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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위한 ‘임시회 소집’ 재차 요구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시의회 파행운영에 대해 유감 표명
‘물리적 행동’ 자제 재발방지 약속…지관근 의원, 부의장 사퇴 배수진

김락중 | 기사입력 2010/12/30 [02:09]

예산안 처리 위한 ‘임시회 소집’ 재차 요구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시의회 파행운영에 대해 유감 표명
‘물리적 행동’ 자제 재발방지 약속…지관근 의원, 부의장 사퇴 배수진

김락중 | 입력 : 2010/12/30 [02:09]
성남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이재명 시장과 시의회와의 갈등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마찰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을 앞두고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시의회 파행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유감표명과 함께 ‘물리적 행동’ 자제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서 임시회 소집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관근 부의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서명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공개하면서 올해 안에 성남시 새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수가 현실화 할 경우 책임지고 부의장 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면서 임시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30일 오전 시의회 파행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유감표명과 함께 ‘물리적 행동’ 자제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서 임시회 소집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협의회(대표 정종삼)는 30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협의회는 지난 정례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어떤 물리적인 행동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장대훈 의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또 “이번 회기 내에 2011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임시회를 반드시 열어 시민의 불편과 고통이 예상되는 준예산 편성을 막아야 한다”며 “다수의석을 지닌 한나라당은 여론을 호도하는 장외 비방전을 즉각 중단하고 의회로 복귀하여 임시회 소집과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은 “의장이 임시회 소집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서명이 12명으로 재적의원 1/3을 넘기 때문에)지금 즉시 예산안 승인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공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어 성남시 이재명 시 정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좀 더 소통하여 대립적인 긴장보다는 발전과 협력을 위한 관계개선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종삼 대표는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다수야당과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통과를 위한 소통의 부족함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시민의 선택을 받은 민선 5기의 성공적인 시정활동을 위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부분이 간과되지 않는지 또한 되돌아보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물리적 행동을 탓하기 전에 여야간 합의하지 못한 부분의 일방적인 삭감, 7년간의 공방 끝에 이미 합의한 시립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전액 삭감 등 다수당이라는 수적 우위의 남용은 없었는지 살펴 달라”며 “정파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대응차원의 삭감은 아니었는지 성찰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 민주당의원협의회에 이어 지관근 부의장도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12명 의원을 대표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부의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부의장 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임시회 소집을 통한 여야의 극적인 대타협을 호소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의원협의회에 이어 지관근 부의장도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12명 의원을 대표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부의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부의장 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임시회 소집을 통한 여야의 극적인 대타협을 호소했다.

지 부의장은 “예산안을 처리 못해 가져다 줄 시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으로 이유여하를 떠나 2011년도 예산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장대훈 의장에게 요청했다.

지 부의장은 또 “6대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교섭단체 해체를 요구한다”며 “교섭단체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의사진행에 관한 주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는데 이번 정례회를 통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소위 ‘당론’이라는 미명아래 의원들의 소신과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로막고 있는 교섭단체는 더 이상 필요가치를 느끼지 못하기에 교섭단체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의원은 한나라당 박권종, 민주노동당 이숙정, 민주당 지관근, 마선식, 박종철, 김용, 최만식, 김유석, 윤창근, 김해숙, 박문석, 강상태 의원 등 12명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대표 최윤길)는 장대훈 의장이 임시회 개최 요구를 하면서 제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심사숙고 요청을 '일언지하'에 일축하면서 29일 중원구에 이어 30일에도 수정구 태평역을 비롯한 7개 지역에서 장외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임시회 소집 요ㅜ를 거절 한 채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수정구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기 위해 방송 가두차량에 홍보물과 준비물을 챙기면서 출정 준비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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