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번 시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또 다시 심사 보류됐다.

지난 시의회 정례회에서 부결됐던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또 다시 의회에 상정한 성남시장 명의의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 조례안 모두가 심사보류된 것이다.

▲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번 시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또 다시 심사 보류됐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14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장과 유근주·최윤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해 심의를 벌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수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이 또한 역시 부결됐다.

이에 시는 논란이 됐던 위촉위원회 구성을 삭제하고 또 다시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원설립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받아 의료원설립 추진 및 운영방안을 결정하고자 이번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유근주·최윤길 의원 등 11명도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서울대병원위탁 성남시립병원 건립’을 주장하면서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 유근주 의원이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서울대병원위탁 성남시립병원 건립’을 주장하면서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러한 의원발의는 지난 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당론으로 부결된 직후에 한나라당 중원구 당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나온 것이어서 더욱 더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신상진 국회의원은 “10월중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들의 뜻을 담아내고 성남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성남시립병원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과정도 없이 갑작스레 이 시장이 재상정한 조례안 ‘물 타기용’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다.

성남시는 의료원 설립이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지난 민선3기 형식적으로 구성되었던 병원설립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원설립 추진위원회를 공개모집해 구성한 이후 병원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차원의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 직영이든 대학병원 위탁이든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자는 것이다.

▲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모두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하고 있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     © 성남투데이

이러한 시의 입장에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지역의 정치권이 모두 합의를 한 것으로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산회단체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심의에서 김선임 의원은 “두 가지 조례안 모두가 시립의료원을 위탁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고, 위탁여부만 결정되면 설립추진위원회는 원만히 구성되리라 본다”며 “상임위에서 한번도 논의된 적도 없는 만큼 향후 의료 전문가 초청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운영방안을 결정하자”며 2가지 조례안 모두에 대해 심사보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용한, 강상태 의원이 김 의원의 보류 주장에 동의와 제청을 하면서, 한성심 위원장은 유근주 의원의 제안설명 취지를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하면서 대학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 위탁을 강조를 했다.

반면 시 집행부를 상대로는 “이번 성남시장 제출안이 지난 회기에서 부결된 수정안 내용과 똑같이 상정되는 등 누군가가 시의회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인 뒤 “왜  자꾸 부결된 안건을 다시 올리느냐”고 질타를 하면서 심사보류 결정과 함께 의사봉을 두드리고 산회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선임, 정기영, 김순례, 박영일, 정용한 의원 등은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도 하기 전에 이미 심사보류를 결정하고 상임위에 들어갈 것을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