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2011년도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의회 장대훈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의장은 중립성 확보를 위한 당적포기와 각 당 교섭단체 해체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 협의회가 장대훈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은 5일 오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의결한 재수정안은 당일 부결된 수정안을 대처하기 위해 급조한 예산안”이라며 “수정안은 이미 찬반토론을 마친 후 의장의 표결선포가 있었던 만큼 재수정안이 상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설령 의회 관련 유관 자문위원들을 통한 법적 해석에 있어서 재수정안의 상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더라도 한나라당의 재수정안에 대한 단독 기립표결은 오로지 집행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 공세가 목적이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대훈 의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재수정안의 효력을 인정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전체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의 입장이 아닌 한나라당을 대변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개인으로서의 기자회견으로 평가한다”고 일축했다.

지난 임시회에서의 임명 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의회 규칙과 관례,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묵살하고 한나라당 당론에 따라 기립표결을 강행한 의장은 34인 전체 의원의 대표라는 본분과 의무감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 성찰해 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특히 이들은 “지금과 같은 대립과 반목, 갈등 관계로 여야가 나뉘어질 경우 그 폐해는 모두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각 당 교섭단체가 해체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적 포기를 선언해주어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내에서의 교섭단체 해체 및 의장의 당적포기를 선언해 달라”고 주장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부결된 수정안과 함께 175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이었던 예산안 원안 의결을 인정해야 한다”며 “성남시 발전이라는 대의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혀 향후 장대훈 의장과 한나라당협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 지관근 부의장도 지난 해 말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교섭단체의 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지 부의장은 지난 해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6대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교섭단체 해체를 요구한다”며 “교섭단체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의사진행에 관한 주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는데 이번 정례회를 통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소위 ‘당론’이라는 미명아래 의원들의 소신과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로막고 있는 교섭단체는 더 이상 필요가치를 느끼지 못하기에 교섭단체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