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남한산성 관통도로 개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사전환경성 검토(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성남시민들은 모두가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기본 노선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제시해 공청회 주최 측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전환경성검토 성남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성남지역 주민들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구간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에 대해 전면 반대하고 기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병행하고 중부고속도로를 활용(확장 또는 지하도로)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우회도로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31일 오후 을지대학교 뉴밀레니엄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전환경성검토 성남 주민설명회에서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이 주민설명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조덕원

31일 오후 을지대학교 뉴밀레니엄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전환경성검토 성남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2백여 명의 성남시민들은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고가도로 터널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관통도로 사업 검토의 내용 부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우회도로 제3의 대안 검토 누락, 사전환경성 검토내용의 부실, 주민의견 수렴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공청회 주최 측을 무력화시켰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민들은 지금 남한산성 관통도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지금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선택을 하라는 식의 남의 다리를 긁고 있다”고 비판한 뒤 “초장대 터널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와 함께 8.3km의 터널 환기구 설치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7월초에 열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에서 전문가 교수들이 제안한 지하수 수맥파괴에 대한 우려와 야생동식물 등 1등급 생태보전지역 통과 자제 등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환경성 검토 초안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부실 용역을 비판한 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전환경성 검토(초안)가 엉터리로 진행됐다고 남한산성에 사는 천연기념물 식생 사진을 부여주고 있는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    © 조덕원

성남환경운동연합 전현욱 사무국장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지난 3월에 단 몇 일간 대기질, 소음, 진동, 지하수질, 식생 등 자연생태환경과 천연기념물도 황조롱이 1종만 조사를 하는 등 환경현황 조사를 했지만 이는 엉터리 조사”라며 “기본적으로 식생을 파악하려면 1년 이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 3일 동안 조사결과를 가지고 전문가의견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최성은 의원은 “남한산성 관통도로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간접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선출직인 신영수 국회의원과 이대엽 성남시장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이 전부”라며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대한 의견수렴은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 절차상 노선구간 지자체의 주민공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사업추진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시중 시의원도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문화적인 가치도 높지만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등산을 하거나 휴식공간으로 찾으면서 정서적으로 어머니의 품과 같이 느끼는 곳”이라며 “법으로 보호가 안 되면 성남시민들은 주먹으로 실력행사를 할 분위기”라고 말했다.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 검토안(적색이 기본 검토노선, 주황, 분홍, 청색은 대안 검토노선)     ©조덕원

수정구 양지동 한 주민은 “남한산성이 좋아서 이사를 온 뒤 7년 동안 매일 등산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면서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날 조상들도 외적과 맞서 사우면서 지켜온 유산인데 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느냐? 제발 남한산성을 자연 그대로 환경훼손하지 말고 놔둬라”라고 읍소했다.

중원구 은행2동 유 모 통장도 “남한산성은 지금 현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고속도로 개설사업 등 행정을 보면 이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시민편의도 좋지만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 자연을 너무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이라며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바로 남한산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그린자원인 남한산성을 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범대위 측은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없는 상태’라고 강변을 한 부분에 대해 신영수 국회의원이 최근 의정보고서를 통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남한산성 및 사기막골 유원지를 고가도로로 통과하기로 한 당초 계획안을 모두 터널로 변경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진위여부를 물어 담당 사무관은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 이날 주민설명회장에는 성남시 보건환경국 담당 국장과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조덕원

이에 대해 은행2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국토부에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싶고 워낙에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잘 하니까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며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남한산성 자연화경 훼손에 대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추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키로 한 만큼 계량화와 정량화 된 수치를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 강동구 주민들도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성남주민들도 반대여론이 높은데 우리 강동주민들도 ‘도대체 어떤 미친*의 발상이냐?’며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하에서 토건마피아들이 땅만 파고...국토부 공무원들이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강동구와 성남구간 관통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전면 중지하고 우회도로 개설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관통도로 개설로 인한 생태계파괴 및 방재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작업을 선행 할 것”을 촉구했다.
 

▲ 국토부 관계자가 "노선 확정이 안됐다"고 강변을 하자 범대위 관계자가 신영수 국회의원 의원보고서를 펼치고 "누구말이 진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 조덕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어 “남한산성 도립공원 구간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에 대해 전면 반대하고 기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병행하고 중부고속도로를 활용(확장 또는 지하도로)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우회도로 신설을 검토한 뒤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실상 엉터리 부실조사인 바 국토해양부가 사업추진을 강행할 경우 강동구민과 성남시민이 공동으로 국토해양부 및 이명박 정부 규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개설을 하면서 자연환경 훼손이라든지 지하수의 고갈 문제 등은 우리도 우려스러운 만큼 다양한 접근방식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기존 도로망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기본적으로 검토를 했고, 대체노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터널방식을 포함해 결코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다시 주민설명회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남한산성을 가급적 손대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서 성남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