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신>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오전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에 들어갔지만, 첫날인 행정기획위원회 홍보담당관실 소관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비 3억원 등 8억1천만원의 홍보비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다가 파행운영을 겪고 있다.

▲ 한나라당 예결특위 위원들이 특위운영 파행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오후 11시까지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해숙 위원장실을 방문해 “더 이상 회의개최가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최후통첩을 하면서 회의 속개 요청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삭감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보자”고 양당 간의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조율 의미가 없고, 계속해서 똑 같은 얘기만 반복되고 있다”며 “위원장은 회의 속개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에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협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한나라당 예결특위 위원들은 더 이상의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다면 11시를 기점으로 예결특위 위원회실에서 준비된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김해석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밤 11시 현재 예결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속개해 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의견과 몇 가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예결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자신의 뜻대로 전체 예산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의식도, 시의원으로서 책무도 모르는 시의원을 막중한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인정해야 하느냐?”고 김 위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 성남시의회 예결특위 위원회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한나라당 예결특위 위원들은 “위원장의 권한을 안하무인격으로 남용하는 김해숙 위원장은 사퇴하라”며 “김해속 위원장은 의회 의원이 아닌, 집행부의 하수인 역할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은 100만 성남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며 “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예산도 아닌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시 집행부의 홍보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 집행부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없이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나라당 의원들은 100만 시민들의 편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해숙 위원장은 “너무 논란이 많지만 좀 더 조정을 거치고 협의를 할 시간을 마련키 위해 월요일로 미루거나, 아니면 삭감안에 대해 반드시 삭감을 해야 한다면 일부 예산만을 조정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앞세워 무조건적인 삭감만을 주장하는 것은 의회의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무조건적인 삭감과 다수를 내세워 표결 강행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 삭감주장과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대타협을 이루고자 의원들 한분 한분에게 간곡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삭감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혔다.

한편, 시의회 예결산 특별위원회는 자정이 다가옴에 따라 산회를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시의회 예결산 특별위원회의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식 입장을 곧 바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제2신> 성남시의회 예결특위, 예산심의 ‘난항’
한나라당 홍보담당관실 예산 추가 삭감 요구에 민주당 불가 맞대응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숙)가 오후 1시 속개됐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종합심사를 원안가결하고 행정기획위원회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박영일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홍보담당관실 소관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 3억원, 주요현안 컨설팅 기획홍보 2억원, 공중파 TV활용 시정홍보 등 3억 1천만원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 한나라당 예결특위 위원들이 김해숙 위원장에게 의사봉을 넘겨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특히 박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중파 TV활용 시정홍보비 6억 2천만원 가운데 절반인 3억 1천만원을 표결로 삭감했지만, 예결위에서 절반의 금액인 3억1천만원 마저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내내 행정기획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해 종합심사를 벌인 예결특위는 오후 6시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식 조율에 들어갔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삭감요구와 민주당 의원들의 조율 요구가 서로 팽팽한 대립을 겪어 석식 이후 오후 8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키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홍보비 예산이 과다하고 시 재정 위기 속에서 신규사업 예산을 다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신규사업 추진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시 재정위기를 벗어난 이후 홍보비를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삭감이유를 밝혔다.

▲ 김해숙 위원장이 최윤길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반 기업체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공격적인 홍보를 하며 위기 탈출을 모색하는데, 성남시도 이전 시장 시절 각종 비리 의혹 등 시의 위상이 실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도 홍보비를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삭감주장에 반대했다.

석식 이후 오후 8시에 속개된 예결특위에서도 김해숙 위원장은 회의 속개를 하면 또 다시 지루한 공방이 계속됨으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조율과 협상을 더 벌여 보자고 요청을 했다.

그러나 오후 10시 박완정 간사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 속개를 하지 않고 자정까지 시간을 끌려고 한다며 의사봉을 넘겨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회의 속개를 주장하면서 예결특위는 계속해서 공전을 거듭하고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제1신> 성남시의회 예결특위 기싸움 ‘팽팽’  
민주당 의원 총회 개최로 시의회 예결특위 개최 지연 ‘반발’
한나라당, 김해숙 위원장 사과 촉구…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숙)가 16일부터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과 2010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의에 들어갔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기싸움이 팽팽해 예산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숙)가 16일부터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과 2010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의에 들어갔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기싸움이 팽팽해 예산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 성남투데이

첫날 16일에는 성남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벌였지만, 추경예산안 자체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안 편성인 관계로 쟁점이나 큰 논란이 벌어지지 않고 무난히 끝났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16일 오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찬을 함께 하면서 예결특위의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건배를 함께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7일 오전 성남시 2011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당초 예정되었던 예결특위 개최 시간인 오전 10시를 넘기면서 예결특위 분위기는 묘한 긴장감이 연출되기 시작됐다.

전날 열린 예결특위에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간사인 한나라당 박완정 의원이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사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한 유감표명을 한데 이어 17일에도 박완정 의원이 회의개최 지연에 따른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어제도 의사일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을 한데 이어 오늘 또 다시 간사인 저를 비롯해 동료 의원들에게 아무런 양해나 사전 설명도 없이 회의 개최가 50여 분이나 늦어졌다”며 “위원회가 개인 위원회도 아니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다”고 위원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해숙 위원장은 어제 회의일정 변경에 따른 사과에 이어 이날도 동료의원들에게 사과를 했다.

▲ 민주당이 17일 오전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앞두고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김 위원장은 “먼저 회의개최 지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예결위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민감한 사안이 있어서 그런지...의원들간 의견을 나누느라 다소 늦었다”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했다.

그러자 최윤길 의원은 “(위원장의)그런 해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가 됐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민주당 의원총회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과 공무원들을 무작정 기다리게 한 것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동료의원 한명이 기다리다가 현재 회의에 불참하고 있어 이에 대해 설득도 해야 한다”며 정회요청과 함께 오후 1시에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박창순 의원과 조정환 의원이 “위원장의 공개적인 사과도 있었고 회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예정된 일정계획대로 예결특위 회의를 진행하자”며 “의원 한명이 없고 설득을 하려는 이유로 회의를 공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회의 속개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해숙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예결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한 뒤, 중식 이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예결특위의 본격적인 예산안 종합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예결특위 개최 시간인 오전 10시에 앞서 의회를 방문해 지역의 사회복지 단체 관계자들과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의 삭감 부활과 시립의료원 설립 예산의 통과를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안의 삭감과 관련해 지역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시의회 예결특위 종합심사에 앞서 사회복지 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안의 삭감과 관련해 지역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시의회 예결특위 종합심사에 앞서 피켓시위를 벌이자 의회 사무국 관계자가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