원의 전면 터널화  대책발표에 대해 김태년 전 국회의원과 민주당 수정구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즉흥적인 면피용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조덕원

김태년 위원장은 24일 오후 성남시청 앞 동북아연구소 사무실에서 최만식, 정종삼, 윤창근 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남한산성 통과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 신영수 국회의원 대책발표에 대한 민주당 수정구 지역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터널방식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남한산성의 친환경적인 보전과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태년 위원장은 “당초 제2경부고속도로의 잘못된 도로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과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관계전문가나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며 “밀실에서 졸속으로 결정하고 그것도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전면 터널방식을 최적의 대안인 양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남한산성 관통노선은 8km이상의 초장 터널로 생태계 교란을 비롯한 환경파괴, 안전사고에 따른 방재 환기 등 안정성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최적의 대안이라 내놓은 것은 시민 불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매우 즉흥적인 면피용 대책”이라고 일축하면서 전면터널이 최적의 대안인가 하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김태년 위원장이 초장대 터널공사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조덕원

김 위원장은 “8km이상의 초장대 터널이면 환기를 위해 중간 중간에 많은 환기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환기구 주변의 차량매연과 온도 상승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하수맥의 끊김이 남한산성의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최적의 대안이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신영수 의원이 제2경부고속도로는 지난 정부 때부터 있던 계획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을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 당시 계획은 민간자본이 다양한 제안사업을 하던 상황일 뿐이지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의 상황이었고 지금이 확정 단계”라며 “다양한 제안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노선확정 단계이고 신 의원도(스스로) 지금이 노선확정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2007년 국회의원 재임 당시 노선확정 단계가 아닌 민자사업 제안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제안 사업자에게 남한산성 관통 노선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른 대안을 찾도록 권고를 한 바 있다.
 

▲ 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위원장 조성준)도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의 대표적 명소이자 100만 시민의 소중한 휴식공간인 남한산성을 지키기 위해 터널과 고가도로 건설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덕원

특히 김 위원장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정부사업이지만 성남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에 대해 시의원도 미리 챙기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1년이 넘도록 방관했다면, 정책 접근에 게을렀음을 반성해야 할 일이지 그리 큰 소리 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신 의원이 지난 1월 기자간담회와 최근 의정보고서를 통해 ‘성남 인근 서하남을 출발지로 하는 제2경부고속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런 중요한 정책이 성남지역과 남한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 또는 변경시키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검토도 없이 마치 본인의 치적인양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난 정부 운운하면서 책임회피부터 하려는 것은 비겁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신 의원 측이 국토부의 남한산성 우회노선 불가 입장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관계전문가,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더 나은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지금이라도 국토부, 관계전문가, 범시민대책위와 공동으로 우회 노선 등 합리적인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위원장 조성준)도 기자회견을 열어 “남한산성 산자락에 터널과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도로계획이야 말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반환경, 묻지 마 정책”이라고 규탄한 뒤 “남한산성을 파괴하는 고가도로 설치 및 터널관통 백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조성준 위원장이 "남한산성 고가도로와 더불어 전구간 터널화도 반대하며, 도로건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며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덕원

조성준 위원장은 “남한산성은 산성과 행궁, 사찰, 군사시설 등의 형태가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사적 제57호로 보호되고 있고 경기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하여 이미 잠정목록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남한산성을 파헤치고, 두 동강 내어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만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남한산성의 종합관리가 필요하다며, 광주로부터 관리권을 회수해 간 김문수 지사가 이번 제2경부고속도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경기도의 이중적인 행태에 배신과 분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김문수 지사의 남한산성 정책이 환경보전인지 관통고속도로 건설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중원지역위원회는 향후 성남의 대표적 명소이자 100만 시민의 소중한 휴식공간인 남한산성을 지키기 위해 터널과 고가도로 건설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시민과 지역시민사회단체, 모든 정당, 성남시 당국 등이 한자리에 모여 남한산성 고가도로 설치 백지화를 위한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남한산성을 파괴하는 터널과 고가도로 건설이 전면 재검토되는 그날까지 1백만 성남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천막농성, 국회차원의 예산 계획 저지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사적으로 막아내는 실천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