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이유도 없이 폐기된 이대엽 시장의 선거공약인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들어와 느닷없이 추진되고 있음이 지난 2월 2004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밝혀진 데 이어 시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농간을 부리다가 장윤영 의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당초 이대엽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취임 후 슬그머니 사라진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가 지난 2월 시의회에 2004년도 업무보고에서 야탑동 집단자원화사업장 이전계획 보고시 분당구 야탑동 404번지 집단자원화사업장을 수정구 태평동 7004번지 태평동 폐기물처리장으로 이전하고, 동부지에는 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11일 열린 경제환경위의 2004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모습.     © 우리뉴스

  
당시 시의회 경제환경위 보고에서 도시개발과 백충현 과장은 시의원들의 추궁 끝에 "이대엽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며 "현재 성남시내에 흩어져 있는 30여 개 자동자매매상사로 인한 주차난이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사업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환경위 소속 시의원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적합한 부지일 뿐 아니라 자동차매매상사들이 원하는 대로 시유지 매각이나 임대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런데도 시는 이번 2004년도 1회 추경에 야탑동 집단자원화사업장 이전을 추진한다면서 동부지 7쳔여평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6천만원을 세워 시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요청했다.
 
시는 이전에 따른 용역비 예산을 세우면서 그 이유에 대해 "지난 해 실시한 청소행정에 대한 시 자체감사에서 야탑동 집단자원화사업장을 태평동 폐기물처리장으로 통합운영하고 야탑동부지에 대해서는 '시민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같은 시의 예산편성 사유는 이대엽 시장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억지짜맞추기라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런 시의 예산 요구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거치지 않았고 예산통과시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실상의 사업비 예산편성과 같은 것이라 절차상 명백히 하자가 있다. 또 실제로는 폐기된 이대엽 시장의 공약인 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사업을 느닷없이 추진하는 내용을 감추고 있는 농간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같은 시의 농간은 야탑동부지가 당초 분당새도시 조성 당시 수용인구 39만에 맞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점을 고려할 때, 계획된 신도시라는 분당새도시 조성의 근본취지를 뒤흔드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쾌적한 교외주거지로 조성된 분당새도시를 망치는 반주민적인 처사인 것이다.
 
이날 장윤영의원은 예산심의를 통해 "이 사업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분당의 신도시계획을 흔드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재활용과 폐기물처리를 한 곳에 모으는 데에 따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을 주장, 관철시켰다.
 
한편 시는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업인 ‘모란민속시장 활성화’를 ‘어떤 이유(?)’에선지 ‘모란민속시장 이전’으로 변질시키고 모란민속시장 활성화와는 무관한 모란민속시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와 유사한 농간을 부린 사례가 있다.
 
올해 2월 시가 모란민속시장 장터로 활용되고 있는 대원천 복개지역을 도로기능으로 회복해 모란역세권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며 모란민속시장 장터 공영주차장을 이전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 44억5천만원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가 부결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시의 농간 사례들은 시가 이대엽 시장의 비전도 없고 철학도 없는 선거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대엽 시장이 이끄는 민선 3기 성남시정의 우려할만한 사태로 읽혀질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