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0일 학업성적 비리와 관련된 교원을 파면·해임은 물론 교사자격증까지 박탈해 교단에서 영구히 추방한다는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분당S고 답안유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전교조 성남지회의 역할이 주요했다. 
 
그동안 분당S고 답안유출과 관련해 간사 역할을 했던 배종현 교사가 전교조 성남지회 산하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재직 중인 성남서고에서 인터뷰를 요청,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전교조 성남지회 반부패특별위원장 배종현 교사     ©성남투데이

- 전교조 성남지회 산하에 반부패특별위원회 기구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안 밖으로 교육계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학업성적 비리와 관련해 성남지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바,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다. 투명한 학교운영을 통해 부조리를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이 같은 계기는 분당S고의 학업성적 비리와 무관하지 않다. 교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어떤가?
 
교사들도 설마설마 했던 일이다. 의혹과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들려오고 있고 개연성 또한 높다고 보고 있다.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재발방지를 위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 검찰이 분당S고 재조사에 들어갔다. 현 검찰 측의 반응은 어떤가?
 
지난주에 담당검사를 만났다. 답안지, 시험지 등 관계서류에 대해 지문 및 필적 감정을 경찰청 과학수사과에 의뢰하고 계좌 압수수색을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찬조금과 촌지수수 등에 대해서도 따로 제출하라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부분은 곧 제출할 계획이다.
 
- 전임 학교장은 인사이동으로 성남지역에 없는 상황이다. 처벌은 유예할 것으로 보는가?
 
전임 학교장은 파행적 학사운영을 했다. 제기하고 있는 답안유출을 비롯해 업무추진비, 불법 찬조금 등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본다. 인사이동도 자의에 의해 간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 책임과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다.
 

▲전교조 성남지회 반부패특별위원장 배종현 교사     © 성남투데이

- 지난 사례를 보아 미루어 보건대 교육당국의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가?
 
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을 적발해 놓고도 주의경고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처벌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주지하고 있다.
 
- 고3 학생들의 운영비 갹출 역시 도마 위에 올려졌다. 어떻게 보는가?
 
갹출은 위법이다. 지금 교육부의 지원금이 충분한 편은 아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 성격으로 선의의 기금 목적으로 심의, 결산한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도 관행적으로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학교장의 의지와 교사들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학교 운영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형식상에 그치고 있지는 않는가?
 
아시다시피 S고는 학교운영찬조금을 거두어들었다. 학교 측과 연대해 심의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교육청이 관할하지만 학교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여론의 견제가 중요하다.
 
- 그렇다면 대책 방안은 없는가?
 
교사들은 교육의 본연의 자세가 우선해야 한다. 여기에 교육, 사법 당국이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학부모 역시 왜곡된 교육열에서 자숙해야 한다. 전체를 위해 넓은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여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 교육관련 사회단체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단체 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더 이상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근절되지 않을까 본다. 올바른 주장들이 나오고 교육이 투명하게 되는 것이 바램이다.
 
- 마지막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의 활동 계획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우선 올해는 내부적으로 잘잘못을 조사해 문제점을 근절해 나갈 것이다. 예방이 선행돼야겠지만 문제를 발견할 시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경기도지부 전체로 기구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와도 지속적으로 연대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