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수정안’모두를 부결시킨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 최윤길)는 15일 오후 성남시의회 제172회 정례회가 끝난 직후 대표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수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수정안’모두를 부결시킨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가 15일 오후 성남시의회 제172회 정례회가 끝난 직후 대표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협의회는 “옛 시청사 부지에 수정·중원구 시민들의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병원설립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현재 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혈세가 약 2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설립 및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분명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제시한 전제조건은 병원설립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안 마련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앞서 최종적으로 성남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설립 후 시민의 혈세 낭비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영, 간접운영, 대학병원 위탁운영 등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한 경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설립과 관련된 어떤 사회단체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고, 병원설립 후 운영 및 채용에 있어서도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분명한 보장방안 마련 등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줄기차게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확고하다”며서도 “병원 설립의 투명성과 향후 경영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라고 거듭해서 강조를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부 민주당 의원의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표현으로 의회의 소통이 단절되어 병원설립이 늦어지는 책임은 일부 민주당 의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입장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수정안’등을 심의했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다루었던 쟁점논란 사항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병원설립을 반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억지춘향식의 변명거리를 계속해서 양산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그 동안 성남시립병원 설립과정에서 초기에는 적자론과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 등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반대를 해 왔다.
 

▲ 15일 성남시의회 제172회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강상태 의원 등 14명 의원이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수정안'마저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성남투데이

그러다가 지난 시의회에서 현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정용한 의원도 포함되어 활동을 벌였던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타 지자체의 의료원 벤치마킹 등을 통해 옛 시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로 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됐던 운영방법 문제는 향후 전문가 토론과 공청회 개최 등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의사출신의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성남중원)이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한 시립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찬성을 하자, 급물살을 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과 예산승인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 2007년 성남시의료원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로부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받아 턴킨 방식으로 병원을 설립키로 확정을 하고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또한 시의회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해 옛 시청사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말 공사계약을 의뢰해 2014년 5월 개원을 목표로 2011년 12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다.

이렇듯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위가 합의한 결정사항에 따라 민선4기와 민선5기 시 집행부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고, 공사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선4기에 구성되어 2차례의 회의를 열었던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가 관변단체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다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지난 5대 성남시의회에서 활동을 했던 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 등 실질적으로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들을 다시 공개모집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병원을 설립하자는 취지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기존에 운영을 해왔던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가 이대엽 전 시장도 참석을 하는 등 2차례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관련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등 문제가 있어 이를 조례에 명확히 명시를 하고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개정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수정안을 만들기 보다는 또 다시 적자론과 대학병원 유치 등을 내세우면서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대해 속칭 ‘물타기’를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한나라당협의회는 기존에 논의를 했던 내용과는 상관없었던 ‘병원설립과 관련된 어떤 사회단체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고, 병원설립 후 운영 및 채용에 있어서도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분명한 보장방안 마련’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또 다른 분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윤길 대표는 “어떤 사회단체가 개입하려는 사실은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기자회견에서 정종삼 대표가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전제조건 합의와 조례에 명시를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에서 요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최 대표는 “정 대표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병원설립 운영 방안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충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도 많고 첫 단추를 확실시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방식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이어 “지난 시의회 특위에서 결론을 내릴 때 병원을 설립하기 전에 운영방식 결정은 미뤄놓은 것”이라며 “그것을 다시 다루자는 것이고 서로 상의해서 위탁이든, 직영이든, 어떤 방법이든, 운영방안을 제도적으로 명문화 한 뒤 추진위를 구성하고 시립병원을 스타트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에서는 병원설립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최 대표는 또 다시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다가 재차 답변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즉답을 회피하면서 말꼬리를 감추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학병원 유치가 한나라당 입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 대표는 “ 대학병원을 유치하자, 시립병원을 건립하자 등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며 “포괄적으로 논의 선상에 올려놓고 어떤 것이 가장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뭔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최 대표는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한 뒤 대학병원 위탁이 아니라 개인병원에게 위탁을 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날 기자회견의 내용이 정리되지 못하고 민주당에 정치적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급조된 듯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