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서울대병원위탁 성남시립병원 건립’을 주장하면서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같은 당 소속의 유근주, 최윤길 의원 등이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지난 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당론으로 부결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더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

▲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서울대병원위탁 성남시립병원 건립’을 주장하면서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같은 당 소속의 유근주, 최윤길 의원 등이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신상진(성남중원)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오전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서 중원구 당협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서울대병원위탁 성남시립병원 건립’을 주장하면서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신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병원위탁 성남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 전개와 별도로 성남시 집행부는 서울대병원측과 위탁협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다. 

또한 “오는 10월중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들의 뜻을 담아내고 성남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요구되는 성남시립병원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나온 직후 한나라당 유근주, 최윤길 의원 등 10여명은 지난 시의회에서 반대를 했던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학병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시의회에 접수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시의회에서 개정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된 직후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반대이유를 들었던 내용을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시의회에 상정을 한 직후에 한나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성남시를 비롯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성남시의료원 설립은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지난 민선3기 형식적으로 구성되었던 병원설립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원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병원운영 방식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차원의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 직영이든 대학병원 위탁이든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회기에서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문제 삼으면서 병원운영의 적자를 운운하고 대학병원을 유치하자는 등 다소 엉뚱한 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 결국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를 반영한 수정안 마저도 전원 모두가 반대표를 던져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도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는 병원을 설립하는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을 전제로 서울대병원 위탁 운운하는 것은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일부러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또한  “성남시의료원을 직접 운영하든 위탁 운영이든 성남시의료원 조기 건립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 운영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도 8일 성명을 통해 “국립대 병원이 돈벌이에만 치중함이 드러났다”며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은 시립병원 서울대병원 위탁주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0월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이 국립대학교 병원이 공공의료는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질타한 것을 인용해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있는 실태를 비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실질적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택진료비가 지난 3년간 국립대 병원에 5,340억원의 수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국 국립대 병원의 공공의료지출은 3년간 고작 173억 원에 불과했다.

신상진 국회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지난 3년간 공공의료 지출비가 30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신 의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위탁했을 경우 공공의료대책을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건지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건강권을 거부하고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위탁주장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 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선택진료비 챙기기에 급급하고 응급의료센터를 편법으로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 실현과 시민건강권 확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건립되어야 한다”며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를 통해 건립을 눈앞에 둔 시립병원은 아픈 사람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현대식 공공병원이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의료원은 주민의 힘으로 건립하는 만큼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현대식 공공병원이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며 “병원운영 방식 논란으로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차일피일 미루려는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