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고가도로 및 터널공사에 대한 성남 지역사회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종삼·정채진 의원과 황영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해 성남시의회에 상정된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통과구간의 고가 및 터널공사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논란 끝에 결국 부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통과구간의 고가 및 터널공사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노선도에 대해 ‘대외비’라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여전히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시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 정종삼·정채진 의원과 황영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해 성남시의회에 상정된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통과구간의 고가 및 터널공사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논란 끝에 결국 부결됐다. 사진은 정종삼 의원과 황영승 의원이 결의안을 설명한 뒤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2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종삼·정채진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발의한‘남한산성 파괴하는 고가도로·터널 공사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황영승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세계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반대촉구 결의안’에 대해 각각 심의를 벌였다. 

이날 심의과정에서 장대훈 위원장은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관통도로 동일사안으로 각각 2개의 결의안이 상정되어 특정 결의안에 대해 손을 들어주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며 “정회를 통해 의원들 간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단일한 결의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상임위 통과가 수월할 것 같다”고 권고했다.

성남시의회 부의장인 김유석 의원도 “결의안 상정과정에서 공동발의해 단일한 결의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결제를 한 것인데...이렇게 2개의 결의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결의안은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시의원들의 마음을 담는 것으로 공동으로 발의해 통과를 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영승 의원은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서명을 받을 때 남한산성 관통 고가도로 설치 반대였지, 터널은 빠져 있었다”며 “단일안 마련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원안통과를 주장하면서 맞섰다.

▲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통과구간 노선도는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는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 성남투데이

정종삼 의원도 “당초 고가도로 설치를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반대여론에 밀려 터널공사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터널공사 역시 여전히 남한산성 생태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 초장대 터널로 인해 대형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단일안을 마련해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한나라당의 같은 당 소속 신영수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고가도로에서 전면 터널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잠정적인 결론이 내려졌다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자, 정치적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호 의원은 “고가도로 뿐 아니라 터널까지 반대를 하면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며 “고가도로와 터널이 아닌 우회하는 노선을 검토했는데 불가능하고 최적의 방안으로 터널방식이 제안된 것”이라며 “남한산성 관통도로도 아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시민들에게 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달리 윤창근 의원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이미 다 노선도가 공개되었는데 성남시만 무슨 대외비 운운하면서 밀실행정을 펼치느냐”고 시 집행부를 질타한 뒤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료에도 명확히 나오는 남한산성 관통도로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왜 남안산성 관통도로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윤창근 의원이 사진자료를 통해 초장대 터널의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해 역설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윤 의원은 이어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와 노선확정을 위한 기본조사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노선도는 2-3가지 안을 검토하면서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은 이러한 노선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했다.

결의안 채택여부를 둘러싸고 의원들 간의 격론이 오가자 장대훈 위원장과 김유석 의원은 다시 한 번 단일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국 도시건설위원회는 2개의 결의안에 대해 모두 부결을 시키고 다음 회기에 단일안을 마련해 상정하면 다시 심의를 하기로 했다.

한편, 장대훈 위원장도 성남시 집행부의 ‘대외비’운운하면서 노선도를 비공개 한 것에 대해 “시의원들이 결의안 채택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노선도를 검토하면서 심의를 해야지, 국회의원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어 공개된 사실을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심의를 하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