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지난 5대 의회에서부터 운영을 해 왔던 교섭단체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교섭단체 해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한나라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31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단체의 해체를 공식 선언했다.

▲ 성남시의회가 지난 5대 의회에서부터 운영을 해 왔던 교섭단체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교섭단체 해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한나라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종삼 대표는 “시민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현안에 대한 노력, 그리고 문화복지의 다양성을 확보하려 했던 예산안 처리 등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섭단체의 해체를 선언했다.

의원총회를 마친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정 대표는 “작년 6.2지방선거를 치러 구성된 제6대 성남시의회는 교섭단체간 긴밀한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고자 다짐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 그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난 5대 의회에서 많은 고민과 깊은 토론 끝에 힘겹게 탄생한 교섭단체의 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당론지상주의로 인한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 개인 의정활동의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정책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집행부를 견제하여 성남시 발전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어야 하는 교섭단체의 역할이 당이라는 이름으로 옭아매져 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를 막고, 성남시 발전을 가로막는 당론 지상주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다수결이라는 의회 원칙의 한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주요현안들이 다수에 의해 부정되어지는 폐해는 성남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의회가 극복해야 할 숙제”라며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가 계속해서 교섭단체의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역기능을 지속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교섭단체 해체 이유를 밝혔다.

▲ 민주당 정종삼 대표는 “지난 5대 의회에서 많은 고민과 깊은 토론 끝에 힘겹게 탄생한 교섭단체의 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당론지상주의로 인한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성남투데이

그러면서 정 대표는 “교섭단체 해체에 따른 우려가 크겠지만 시 발전과 시민이 선택한 민선5기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의회 본연의 권능 회복이라는 대의에 따른 충정임을 이해해 달라”며 “향후 민주당 의원 개개인은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 해체 주장은 그 동안 지관근 부의장을 비롯해 박종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 왔으며, 민주당은 지난 해 연말 교섭단체 해체와 관련된 의원들의 입장을 수렴하면서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왔지만, 의원총회에서 이를 공식화 하지는 못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양당으로 나뉘어져 당론이라는 이름을 앞세운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표결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실을 극복하기에는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 컸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의회 구성원의 책임 있는 한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공개사과를 했다.

민주당의 교섭단체 해체선언에 대해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는 “먼저 해체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 역할을 다 했는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협의를 해야 할 대표가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문제가 많았고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단체 해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먼저 당적을 탈당하고 난 이후 교섭단체 해체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대표는 “민주당이 의석수가 부족해 시정운영을 관철하지 못하니까 한나라당을 무력화하는 술수”라며 “교섭단체 해체주장에는 절대 응할 수 없고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는 “민주당이 의석수가 부족해 시정운영을 관철하지 못하니까 한나라당을 무력화하는 술수”라며 “교섭단체 해체주장에는 절대 응할 수 없고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