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수능시험의 한 장면.     © 성남투데이

1974년의 고교평준화 단행은 우리나라 교육사에 중대한 개혁이었지만 문제는 개혁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 하나는 여전히 비평준화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와 같은 형태의 또 다른 고교 서열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평준화의 의미는 많은 오해를 받았다. 평준화의 정확한 의미는 고교 무시험 배정(근거리 배정)이고, 평준화는 그것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목적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선발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입학생의 수준을 평준화하고, 낙후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교육 여건을 평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엘리트 교육 구조를 해체하는 것으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초래했다. 그 저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하나는 획일화라는 비판이었다. 교육여건을 평준화하는 수단으로 교육과정을 통일시킨 것이 그 원인이다. 평준화 체제 속에서 교육 관료들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온 것도 획일화의 원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대입시험의 획일화다. 입시의 획일화, 교육과정의 획일화, 학교의 관료화가 합작하여 오늘날의 획일적 교육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 비판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하향평준화라는 모함이었다. 모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학문적으로 실증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잘 하는 아이와 못 하는 아이를 섞어 놓으면 공부를 못하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몇 연구가 하향평준화를 증명하고자 시도했으나,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고, 반대로 평준화 지역의 학력이 더 높다는 연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의 학력이 높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마당에 하향평준화라는 진단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순수한 교육적 관점도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서열화 구조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기득권 세력의 숨은 의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비판의 현실적인 귀결은 교육의 다양성과는 거리가 먼 획일적인 동시에 수직적인 서열화 체제였다.

그 대표적 형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외고 체제다. 외고가 외국어 교육이라는 설립 목적보다는 입시 명문고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은 이제 거의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로 인식되고 있으니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겠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외고 문제는 고교 체제 전반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의 견지에서 해결해야 한다. 외고를 자사고나 특성화고로 전환시킨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선발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그것은 옷만 갈아입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고교 체제는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다양화이다. 평준화를 획일성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를 관료주의의 틀에서 해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여건의 평준화이다. 낙후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누구나 집 가까운 학교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선발제도로서의 무시험 배정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근거리 배정이 유효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전제한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학교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 현실적인 대안이 선지원후추첨제라 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공급을 확대함으로 해소해야 한다.

이상의 3원칙의 틀 안에서 고교 체제가 디자인 된다면 굳이 외고를 폐지하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외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즉 특혜는 배제하고 다양성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능성적의 공개는 한 정치인과 언론이 합작해서 터뜨린 ‘사고’임에는 분명하지만 어쩌면 그 사고가 도움이 될 가능성도 보인다. 왜냐하면 그 결과로 인해 외고의 우월적 지위가 분명히 공인이 되어 외고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효과도 주지만 이로 인한 역풍이 오히려 외고 폐지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외고에 대해 일반 국민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가 외치는 자율과 경쟁의 철학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적어도 학교들의 출발선을 맞추어 놓고 경쟁하라는 논리에 대해 외고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미완의 과제였던 고교 평준화 체제는 외고 문제를 계기로 완결된 형태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 이 기사는 <민중의소리>와의 기사제휴에 의한 게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