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키자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명한 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시립의료원 건립을 촉구한데 이어 민주노동당도 병원건립 방해책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시립병원설립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양원)는 3일 오후 논평을 통해 “과연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성남시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정략적인 판단을 앞세우고 있을 것이냐?”며 “시민건강권을 볼모로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 존속기한의 명시, 민선4기 시절 시장방침사항으로 단 1회 개최되었던 기존의 설립추진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 등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성격의 개정안임에도 이를 부결하는 것이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반대를 표명해 부결시킨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시립병원 조기건립을 염원하고 구청사 주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등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해묵은 논란이 되어버린 대학병원 유치를 운운한다던지, 여론수렴을 빌미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논의를 되돌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든지 등의 발언은 시립병원 조기건립을 방해하고 향후 시립병원 건립을 또다시 한나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성남·인하병원 휴폐업 이후 계속 된 주민발의와 의원발의 등 조례제정의 난관 속에 2007년 10월 성남시의회의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를 통해 옛 시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키로 한 것은 각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시립병원 조기 설립을 위한 타협과 양보, 결단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의회 특위 활동 결과에 따라 예산수립과 부지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논의를 후퇴시키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리고 경고했다.

▲ 삼보일배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여성 4인방(김현경, 김미희, 장지화, 최성은 당원)     ©성남투데이

이들은 또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직접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거나, 민선4기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장본인들이었다”며 “기나긴 산고의 고통 속에 나온 병원설립 결정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의원들은 시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의 과정을 지켜 본 재선의원답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시의원들을 공천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또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시민의 심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성남의료원이 시민을 위한 종합병원으로 조기 건립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난관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남의료원 조기건립은 태평동 인근을 비롯한 성남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라며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각 정당, 시민단체, 성남시민이 민주적으로 합의한 성남의료원 건립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1신> 주민숙원사업 당리당략 좌우돼선 안된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기자회견 열어 ‘시립의료원 설립’ 촉구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정종삼)는 3일 오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여 만명의 수정·중원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먼저 유감을 표명한 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시립의료원 건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3일 오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먼저 유감을 표명한 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시립의료원 건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이어 “응급의료센터의 필요성과 의료공백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나아가 행복추구권의 기본이 되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시립의료원 건립은 민선3~4기 이대엽 전임시장의 두 번에 걸친 선거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시장이 재임시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과 시의회에서 84억원의 사업예산까지 편성해주었다”며 “건립을 위한 설계와 입찰 등을 앞두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한순간에 입장을 바꿔 사소한 구실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본 시가지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시의회엣 특위까지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준비된 병원건립을 놓고 명칭문제와 다시 공청회를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병원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가 과연 시민을 대표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은 2006년 전국에서 최초로 1만6천명의 주민발의에 의해 성남시의료원 설립 조례가 제정된 후 의회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의 시의원들이 함께 동의해 2007년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의 시립의료원을 건립토록 방침을 결정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민·관·정이 모두 건립에 찬성해온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이다.

▲ 정종삼 대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상임위에서부결이 됐다 하더라도 의원들 1/3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재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이 현명하게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민주당협의회는 “향후 여·야 구분없이 그동안 충분히 논의해온 시립의료원 설립문제를 당리당략에 이용함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금부터라도 시립의료원의 골격이 완성된 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할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관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한다”며 “성남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시립의료원 건립에 시민의 편에서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재의요청과 관련해 정 대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상임위에서부결이 됐다 하더라도 의원들 1/3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재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이 현명하게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둘러싼 논란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심의기능과 인원수 등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잠정 보류하는 것 까지도 민주당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 부결을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특정위원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