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됐지만, 결국 논란 끝에 표결을 했지만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2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됐지만, 결국 논란 끝에 표결을 했지만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성남투데이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성남시 의료원 설립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해 시장의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30명 이내로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의료원 개원까지로 한정했으며, 기존 설립추진위원회가 명목상 위원들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료원 설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위하여 위원 공모제를 도입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성남·인하병원의 폐업에 따라 기존 시가지 주민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06년 3월 제정 공포되어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했지만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내부방침으로만 정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2006년 8월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44명으로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보건·의료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30명이 참여하는‘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지난 2006년 8월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대엽 전 시장이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이수영 의장, 하동근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44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한 뒤,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의료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원 설립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자리에는 신상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수영 시의회 의장 등 다수의 한나라당 선출직 의원들과 현 시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인 김순례 전 성남시약사회 회장도 참석을 했었다.

그러나 이날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은 “지난 2007년 개최한 공청회 내용이 아니라 시간도 많이 흘렀고 변화된 조건을 반영해 다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개정 조례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정용한 의원은 “현재 조례안 면칭은 ‘시립의료원’이고 이재명 시장의 공약은 ‘시립병원’으로 명칭상의 혼란이 있다”며 “조례안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성심 위원장도 “양당(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차이가 있고 의견조율을 위해서라도 심사보류를 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정안을 만들어 다시 논의를 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와 달리 상임위 간사인 강상태 의원과 김해숙, 정기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설립추진위원회 인원이 너무 많으면 30인 이내가 아니라 20인 이내로 하고, 심의 및 자문역할에서 심의 기능을 제외한 자문 역할로 한정하는 것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구수정 등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이들은 “설립추진위원회는 이대엽 전 시장이 민선3기와 4기 두 차례나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고 이미 2번의 회의를 거쳐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지난 시의회에서도 당을 떠나 수정구 옛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예산도 승인을 해 주어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조례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결국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일 오후 3시간여 가량의 토론을 거치면서 5~6회의 정회를 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표결에 들어가 찬선4표, 반대 4표가 나와 가부동수로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벌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상임위원외에서 조례안이 부결되고  난 이후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병원건립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대 시의회에서 조례안도 통과시켜주었고, 설립추진위원회에도 몸을 담아 활동을 벌이면서 시의회 특위에서 옛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시 집행부에 권고를 함에 따라 예산승인과 함께 용도변경 진행 등 이미 7년 동안이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 지 자못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