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15일 성남시의회 제172회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강상태 의원 등 14명 의원이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수정안’이  또 다시 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이 요구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하는 등 대안을 만들어 제출했으나, 수정안에 대해 찬성15, 반대18, 기권1표로 부결됐다.

▲ 15일 성남시의회 제172회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강상태 의원 등 14명 의원이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수정안’이 또 다시 부결됐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     © 성남투데이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8명은 전원 수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원안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은 이날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다양한 토론을 벌이면서 건전재정성과 의료의 질 등 운영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추후 공청회 개최 등 세심한 검토기 필요하다”고 부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상태 의원은 수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일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부동수로 부결됐다”며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주요골자인 성남시의료원 설립은 50만 수정중원 본 시가지 주민들이 숙원사업인 동시에 주민들의 생명권과 관련된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임은 다수가 공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심의결과 부결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     © 성남투데이

강 의원은 “수정요구안 내용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문제 제기된 내용들을 수정 반영했다”며 “기존 시가지 주민의 의료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시립의료원이 조속한 설립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가결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강 의원은 또 “조례안에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는 대학병원 위탁 또는 직영이든 운영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건축문제, 의료장비 문제, 조직운영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수정중원 기존 시가지 주민들의 의료불편으로 무려 14만 명의 주민서명과 1만6천명의 주민발의에 의한 전국 최초의 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며 “주민합의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합의에 기초해 시립의료원 설립을 결정했기 때문에 운영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위해 수정안을 가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강상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수정조례안에 따르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촉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성심 위원장은 “수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제한 뒤 “의료원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 위탁 또는 직영 등 의회에서 논의하고 정하자는 것이 한나라당 의견”이라며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본회의 상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병원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만식(경제환경위 위원장) 의원은 “병원설립 과정에서 이제는 정당과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고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자”며 “기존 시가지 주민들은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보건센터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지만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 수정 조례안에 대해 지지발언을 하고 있는 최만식 의원.     © 성남투데이

최 의원은 또 “추진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가지고 시의회 권한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시에서 운영학도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의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전문적,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자문도 구하고 있는 만큼 너무 심의 기능에 매몰되지 말자”고 당리당략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현명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장대훈 의장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투표기가 고장을 일으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기립표결로 찬성과 반대의견을 물어 강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15명, 반대18명, 기권1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시의회 사무국이 수정안에 대한 자료를 의원들에게 배포를 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 수정조례안이 부결되자, 김용 의원이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고 시민중심의 판단을 하자"고 해놓고 한나라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 시의원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 의원은 “주민이 전국 최초로 발의했고 여야가 따로 없이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 숫자만큼 표가 나왔느냐?”며 “시립의료원은 지금 현재도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대로 표가 갈리냐?”고 언성을 높이고 반성을 촉구한 뒤 퇴장했다.

김유석 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 “정당공천제가 문제”라고 운을 뗀 뒤 “의원들이 소신껏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의장이 회의진행과정에서 수정안 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않았고 회의 진행과정도 너무 빨리 이끌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김유석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하지 못하고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 안타깝다"며 "향후에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퇴장을 한 뒤 진행된 원안에 대한 표결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시의회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김유석, 조정환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숙정 의원만이 남아 기권표를 행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본회의가 끝나고 폐회를 한 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시의회 세미나실과 대표의원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방전을 펼쳤다.
 

▲ 수정조례안에 대해 당론을 앞세워 부결을 시킨 한나라당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퇴장을 해 썰렁한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1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방해 행동 중단하라”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500여명 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성남시의회 제172회 본회의 폐회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성남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참가했다.     © 성남투데이

15일 오전 성남시의회 입구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성남시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대회’에는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500여 명의 많은 인원이 참가해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의지를 보여줬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성남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성남의료원 설립 방해 책동, 정치에 악용하려는 술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성남의료원 설립은 시, 의회, 시민사회단체, 성남시민 모두가 합의한 것”이라며, “시립병원 설립을 방해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수정 중원의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4만명의 서명과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을 통해 조례가 2006년 시의회를 통과한 후, 성남시의회 특위 활동을 거쳐 옛 시청사 부지에 건립키로 한나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과 함께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하동근 공동대표는 “병원운영의 수익성 증대는 과잉진료를 낳고 비용절감은 인원감축으로 인해 의료질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며 “시립의료원 건립이 돈벌이 수단으로 병원을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 시립병원은 돈벌이 수단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설립 방해 책동과 정치에 악용코자 하는 술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서울대병원 위탁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자체를 방해하면서 조례를 부결시키고 숨어서 얘기하려 한다”며 “8년여 싸움 마지막 고개에서 힘을 모으고, 시립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시의원, 국회의원, 정치인에 대한 소환을 결의하는 자리”라고 결의대회 개최 의미를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자 부위원장은 “시립병원 설립을 반대한 시의원은 낙마를 했다”며 “민선3기와 4기 당선됐던 이대엽 전 시장도 시립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현 시장이 과거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였다”며 “이제 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나 한나라당 최윤길 의원이 막고 있다”고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집회 이후 대표단을 구성해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와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정용한, 박영일 의원 등에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한성심 위원장은 서한을 전달받으면서 “상임위를 빨리 열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하고, “운동본부가 상임위 표결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당시 원안에 대한 가부표결이었고 수정안이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결의대회 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