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운영과 다수당을 앞세운 한나라당의 단독 회기운영을 핵심으로 한 성남권 통합추진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제5대 성남시의회가 지난 12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마지막 회기일정인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8일간)을 소화하지 못하고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제5대 성남시의회가 지난 12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마지막 회기일정인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8일간)을 소화하지 못하고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성남투데이

지난 1월 22일 새벽에 일어났던 제167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성남 광주 하남 통합시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을 의장직권상정에 따라 날치기로 강행처리 한데 이어 지난 2월 26일 제168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또 다시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추진 실무지원단 조례’를 의장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를 한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지난 1월 중순에 발생한 시의회 본회의 날치기 강행처리에 대한 불법의결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인 대다가 지난 2월 말 시의회에서 또 다시 의장 직권상정으로 ‘통합시 추진 실무지원단 구성을 위한 조례’를 강행처리하자 시의회의 사망선고를 내리는 등 갈등과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등 야3당은 시의회 운영과정에서 당을 떠나 중립을 지키고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김대진 의장이 당적인 한나라당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오히려 총대를 메고 있는 것에 대해 불심임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김대진 의장의 독선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없는 시의회 개원에는 합의할 수 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지난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의 사망선고를 내린 상황에서 김대진 의장의 독단운영에 대한 사과와 의장의 직권상정에 따른 한나라당의 단독 의안 처리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개원에 합의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명분에 있어 김대진 의장과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보여주어야 개원여부에 대한 협상과 임시회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의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시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대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민주당 측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한 상태이지만, 민주당 측의 반대입장 통보 이후 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한나라당도 지난 임시회 운영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마찰에 대한 입장 표명 이전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시 집행부의 부의 안건이 시급을 요한다거나 민생과 직결되는 내용이 없다는 판단에서 의사일정 협의에 그리 적극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성남시가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올린 의안으로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 성남시 통반장설치조례 개정안,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안, 성남시 시세조례 개정안, 성남시 무한돌봄센터설치운영조례안, 성남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성남시도시정비사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등 10여 건이다.

▲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운영과 다수당을 앞세운 한나라당의 단독 회기운영을 핵심으로 한 성남권 통합추진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제5대 성남시의회가 지난 12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마지막 회기일정인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8일간)을 소화하지 못하고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는 “시 집행부의 의회 소집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민주당 측에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한 교섭단체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일단 부정적인 답변이 옴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도 “시 집행부의 부의안건 내용이 시급을 요한다거나 시민들의 민생과 관련한 주요현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 추진에 따른 인사 요인이 발생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등 이대엽 시장의 인사권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고 임시회 소집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표는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4기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인사는 적절치 않아 보여 이 시장에게 6월 지방선거 이후 차기 시장에게 인사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관근 대표도 “제5대 시의회 초기부터 시청사 건립예산 날치기 통과로 시작해 불과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통합시 처리문제 날치기 강행처리 등 한나라당 단독에 의한 의회운영에 들러리를 설 수 만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지 대표는 “의회 운영 수장으로서 김대진 의장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특정 정당 중심의 독단적인 직권상정 등 의회운영의 독단운영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등 일체의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일정에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할 수 만은 없다”고 반발하면서 “김 의장의 사과를 전제로 한 의사일정 협의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 대표는 또 “임시회 소집과 관련해 김대진 의장의 교섭단체 대표간의 중재나 정치력은 전무하고 이대엽 시 정부를 대표한 시 집행부의 정무능력도 ‘제로’”라며 “임시회 소집이 필요하다면 직간접적으로라도 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전무할 정도”라고 민선4기 이대엽 시정부의 정무능력 부재에 따른 문제점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임시회 소집 거부에 대한 반발여론이 일자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제5대 성남시의회 마무리와 제169회 임시회 소집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대변인인 최만식 의원은 일부 언론보도를 통한 임시회 소집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이대엽 시장을 위한 인사권한을 행사할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민생관련 법안이냐?”며 “호화 청사로 인해 민생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뻔뻔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통합시 처리를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과 통합시 추진 실무지원 조례안 처리에서 보여주었듯이 교섭단체 협의가 아니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의작직권 상정에 따라 회기를 소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는 양당 교섭단체 협의를 운운하면서 민주당을 파트너십 관계로 인정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