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성남시의회 첫 시정질의가 펼쳐진 제17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숙정 의원과 정용한 의원의 성남시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시정질의 답변에 나선 이재명 시장은 시의회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오전에 열린 시정질의 총괄답변에서 “시립병원에 관한한 시장이 바뀌었다는 것 이외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만큼 기존 시가지 주민들의 의료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오전에 열린 시정질의 총괄답변에서 “시립병원에 관한한 시장이 바뀌었다는 것 이외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만큼 기존 시가지 주민들의 의료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 성남투데이

이 시장은 “성남시는 기존 시가지 주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고자 2003년부터 대학병원 유치 및 성남시 의료원 설립을 추진해 왔고 2006년도에 주민 1만6천여명의 조례제정 청구로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왔고, 예산까지 집행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지난 8월3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계약과정을 거쳐 2011년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5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조속히 공공의료를 확보할 수 있는 병원건립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이숙정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립병원 건립이 늦춰진다면 이는 시민건강권을 위해 애써온 성남시민들의 희망과 자랑을 늦추는 행위”라며 “두 번의 주민발의를 통해 시립병원 설립을 요구했던 주민들에게 또다시 패배감을 안겨주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면서 시립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지난 2003년 여름이래로 인구 55만의 수정구, 중원구에는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폐업하고 응급의료센터조차도 없어 응급중환자들이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미 시립병원과 관련된 모든 정치적, 제도적 쟁점은 다 지나갔고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며 “지난 시기에 모든 쟁점을 생명의 가치라는 유일한 기준아래 정리한지 오래됐다”고 해묵은 찬반논쟁의 쐐기를 박았다. 

시립병원이 설립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합당치 않다는 것은 공공병원의 현대적 시설과 의료 질이 제공되고 있는 전국의 공공병원들을 시의원들이 방문하여 직접 목격하고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서민들이 아플때 편하게 찾아와서 검진하고 치료할수 있는 좋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성남시의회 특위 활동속에서 모두 검증된 것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짓자는 것을 성남시의회에서 합의하고 성남시민에게 그 결과물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에 우수한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진료의 공공성을 담보한다면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을 만들 수 있고 성남은 전국의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시민건강권이 보장되는 자랑스런 도시로 될 것”이라며 “시 집행부에서는 공공병원이 보다 빨리 추진되고 건설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시장과 담당부서에서는 지금부터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걸음을 다그치기 위해 우선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전문의료인들로 구성하는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 구성에 꼭 조례통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례 통과로 상징성이나 권위를 보장하면 금상첨화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한걸음씩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더 이상 시립병원설립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갈등과 대립의 사업으로 만들어서는 안되고 지난 8년간 갈등과 이견은 충분한 민주적 과정을 통해 모아졌다”며 “시립병원이 조기건립 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 성남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한 시정질의를 펼치고 있는 정용한 의원과 이숙정 의원.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도 시정질의를 통해 “본 시가지 의료공백 사태를 사람의 생명을 운운하며 시립병원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적자 운영 때문에 시립의료원 설립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6년 초선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부터 주장해온 경쟁력 있는 병원설립 때문에 시립의료원 설립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경쟁력 있고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줄 수 있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해 줄 수 있는 병원다운 병원을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기존 시가지 주민의 염원이 제대로 반영된 병원 설립을 진심으로 촉구한다”며 “향후 집행부와 시립의료원 설립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시는 시민단체와, 성남시의회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소모임 형태의 간담회, 또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보충답변에 나선 이성주 보건환경국장은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함께하는 방안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며 “향후 여러 통로의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 대표의원인 정종삼 의원은 “성남시립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시의원들에 대해 병원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시의원들 탄핵에 앞서 성남시립병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신상진 국회의원을 오히려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립병원 설립이 정치적으로 악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