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가 지난 26일에 재정경제국에 이어 29일에도 보건환경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송곳 같은 문제제기나 날카로운 질타보다는 지루한 질의응답으로 인해 행감 무용론과 함께 행감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가 지난 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송곳 같은 문제제기나 날카로운 질타보다는 지루한 질의응답으로 인해 행감 무용론과 함께 행감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이 뿐만 아니라 의원들 역시도 수시로 자리를 이석하면서 행감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다소 맥이 빠질 수밖에 없어 상임위원회실은 행정사무감시장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욱 의미를 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성남투데이

심지어 이 뿐만 아니라 의원들 역시도 수시로 자리를 이석하면서 행감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다소 맥이 빠질 수밖에 없어 상임위원회실은 행정사무감시장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욱 의미를 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임을 잊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별히 준비된 것 없이 단순한 질의성 내용으로 일관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못할 시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하는데 그치는 등 오히려 더 긴장감을 빼고 있어 분발이 요구된다.

아울러 민주당의 경우도 내용에 대한 지적보다는 정책적인 추진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국·과장 등이 단순히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는 수준의 응답에 그쳐 행감이라기 보다는 단순 업무보고 차원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여당으로서의 책임있는 모습도 요구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6대 시의회에 들어 의원들이 ‘하향평준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초선의원들이 많아 대부분의 질의가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6대 시의회 들어 첫 행정사무감사인 점을 감안하면 재선 및 3선 의원들의 분발을 통해 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아쉽기만 하다.

나아가 제6대 성남시의회가 과거와 달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여·야의 역할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감사를 통해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의회가 시 집행부와의 견제 감시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