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에서 그 동안 수차례 논란이 되어 왔던 성남시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예산안 148억원에 대해 문화복지위원회가 논란에 논란을 거듭한 결과, 표결을 통해 전액 통과됐다.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비용 2000억원에 대한 이자만 80억이고 연간 운영 적자 50억을 합치면 130억원으로 이는 5만 2천명이 무상진료를 할 수 있는 예산이고 저소득 계층 20%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성남시가 앞으로 재정 부담이 없는데 병원 하나 잘못 설립하면 후대에 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예산 편성해서 사용할 때 신중한 고민과 잘 판단을 해야 한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식은 안 되고 자원이 한정 되어 있는 만큼 미래 안목을 가지고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더 이상 선심성 복지 정책은 안 된고 복지예산이 사회사업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며 “성남시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있을 때까지 148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한 의원은 “전액 삭감 보다는 공청회 개최 비용 1천만원, 공청회 참가자 보상비 550만원, 업무추진비 4백만원 등 1천950만원은 편성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정기영 의원 등은 “시의회 모두가 병원설립에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병원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논의를 해도 무방하다”며 “일반 시 집행부가 제출한 의료원 건립공사 설계보상비 등 시설비는 통과시켜주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비공개 조율 끝에 박영일 의원이 전액 삭감안을 철회하고 정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동의를 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일부 예산 삭감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4:4 가부동수로 일부 예산안 삭감주장은 부결되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숙)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11명 가운데 6명)를 이루고 있어 상임위 결정사항이 또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결위 종합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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