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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료원 조례 부결 ‘반발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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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료원 조례 부결 ‘반발여론 확산’

민주당·민노당 규탄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시민사회 대응방안 모색
“수정·중원주민들 숙원사업 외면한 시의원…반드시 준엄한 심판 받을 것”

김락중 | 기사입력 2010/09/15 [08:32]

성남의료원 조례 부결 ‘반발여론 확산’

민주당·민노당 규탄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시민사회 대응방안 모색
“수정·중원주민들 숙원사업 외면한 시의원…반드시 준엄한 심판 받을 것”

김락중 | 입력 : 2010/09/15 [08:32]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수정안’ 모두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무산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지역의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대표 정종삼)는 15일 오후 성남시의회 제172회 정례회가 끝난 직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수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절망과 비통함이 앞선다”며 “조례안 부결은 시립의료원을 방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대표 정종삼)는 15일 오후 성남시의회 제172회 정례회가 끝난 직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수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절망과 비통함이 앞선다”며 “조례안 부결은 시립의료원을 방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립의료원 설립은 이미 수많은 논의와 수정 중원주민 14만 명의 서명과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성남시민 다수의 숙원 사업”이라며 “시립의료원 설립을 보다 가속화해야한다는 주민의 의지를 반영해 해당 상임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모두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조례안 제5조의 3항인 위촉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전체 조항을 삭제했고, 조례안 제5조의 5항-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시장의 권한 행사부분까지 임의조항으로 수정한 한나라당 상임위원분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안이다.

또한 시립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는 운영방식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향후 성공적인 시립의료원의 운영을 위한 모든 방법들을 검토 및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공동대표 최석곤)는 6일 오전 성남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립병원 조기건립을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이들은 “의원의 양심을 믿고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에 대해 말로는 당리당략을 떠나 시립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에 동의한다면서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연 성남시의 의원인지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이대엽 전 시장과 한나라당이 그동안 시간만 끌면서 시립의료원 설립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의 연속선상”이라며 “시립병원 설립을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며 방해하겠다는 결과로 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같이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한나라당의 술책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시립의료원이 설립되어 본시가지에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양원)도 15일 오후 긴급 논평을 통해 “성남시민의 8년 숙원을 무시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3차 본회의에서 또 다시 부결됐다”며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성남시민의 8년 넘은 염원에 씻지 못할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

▲ 시립병원은 돈벌이 수단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설립 방해 책동과 정치에 악용코자 하는 술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성남투데이

이들은 “지역 언론을 통해 시립병원설립 뜻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지역 국회의원조차 언제 유감표명을 했냐 싶게 중원구 지역의 한나라당 시의원들 또한 하나같이 반대표를 던졌다”며 “본회의 표결 결과,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의해 의료공백 해소를 바라는 시민들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번의 주민발의, 시의회 특위의 결정 등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거스르고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논쟁을 펼치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좌시할 수 없다”며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다수의 횡포를 일삼고 있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준엄한 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시립병원운동본부, 시민사회, 하루빨리 의료공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모든 성남시민과 함께 한나라당을 상대로 싸워나갈 것”이라며 “시도 더 이상 시민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한 성남시의회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오늘 오전 시의회 앞에서l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던 ‘의료공백해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도 16일 오전 긴급 조찬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과 활동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 대한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 성남시립병원 조기건립을 촉구하면서.......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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