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고가도로 및 터널공사에 대한 성남 지역사회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정종삼, 정채진 의원과 황영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통과구간의 고가 및 터널공사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발의해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종삼·정채진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은 지난 26일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 공사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황영승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세계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촉구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다. 

▲ 성남시의회 정종삼, 정채진 의원과 황영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통과구간의 고가 및 터널공사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발의해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 두 가지 결의안은 7월1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1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결의안 채택여부에 대한 에비심사를 거친 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종삼·정채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 공사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호국항쟁의 성지이고 문화유적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남한산성을 관통하여 고가도로 및 터널을 건설하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것이다.

또한 “남한산성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임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전면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종삼 의원은  “정부는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과 성남, 광주, 용인을 거쳐 세종시를 연결하는 길이 128km의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자 추진 중 있다”며 “그 중 성남시 구간 내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고가도로와 터널이 계획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남한산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은 반대하지 않지만 도시민관을 저해하고 지하수 흐름을 바꾸며 주변 생태계가 크게 파괴되고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해 공해를 유발하는 등 자연환경이 크게 오염될 것”이라며 “매일 수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관광자원을 말살시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남한산성 고가도로·터널공사 계획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영승 의원이 발의한 ‘세계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호국항쟁의 성지이고 문화유적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남한산성을 관통하여 고가도로 건설하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자연환경 파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하라는 것이다.

황영승 의원은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하수 흐름이 바뀌고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고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공해를 유발하는 등 자연환경이 크게 파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결의안은 당초 정종삼 의원과 황영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하기로 하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를 하기 직전에 황영승 의원이 별도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또 다른 결의안을 제출했다.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 결의안이 서로 다르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유사한 것으로 단지 황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터널공사’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황 의원의 이 같은 결의안 제출 배경에는 신영수(성남수정)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가도로 방식이 아닌 남한산성 통과 전 구간을 터널방식으로 공사를 하기로 잠정적인 협의를 마쳤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직후 당내에서 조율을 거쳐 별도의 결의안을 제출키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영승 의원은 “당초 고가도로 방식에서 주민들의 반발여론을 의식해 터널방식으로 공사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변경된 터널방식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은 국책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 같은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한 결의안 내용 가운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노선으로 변경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터널방식도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가도로 방식보다는 터널공사가 보다 더 친환경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의회 일각에서는 “황 의원이 당초 공동으로 결의안 제출을 준비하다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발하기가 어려워 한 발 다소 물러나 별도의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고가도로․터널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관계자도 “근본적으로 남한산성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인건 터널공사이건 반대를 하는 것이 맞고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의 근본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황영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인 고려를 염두해 둔 형식적인 결의안 제출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주민들의 반발여론을 수렴해 결의안을 하나로 모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종삼, 정채진 의원과 황영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채택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어서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