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성남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김순례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한성심 위원장이 “소탐대실 할 것”이라 경고를 하고 나서 상임위 운영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이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계획안이 포함된  ‘제5기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15일 오후에 열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김순례 의원 등이 작심을 한 듯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노인보건센터 등 3개 기관의 위탁운영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김 의원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동의를 시의회가 하지 않는다면 위탁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높다”며 반발을 하면서도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다는 대책이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절대 시 집행부의 발목잡기가 아니며, 의원으로서 떳떳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발의한 만큼 진실성을 왜곡하지 말라”며 후속대책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 채 “차질을 빚는 상황까지 안가면 된다,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대답으로 조례안 통과를 주장했다.

한성심 위원장도 “시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 보고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부는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한다는 마음으로 의원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하면 된다”고 집행부를 회유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보고를 위함이라면 조항 신설내용 가운데 ‘동의를 얻어야 한다’가 아닌 ‘보고를 해야 한다’로 바꿔달라”고 수정을 요청했다.
 

▲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을 발의한 김순례 의원이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그러자 김순례 의원과 한성심 위원장은 “보고는 절대 수용 불가”라며 “반드시 동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조예안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된 지 약 3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첫 조례안인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자, 결국 논란 끝에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 찬성4표 반대4표 ‘가부동수’로 결국 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한성심 위원장은 “주요골자가 같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부결시켰다.

그러나 한성심 위원장은 지난 14일 본인이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던 ‘노인보건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듯이 “통상적으로 동료의원들이 발의하면 대개 80%는 통과시켜주지 않느냐”며 “앞서 2건의 조례안을 부결시켰으나 이번엔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해숙 의원은 “향후 시의회가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차질을 빚게 되는 것에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강상태 의원은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 일단 실태조사를 나가서 상황을 본 뒤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 강상태 의원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 일단 실태조사를 나가서 상황을 본 뒤 결정하자”고 발언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에 한성심 위원장은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으로 의원들이 회의에 임하겠다면 위원장인 저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번 회기동안 일관하겠다”고 언성을 높인 뒤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았기에 찬반을 묻지 않고 부결시키겠다”고 부결을 선포하고 정회를 선언하면서 상임위실을 빠져 나갔다.

김순례 의원도 몹시 흥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막말과 반말을 하는 등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져 상임위실에는 한 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한성심 위원장은 다시 위원회실로 돌아와 회의를 속개하면서 “소탐대실할 것”이라며 시 집행부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고를 했다.

이어 열린 상임위에서는 성남시장이 제출한 ‘제5기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설립계획’이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를 들며 동의안의 가부를 물어 찬성3표 반대4표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성남시의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성남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수립될 예정이었던 각종 보건사업들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차질을 빚게 돼 시민들의 원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향후 ▲성남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관한 의견청취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산 등 시민들을 위한 행정과 가장 밀접한 현안문제 등을 앞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포기선언’ 등으로 인한 상임위 운영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복지위원회는 무기명 표결 후 찬성4표 반대4표 가부동수로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부결되고 있다.     ©성남투데이