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16일부터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숙)를 열어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과 2010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의에 들어갔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     © 성남투데이

시의회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통해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안내 홍보판 제작비 등 2건 3천500여만을 삭감했고, 행정기획위원회는 홍보담당관실의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예산법무과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5천만원 등 12건 10억6천여 만원을 삭감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신성장녹색과 소관 수정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2억여원을 삭감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상세색채가이드라인 디자인 개발비 1억5천만원 등 4건 5억5천100만원을 삭감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5천만원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 1억6천8백만원, 그룹홈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 7천2백만원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포함한 55건 19억7천여 만원을 대폭 삭감했다.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은 16일부터 열리는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2011년도 성남시 새해예산안과 관련된 삭감논란에 따른 회의지연 등을 고려해 당초 예정됐던 의사일정을 조정해 성남시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의를 하는 등 시의회 주변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숙 위원장은 “2011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다소 긴장감이 돌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정치적인 공방 등 예산을 볼모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시민편의를 고려하는 등 시민중심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예결특위는 17일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20일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종합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 김해숙 위원장은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정치적인 공방 등 예산을 볼모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시민편의를 고려하는 등 시민중심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다음은 김해숙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오늘부터 예결특위가 열려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가는데 분위기는 어떠한가?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종합시사를 벌이는 등 마무리를 하다보니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몇몇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소 민감하고 치열하게 논란이 벌어진 것도 있고.....그러나 지난 번 정례회 예결위에서도 동료 의원들의 협조 도움으로 잘 진행한 경험도 있고 이번에도 무난히 예산심의가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예결특위 쟁점은 무엇이라 보는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홍보비와 문화복지위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과 시립의료원 예산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보비 관련해서는 시장이 누가 됐든지 일정액의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그 만큼 중요하고 시의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이기도 하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삭감되어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그러나 시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체 예산안 차원에서 삭감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다시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은 민생관련 예산의 대표적인 것인데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예결특위에서 의미있는 논의도 해야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희망을 가져 본다.

또한 성남시립의료원은 다소 의원들간의 대립이 되어 왔지만, 정치적 관점 보다는 시민들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시의회가 이를 합의하에 통과시키는 등 전국적으로도 최초이고 시민들의 요구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지만, 시립의료원의 경우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 동안의 장시간 갈등과정을 거치면서 합의를 해 온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가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다시 한 번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정치적인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지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과 고민을 하고 있다.

-. 오늘 성남시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는데 예결특위 분위기는 어떠한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많아 상임위에서 특별한 논란도 없었고 본 예산안 심의보다는 가벼운 것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예산안을 변경했는데, 사전에 박완정 간사와 협의없이 변경이 되어 미안하기도 하다. 일단 오늘 추경에산안은 무난히 잘 넘어갔는데 내일부터 본예산안 심의가 치열하게 전개되리라 본다. 예산안 하나하나가 시민복지 증진과 시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닌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고민스럽다. 
 

▲ 김해숙 위원장은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정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 성남투데이

-.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종합심사에 임하는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의원들이 정당공천제에 따라 시의회에 들어왔지만, 당의 이해관계와 시민입장이 충돌이 된다면 시민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항상 포거스, 판단기준이 시민들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고유 역할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 예결특위 종합심사에 임하는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시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관련해 목적과 취지, 기대효과 등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이나 예전에 보면 자리 이동이 많아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의원들이 답답해 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한다.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설명을 잘 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충분히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원활한 협조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그렇지만 예결특위 이전 심사모습을 보면 국지적인 사안에 너무 매몰되는 경향도 있어 예결특위 위원으로서의 자질론도 거론되었는데...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의원들 개별 사안에 포커스가 너무 많이 맞춰져 있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시가 중장기 계획과 고민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올라오는 사업들도 많았다.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안을 편성하면 안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가 중장기적인 예산안 배분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립을 해야 하고 사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도 해야 한다. 그러나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그 동안 자료만 배포하고 사전 설명이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 큰 테두리에서 제대로 예산안에 대해 공유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안으르 심의한다면 시의 건전재정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동료 의원들도 그런 시각에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할 것이고.......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정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예결위원들 모두가 그렇게 시민들에게 다가서길 바란다.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동료의원들에게 부탁도 했는데 마음이 통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