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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신> 성남시의회 제17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당초 21일에서 22일까지 하루를 더 연기한 시의회는 22일 새벽 0시 5분께 다시 제5차 본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으나, 장대훈 의장이 이석증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는 등 본회의 속개에 차질을 빚었다.
장 의장은 21일 밤 11시 55분께 성남시의회 제174회 정례회 의사일정 회기연장안을 하루 연장하는 것으로 통과를 시킨 뒤, 곧 바로 5차 본회의 개최를 알리는 방송을 했지만, 사회권을 쥐고 있는 장 의장이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회의 진행이 어려워 지자 22일 오후 5시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산회를 했다. <제9신> 성남시의회 본회의 심야에 전운 감돌아… 한나라당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수정예산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반발’ 민주당, 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 한 때 점거…정종삼 의원 링거투혼 발휘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개회한 성남시의회는 오후 10시 5분께 윤창근 의원을 비롯한 김용, 김순례, 박종철, 이재호, 이윤우 의원의 5분 발언과 유근주 의원의 신상발언이 진행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상임위별로 각 조례안과 기금운영계획 등에 대해 일사천리로 의결한 뒤 정회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초 20분간 정회를 선포한 장대훈 의장은 1시간여 가량의 시간을 보낸 뒤, 당초 민주당 지관근 부의장과 합의를 했던 성남시 2010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처리에 앞서 2011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먼저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항의했다.
특히 이러한 합의에 따라 시의회 사무국에서 당초 작성해 놓은 시의회 본회의 시나리오에 명시되어 있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키로 한 약속과 달리 본예산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의장실을 항의방문 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뒤, 장 의장이 지관근 부의장과 당초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약속을 위반하고 대폭 삭감된 수정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강력히 항의했다. 윤창근 의원은 “장대훈 의장이 먼저 부의장과 약속을 한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신의를 저버렸다”며 “일부 삭감이 아니라 75건 425억원 전액삭감을 골자로 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고 장 의장을 비난했다. 한동안 의장석 점거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민주당 정종삼 대표의원은 단식농성 8일째를 맞이해 성남 중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후 11시 30분께 곧 바로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맞은 채로 본회의장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여야가 합의하여 주민발의 조례를 통과시키고 시의회 특위를 구성해 옛 시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의 시립병원을 설립키로 하고 시의회에서 85억의 설립비용을 편성해 놓고 이제는 운영방안을 운운하면서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시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액이 많다면 일부라도 승인해 주고 가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제발 양심들 좀 가지라”고 역설했다. 김용 의원은 “의장석을 점거하면 민주당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의장의 시나리오가 드러난 이상 당당하게 표결을 통해 결정하자”고 의장석 점거를 풀었다. 시의회 제174회 정례회 의사일정 마감 시한인 21일 자정을 5분여 남기고, 시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한 장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해 정례회 회기를 당초 21일에서 22일까지 하루를 연장했다. 의사일정을 하루 연기한 시의회는 22일 0시 5분 다시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여부를 둘러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섰다.
<제8신> 성남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드디어 열려 오후 8시 30분 장대훈 의장, 의사봉 두들기면서 개회 선언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2차 추경예산안 먼저 심의키로 성남시의회 본회의가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장대훈 의장은 오후 8시 30분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본회의 속개의 필요성과 함게 개회를 선언했다. 이 시장이 만일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본회의 개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협의회가 공언을 한 지 , 불과 2시간여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이 일어난 것이다. 장 의장은 “본회의 개회 몇분 만에 시장 출석 요구로 인해 정회를 하는 등 상당수 시간이 경과되어 안타깝다”며 “시의회는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내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하기에 동료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본회의를 속개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시의회는 윤창근 의원을 비롯한 김용, 김순례, 박종철, 이재호, 이윤우 의원의 5분 발언과 유근주 의원의 신상발언이 진행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상임위별로 각 조례안과 기금운영계획 등에 대해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그러다가 장 의장은 오후 10시 5분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유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솔리고 있다. <제7신> “숫적 우위 앞세워도 의연히 대처할 것”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 한나라당 책임전가론에 반박 성명 발표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정종삼)는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로 인한 시의회 본회의 파행 운영에 대한 한나라당의 책임전가론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한나라당이 숫적 다수를 앞세워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예산 심의는 시의원의 신성한 의무이고 시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건 하지 않건 중요한 것은 시의원으로서 책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책임방기를 거론했다. 이들은 “시의회 본회의 마지막 날 폐회 6시간을 남기고 힘들게 개회한 본회의에서 개회 2분만에 회의 규칙에도 없는 시장의 출석만을 문제삼아 파행을 유도한 것은 예산승인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시의원의 의무를 포기하고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반 행위이고 이재명 시 정부에 대한 명분없는 발목잡기”라며 “지금껏 관례에도 없는 임명 동의안에 대한 기립표결은 의회주의를 말살하고, 다수당의 횡포가 무엇인지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본회의 파행을 민주당과 이재명 시장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의 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숫적 다수를 이용한 시정 발목잡기, 독선적 의회운영이 빚은 행위는 전적으로 한나라당에게 책임이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유권자들이 준 시의원의 신성한 의무인 예산 심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오후 8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5분 자유발언 및 신상발언을 듣고 2010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논란이 맣은 성남시 2011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선언한 뒤, 의견조율을 거쳐 심의 여부를 결정키로 양당이 합의를 한 것으로 아려졌다. <제6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의회에 전쟁 선포(?)