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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열린의정’ 말로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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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열린의정’ 말로만 하나?

퇴보하는 시의회 의정활동…상임위 공개 불가방침 결정

김태진 | 기사입력 2009/11/23 [06:10]

성남시의회 ‘열린의정’ 말로만 하나?

퇴보하는 시의회 의정활동…상임위 공개 불가방침 결정

김태진 | 입력 : 2009/11/23 [06:10]
최근 성남지역사회의 최대 화두는 시민과의 소통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 통합시 추진과 초호화 개청식 강행 등 시민과의 소통이 단절된 채 진행된 시정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심지어 비난의 목소리까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성남시의회도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당초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공개를 위한 CCTV설치 운영에 대해 공개불가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대엽 시정부와 함께 시의회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 CCTV를 가동하지 않기로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왜 가동중인지를 항의하고 있는 윤광열 의원(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 오인호

최근 성남시의회는 의장단 회의를 열어 중원구 여수동 신청사 각 상임위원회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들이 직접 상임위를 방청하기 어려워 이를 외부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열린의정’에 걸맞은 전향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는 성남시가 여수동 신청사 시대를 열면서 열린시정을 위한 공개 브리핑룸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가 이를 자의적인 해석과 기준으로 말을 뒤집은 행태와 대별되는 조치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19일 의장단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CCTV로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을 한 것이다.
 
▲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된 문제의 상임위원회 CCTV     © 오인호

이러한 의장단의 방침결정은 23일 열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윤광열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실 CCTV를 운영하지 않기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가동되는지 모르겠다”고 항의를 하면서 외부로 드러났으며, 시의회 사무국장은 “상임위원회실 CCTV 운영문제는 해당 직원과 상의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황성현 사무국장은 “열린의정을 펴야 할 성남시의회가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의정활동을 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시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역의 시민단체 등과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여성의전화도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설치한 CCTV가 무용지물로 된다면 아까운 세금으로 설치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시민혈세 낭비를 지적하면서 “성남시민이 CCTV를 볼 공간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는다면 이를 설치한 저의가 의심이 간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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