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신>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내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2011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지 못하고 산회를 함에 따라 새해 예산안 심의는 본회의로 넘어가 예산안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앞두고 자정까지 불이 켜져 있는 시의회 청사 건물.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숙)는 20일 자정까지인 예산안 종합심의 마지막 시한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계수조정 협의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끝내 파행을 겪으면서 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산회했다.

회의진행 방식에 이견을 드러내면서 갈등과 마찰을 빚어온 예결특위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기획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함께 가까스로 종합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위원장의 회의진행방식에 반발하면서 퇴장을 해 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심사를 마치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 등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모두 전액 부활시켰다.
 

▲ 성남시의회 예결특위 산회를 5분 남겨두고 예결위원회 종합심사장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기다리면서 산회결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6시 30분 예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김해숙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예결특위에 불참한 뒤, 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해 종합시사를 벌인 예산안과 달리 의회운영위원장 실에 모여 성남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작성했다.

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해 종합심사를 벌인 새해 예산안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종합심사를 벌인 효력이 결국 발생하지 못함에 따라 시 집행부가 상정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거나, 재적의원 1/3 서명을 통해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면 시의회는 이를 심의하게 된다. 

20일 자정을 기점으로 예결특위는 산회를 선언했지만, 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는 이재호 위원장을 비롯해, 최윤길 대표, 김재노, 박영일, 이윤우 등이 참석해 수정예산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다가 2011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벌였으나 의결 종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산회를 선포하고 있는 김해숙 위원장.     ©성남투데이

이 수정예산안에는 한나라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 일부를 제외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던 예비심사안보다도 일부 예산이 더 삭감된 예산안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마련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정을 막기 위해 21일 새벽 2시를 기점으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종삼 대표를 비롯해 마선식, 김용, 박창순, 김선임 의원 등 대표단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에 들어갔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21일 오전 8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은 오전 9시 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시의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시의회 본회의장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등 시의회 일각에서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예결특위가 산회를 선포하는 순간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결위원회실 옆에 있는 이재호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2011년도 성남시 예산안 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느라 분주했다.    ©성남투데이

<제3신> 성남시의회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 ‘종료’
한나라당 의원들 퇴장 속에 민주당 일사천리로 삭감 예산안 부활 요청
한나라당 “시의회 예결특위 무용지물로 만든 김해숙 위원장 사퇴” 촉구

오후 5시에 속개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였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친 뒤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자정 마감시한 까지 끝까지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벌여 지역아동센터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비 1억6천800만원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지원비 1억3천500만원, 그룹홈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비 7천2백만원 등 사회복지관련 예산안 등에 대해 전액 부활을 요청했다.

예결위가 이날 부활요청을 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성남시 사회복지센터 운영비, 복지위원 워크샵, 사례관리 거점기관 회의 참석, 사례관리 네트워크팀 운영비, 사회적기업 창업 홍보물 등 제작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비, 일자리창출 평가자료 제작비, 청년실업관련 평가자료 제작비 등이다.

또한 성남일자리센터 홍보비, 시민주먹밥먹기 체험 행사비, 노인자살에방센터 운영비,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 인건비, 장애인 취업상담센터 운영비, 성남시 여성상 기념상패 제작비, 여성폭력에방 토론회 공연비, 공공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료 등 23건 8억3천여 만원이다. 

특히 보건환경국 소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예산안’ 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반드시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당부했다.

1시간여 동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마친 김해숙 위원장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농성을 벌이던 김미희 위원장이 응급차에 실려가기 위해 대기하던 시간도 20여 분이 넘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 수정 중원구 쪽은 오죽하겠냐”며 시립의료원 설립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 예산안 종합심사가 24시 자정까지인 만큼 끝까지 본예산안의 예결위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계수조정에 함께 임해 달라”고 요청을 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 지난 17일에 이어 20일에도 한나라당 예결특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든 김해숙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예결위가 정회를 선언하자마자 한나라당은 오후 6시 30분 예결산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든 김해숙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예산들을 당연히 삭감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보전하여야 할 책임이 예산결산 위원회 의원들에게 있다”며 “한나라당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의 뜻이라는 충성스런 의원들의 있기 때문에 삭감 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원들과 김해숙 위원장은 의회 의원입니까? 집행부 공무원 입니까?”라며 민주당의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예산안 종합심사가 파행을 겪자,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오전 9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여부를 최종 확정 한 뒤,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혀 21일 본회의 예산심의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비 1억6천800만원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지원비 1억3천500만원, 그룹홈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비 7천2백만원 등은 당내 의견 조율을 거쳐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제2신> 성남시의회 예결특위 ‘반쪽자리 예산심의’
한나라당 의원들 퇴장 속에 민주당 의원들만 예결위 종합심사 진행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운영을 거듭하다가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을 해 버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남아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일사천리식의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 한나라당 예결특위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이 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20일 오전 시의회 예결위 운영과 관련해 김해숙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에 이견을 제기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을 해 파행은 겪은 예결특위가 중식 이후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됐지만, 여전히 예결특위 종합심사 회의운영 방식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애꿎은 공무원들만 지난 17일부터 무작정 하염없이 회의 속개만 기다리다가 지쳐가는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로 이날도 역시 공무원들은 마냥 집행부 대기실에서 기다리느라 연말을 앞두고 대민 행정서비스는 물론 주요 업무마저 처리하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속개된 예결특위는 일단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심의를 미루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벌였지만, 예결위원들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지는 약해 보였다.