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 시의회 파행운영 이 시장에게 책임 전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 최윤길)는 시의회 파행운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정례회 파행의 책임은 이재명 시장의 독선적이고 안하무인격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됐고 이 시장이 시의원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오후 6시 30분 대표의원실에서 가자회견을 열어 “시정책임자인 이 시장이 지방자치법을 거론하면서 시장의 참석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다”며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성남시장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국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토록 중요한 차기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시의회 정례회에 법을 거론하면서 불참을 하고 있느냐”며 “100만 성남 시민들을 담보로 이 시장 한사람의 고집과 자존심으로 시 행정을 운영해야 하느냐”고 이 시장을 겨냥했다. 이들은 또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구호로 출발한 이 시장이 불과 6개월 만에 성남시민들의 주인 행세를 하고, 공무원 사회를 경직 시키고, 이제 시의회 마저 마비시키려는 언행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최윤길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시장에 의해 시의회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지만, 시의회 출석을 기다릴 것”이라며 “만일 이 시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예산안은 결코 다룰 수 없을 것이고 그 책임은 이 시장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최 대표는 “행정사무감사 또한 이재명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행정 잘잘못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시장이 이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예산안에 대한 협상 조정안과 관련해 “예결위가 파행을 겪음에 따라 시 집행부 원안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안을 기본으로 일부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해 부활을 하는 등 수정예산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민주당 측과 협의한 내용은 위탁운영을 전제로 해서 올해 본예산이 아니라 내년 1회 추경예산안에 시립의료원 설립 비용을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지만, 민주당이 자체 의원총회에서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협상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또 “일단 이 시장이 출석하면 양당이 협의한 대로 일단 추경예산안 처리가 급함으로 이를 처리한 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협이 조정 절차를 거쳐 다시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어 ‘올해 회기 일정이 3일 정도 여유가 있어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의사일정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 아니라 의장이 필요하면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할 것이고 이를 요청하면 응할 것”이라며 회기 의사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다소 탄력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정치협상력 부재’라는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는 시 집행부와 기 싸움을 하려는 의도도 없고 기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다”며 “시민들 입장에서 불필요하고 낭비성 예산안에 대해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기 싸움은 이 시장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재명 시장의 불출석에 따라 오후 4시 10분께 10분간 정회를 선언했지만, 오후 7시가 넘도록 회의 속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마냥 허송세월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제5신> 성남시의회, 개회 5분 만에 ‘정회’선포 이재명 시장 본회의 불출석에 장대훈 의장 불편한 심기 노출 (한)이재호 의원, 이 시장 출석할 때 까지 정회 요청…10분간(?) 정회 2011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파행과 공전을 거듭한 성남시의회가 당초 예정됐던 오전 10시 개회를 6시간이나 넘겨 오후 4시에 가까스로 개회를 했으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본회의 불출석으로 정회가 선포되어 또 다시 파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010년 성남시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려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합의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오후 4시에 본회의가 열렸으나 곧 바로 정회가 선포됐다. 장대훈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오늘 시의회는 성남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의안에 대해 처리를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안제출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불출석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 시장이 무엇 때문에 바쁘고 중요한 일인지 구분 못하는 현실과 의안 제출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안타까울 뿐”이라며 “향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의회 의결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장은 이어 성남시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기 위해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으나, 이재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재명 시장의 본회의 출석을 위해 정회를 요청한다”고 밝혀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의와 제청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시정질의 답변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인 강행규정으로 출석을 강제하고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그 동안 관례적으로 시의회가 열리면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는 시장이 본회의에 참석을 해 왔던 것과 달리 이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가 시정 발목잡기와 시장 흠집 내기 등 비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의회 본회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출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시의회와의 마찰을 예고했었다. 정회가 선포된 이후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은 이와 관련해 다소 이견을 보이면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모 의원은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시장이 참석한다고 해서 발리 왔는데 *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이라고 이 시장을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모 의원은 “시장이 지방자치법상 의무적으로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이에 대한 법적인 검토에 따라 시장 출석을 요구해야 하는데 무조건 관례에 따라 시장 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하면 회의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문제다”고 받아쳤다. 