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에서는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소위 제2경부고속도로가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관통한다는 것에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그리고 남한산성도립공원내 약사사를 비롯한 사찰에서 반대여론이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 사업은 소위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로가 관통하는 남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에 예비 등록될 정도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자연환경이 뛰어나 평소 주말이면 수만명의 시민이 찾는 성남시민에게는 소중한 휴식 공간이다.
 

▲ 남한산성 약사사를 올라가는 계곡과 유원지 내부를 가로지르는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차도.     ©성남투데이

이런 소중한 곳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 의회 그리고 공직자들까지 모두 힘을 합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론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성남시에 의견을 묻는 과정에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하고 심지어 왜곡해서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이번 성남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도로공사를 통해 2009년 6월2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최초 보고 하면서 실제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이 보고회는 의회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청취하는 자리가 아니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도 다수가 불참한 단순한 보고의 자리였다.

그러나 성남시 건설교통국은 이미 보안상의 이유로 국토해양부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협의를 해 왔고, 5월 19일 국토해양부에 회시한 답변을 통해서 완전지하화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9Km가 넘는 초장대터널을 지하화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아무런 검토도 없이 성남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것이다.

이 문서에 내용에는 “1, 완전지하화 요구. 2. 3번국도와 접속, 3.직동I. C 명칭을 성남 I. C로 하여 줄 것 4. 성남에서 계획 중인 순환도로 확장과 중복되지 않게 터널로 하여 줄 것” 등의 내용이다.

이미 성남시는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완벽하게 국토해양부에 전달 한 것이다. 시민여론 수렴이나 의회에 의견청취 등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은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 한 것이다.

그리고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그 이후 6월 2일에 시의회에 형식적인 보고를 하였다. 그것까지도 이해한다고 치자.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의회에 형식적인 보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내용을 왜곡해서 완전지하화를 시의회가 요구한 것처럼 6월 8일에 국토해양부에 회신하였다. 현재도 국토해양부에 제출 되어 있는 성남시와 시의회의 최종의 공식입장은 터널 방식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형식적인 의회 보고를 내용도 심각하게 왜곡해서 의회가 완전지하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처럼 국토해양부에 공식적인 문서를 보낸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윤창근 의원이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차도  건설공사와 관련 시의 엉터리 행정을 비판했다.   ©성남투데이

행정사무감사 당시 곽정근 건설교통국장은 남한산성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장도 같은 의견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지나가도록 완전지하화를 요구하는 일방적인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주면서, 실제로 지하화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았다.

터널방식 또한 수맥차단, 환기구 주변 등 자연환경 훼손이 분명하고 터널 내 대형참사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아무 고민 없이 말 따로 행동 따로 안이한 행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다. 의회의 의견을 왜곡하고 사기행정을 한 것이다.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성남시민들의 제2경부고속도로가 남한산성을 관통(지하든 지상이든)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여 일방적으로 완전터널을 요구한 성남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가 잘 드러난 사례이다.

성남시 엉터리 행정이 기본 노선 방식을 거꾸로 돌리기 어렵게 사전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지역의 국회의원도 이후 성남시가 최초 주장한 것(6월 말 기자회견)과 같은 터널방식을 주장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한번 잘못된 행정은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에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남한산성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제2경부고속도로의 남한산성도립공원 통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로의 우회 등 다른 방법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하는 일에 성남시가 앞서기를 요구한다.

같은 도로인데도 이미 서울 강동구청이 이 도로가 강동구를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성남시도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성남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일방통행식 사기행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