다만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이 민주노총 성남지역지부 사업보조비 3천 8백만 원의 예산안이 신규사업이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며 신규 편성된 예산의 10%인 380만원을 제외한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는 등 사전에 몇 가지 당론으로 확정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삭감을 주장했다.

▲ 한나라당 예결특위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30여 분간 지속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수박겉핧기’식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후, 김 위원장이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려 하자, 박영일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고 진행할 것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김해숙 위원장은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친 후 삭감의견과 쟁점을  이룬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고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최소한의 신의 신뢰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퇴장을 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을 향해 삿대질과 고함을 지르면서 항의를 했으며, 김 위원장도 이에 맞서 고성을 지르는 등 대다수 공무원들 앞에서 시의원들이 보여주지 못할 행태를 일삼는 등 시의회 예결특위는 공전에 파행운영 등 끊임없이 시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망신을 자초했다.

시의회 예결특위 의원인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는 예결특위를 박차고 나가면서 곧 바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한나라당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예결위 종합심사장을 떠났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4시가 돼서야 한나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사천리로 종합심사를 마쳤다.

▲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와 김해숙 위원장.     © 성남투데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잠시 정회 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예결위 종합심사장 앞 복도에서 김해숙 위원장을 향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하고 또 다시 내려갔다.

김해숙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4시 50분 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의 예결위 참석을 통보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

예결위는 민주당 의원만으로 회의 속개가 가능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할 수 있지만,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만 하고 의결을 하지 않은 채로 예산안은 본회의로 넘어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 성남시의회 예결특위가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강행하자, 한나라당 예결특위 의원들이 김해숙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제1신> 성남시의회 예산결산 특위 ‘또 다시 파행’
한나라당 예결특위 위원들 김해숙 위원장 회의진행에 반발 ‘퇴장’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숙)가 또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20일 오전 10시에 열린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행정기획위원회 홍보담당관실 소관 홍보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일부 삭감만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간의 조율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24시 자정을 기점으로 산회를 선포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이지 못하고 또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은 예결위 산회를 한 시간 앞둔 23시경 기자회견을 통해 예결위 파행운영 책임을 지고 김해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예결위 심사장을 퇴장했다.

민주당도 24시 산회를 선포한 뒤, 별도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론으로 일방적인 삭감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갈등과 마찰의 골은 깊어만 갔다.

20일 열린 예결특위에서도 김해숙 위원장은 지난 17일 심의를 하지 못한 경제환경위원회를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인 뒤 일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한 뒤 예산안을 의결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를 하고 나섰다.
 

▲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가 장대훈 의장 명의의 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된 지방자치법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내용이 명시된 공문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최윤길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난 뒤, 경제환경위원회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이자고 주장하면서, 계수조정을 마직막에 할 경우 또 다시 예결위 종합심사를 지연하고 산회를 유도할 것이 뻔하다고 위원장의 회의진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김해숙 위원장은 “행정기획위원회 홍보비 뿐 만 아니라 전체 상임위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인 뒤 계수조정을 통해 서로 협의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상임위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이자”고 회의 속개를 주장했다.

이에 최윤길 의원은 “홍보비 등 한나라당이 삭감주장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성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조정을 하거나 협의를 거칠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상임위별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자”고 강력히 맞섰다.

의원들간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김 위원장은 일단 상임위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이자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자, 한나라당 최윤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예결위를 거치지 말고 본회의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자”고 발언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을 해 버렸다.
 

▲ 한나라당 예결특위 위원들이 퇴장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부터 최윤길, 이덕수, 박영일, 박완정 의원)     © 성남투데이

한편,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공문을 통해 “오늘(20일) 자정까지 예산안 종합심사를 예결위에서 마쳐야지만, ‘지방자치법상 명시되어 있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 까지 의결하여야 한다(127조 2항)’는 조항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결위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권유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계속해서 파행을 겪고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에 대한 원안 또는 시의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 있다.

만일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한나라당 김재노, 이윤우 의원도 예결위 심사장에서 퇴장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