장 의장은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지만, 이 시장이 평소 시의회에 대한 위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에 출석할 지 여부는 미지수 여서 가까스로 개회된 시의회 본회의는 언제 다시 열릴 지 장담을 하지 못하고 또 다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4신> 성남시의회 ‘추경예산안’만 일단 심의할 듯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집행 차질 우려 높아 본회의 개회 합의 2011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 가운데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에 대해 삭감주장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으며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시의회 본회의마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당이 2010년 성남시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일단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정종삼 대표가 단식농성 8일째를 맞이해 건강악화로 인해 119 응급구조대에 의해 중앙병원으로 실려 간 사이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오후 4시에 본회의 개회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2010년 2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들 가운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세입 정리 미비에 따라 내년도세출 예산 편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시의회가 받아들여 일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의원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동안 의장석 주변에 걸려 있던 각종 플래카드와 손 피켓 등 구호가 적힌 각종 선전물 등을 철거했으며, 오후 3시 30분 현재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본회의 개회 준비를 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 각종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의 조정안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신> 성남시의회 예산안 물밑 협상 ‘모락~ 모락~’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성남시의료원 설립 예산’ 협의 조정 ‘난항’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운영에 이어 2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도 오전 10시를 훨씬 넘겨 중식 이후인 오후 2시 까지도 개회를 하지 못하고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예산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단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오전 10시께 시의회 본회의장에 한번 출석을 한 뒤로 퇴장을 한 이후 한나라당 대표실 주변에 모여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행동 전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시의회 본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 물밑 협상을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큰 이견이 존재해 협상이 그리 쉽지 많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어제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결을 거치지 못함에 따라, 예결특위에 불참을 한 상황에서 수정예산동의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아직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 수정예산안 편성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어제 예결특위실에서 밝힌 사회복지관련 예산안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안 2건과 그룹 홈에 대한 예산 1건 등 일부 사회복지 예산안을 편성하는 선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성남시의료원 설립 예산안 가운데 새해 예산안으로 148억원을 편성했지만, 지난 시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승인해 준 시설비 85억원 정도, 또는 절반인 40억원만 승인해 주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본예산안에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공청회비와 업무추진비만 승인해 주고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내년 1차 추경예산에 시립의료원 설립비를 반영하겠다는 안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또한 성남시립의료원 운영방식에 대해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에서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시립의료원 운영방식과 관련한 직영, 또는 위탁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공청회 개최 등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자는 입장을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측에서도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시립의료원 설립 관련 공청회 개최 비용 1천만원, 공청회 참가자 보상비 550만원, 업무추진비 4백만원 등 1천950만원은 편성해 주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민주당 측에서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자는 것이다. 당초 한나라당 측에서는 민주당 측에 성남시립의료원 관련해서 ‘시’자도 꺼내지 말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으나, 한나라당 측에서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무작정 법정기한인 21일을 넘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당 측과 물밑협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일부 한나라당 강경파 의원들은 민주당과의 협상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장대훈 의장이 협상 중재안을 제시하고 나올 경우 ‘의장 탄핵론’을 거론하면서 까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한나라당 내부 기류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의회 출석여부와 관련해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갈등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외부 행사에 참석을 해, 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그 동안 관행적으로 참석을 해 왔던 관례와 달리 불출석 하겠다는 평소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시정질의를 제외하고서는 시의회 본회의에 시장이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시장은 그 동안 관례처럼 무의미하게 맹목적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 측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법에 시정질의 출석요구를 제외한 시의회 본회의에 시장이 참석토록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장 명의로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시장이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예산안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8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민주당 정종삼 대표는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21일 새벽 2시 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농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오후 2시 40분께 수정구에 위치한 새한베스트의원 김광배 원장이 급히 시의회 본회의장서 정 대표를 진료한 결과 “부정맥과 뇌압상승, 탈수증세로 인한 급사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지금 당장 응급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사무국에서는 119 응급구조대에 연락을 해 정 대표를 중원구 소재 성남중앙병원 읍급실로 후송했다.
