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금싸라기 땅인 정자동 부지를 노동부에 공지지가 보다 낮은 헐값으로 매각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협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막대한 시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2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 2010년도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김용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 성남시가 금싸라기 땅인 정자동 부지를 노동부에 공지지가 보다 낮은 헐값으로 매각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협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막대한 시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2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 2010년도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김용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 성남투데이

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은 지난 2006년 12월 29일 분당구 정자동 4의6 일대 8만㎡(2만4천200평)의 부지를 ㎡당 59만1천500원씩 모두 473억2천만 원에 노동부에 매각했다.

이 가격은 당시 공시지가(629,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한참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노동부에 대한 특혜로서 헐값에  매각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다. 

시의회는 그 동안 헐값 매각 특혜의혹과 시의 무능행정을 질타하면서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노동부에 제값 받고 매각을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의 내용 중 잔여부지 4번지 66,289㎡를 ‘성남시는 추가확장 가능부지인 정자동 4번지에 조경, 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체험관 이용시설로 제공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시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있다.

김용 의원은 “‘잡월드 잔여부지 24,978평의 활용방안으로 조경, 쉼터, 주차장등 잡월드의 부속물 성격으로 쓴다’는 조항이 들어있어 심각한 불평등 협약”이라며 “이는 황금같은 성남시의 자산인 시유지를 잡월드의 부속시설로 제공한다는 어이없는 조항으로서 특혜의 특혜라는 이중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무부서를 비롯해 유관부서와의 협의 등 통합행정이 필요한데 공정율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의회에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가지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검토를 하고 있는 행정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시 행정의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는 송영건 부시장.     © 성남투데이

특히 김 의원은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체제하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이 같은 성남시의 엄청난 자산을 방치-유출할 수 있는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잡월드와의 불공정한 협상을 바로잡아 공개매각 또는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의 자산을 되찾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정근 도시주택국장을 대신해 시의회 상임위에 출석한 송영건 부시장은 “지적한 대로 노동부에 귀속된 부분이 많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토지효율성 높이기 위해 노동부와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이어 “협약서 체결 관련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이제는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 관련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