<제2신> 성남시의회 예산 처리 앞두고 ‘긴장 고조’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 본회의장 질서유지 이행 통보 공문 발송 한나라당, 대표의원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민주당은 농성 계속 중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성남시의료원 설립 예산을 비롯한 사회복지예산 등 한나라당의 삭감 강행에 반발해 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오전 10시 대표의원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장대훈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사무국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오전 10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9시 30분까지 민주당 측에 시의회 본회의장 질서유지 이행 통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대훈 의장은 이날 의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성남시의회 제1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9조에 의거 본회의장내 질서유지를 위해 9시 30분까지 현수막 제거 등 무단점거 등 일체의 행위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장 의장의 양해를 구하며 2011년 성남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일방적이 삭감 주장을 통한 다수결을 앞세운 강행처리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원만히 예산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 10분 현재 당초 예정된 본회의 개회시간을 넘긴 상황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을 한 상황이지만, 민주당 의원들 간의 실랑이를 벌이면서 서서히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과 야당이 뒤 바뀐 것이냐?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해야지 집권여당이 점거를 하느냐?”며 “당장 의장석에서 내려와라,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언성을 높인 후, “원할한 회의진행이 안될 것 같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퇴장하자”라는 최 대표의 지휘(?)에 따라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이에 때해 민주당 의원들은 “쪽수 가지고 밀어붙이지 말고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자. 과거에 다 협의를 해서 극적인 타결을 이룬 적도 있지 않느냐? 민주주의는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 대화와 타협 등의 절차도 중요하다”고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모 의원은 “쪽수, 쪽수 하는데 아니꼬우면 쪽수를 키우던지......”라고 말은 던지면서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 씁쓸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제1신> “2011년도 시민복지예산 반드시 지킬 것”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 농성 들어가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2011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성남시의료원 설립 예산을 비롯한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맞서 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에 들어갔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예산의 원안통과를 촉구하면서 7일째 단식농성에 들어간 민주당 정종삼 대표를 비롯해 마선식, 김용, 박창순, 김선임 의원 등 대표단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새벽 2시께 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밤샘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승인을 위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100만 성남시민과 관련된 예산안은 항목별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성남을 만들기 위한 예산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 2010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본회의장에서 예산삭감을 반대하는 행동에 나서는 우리 민주당 협의회 의원들의 마음은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하지만 비상식적인 삭감예산과 시민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예산안의 통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의원의 책무”라고 본회의장 점거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성심 성의껏 심사되었다고 평가하나 일부 예산안은 중요성과 시급성은 외면된 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개탄했다. 또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이뤄진 사안까지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다수를 이용한 기립표결로 뒤집겠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며 “상임위 존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무시되고 있으며 민선5기 들어 추진하는 신사업은 무조건 삭감의 대상이 되는 다수의 폭력이 당론과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의회를 지배하려 한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특히 “시민복지와 직결되는 사회복지 분야의 삭감된 예산안과 8년간 논의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시민사회와 여야합의로 이뤄진 시립의료원 관련 예산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육,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등 지역 사회 구석구석을 밝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자리를 나누고자 하는 복지예산은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여야가 합의를 통해 설립키로 한 시립의료원 관련예산 또한 원안대로 통과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회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본회의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일들은 부정한 일들이 아니며 집행부의 일방적인 편들기는 더 더욱 아니다”며 “부패에 가담하는 일들이 아니며 오직 시민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복지 예산들의 부활과 성남시 20만 시민들이 서명하고 여야 간 만장일치로 합의한 시립의료원 설립의 기초예산을 통과하자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간의 협의와 합의로 서민복지예산을 살리고. 시립의료원 관련예산의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 같은 노력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수정안 통과를 의도한다면 100만 성남시민을 외면하고 오로지 다수결을 가장한 다수의 폭력을 자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날 오전 9시 본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방침과 관련한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시의원협의회도 조만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 제출과 관련한 입장을 모으고 당 차원의 예산안 처리방침에 대해 시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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